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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선례 정리] 친일반민족행위자 불법은닉 재산 환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1 10: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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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선례 정리] 친일반민족행위자 불법은닉 재산 환수!!!

■ 친일반민족행위자 불법비리 고발 및 불법은닉 재산 환수의 당위성

1945년 광복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청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종전과 동시에 엄격한 기준으로 반대세력의 방해 요인을 차단하면서 단죄를 하였고 나치 재산의 환수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범의 체포, 유대인 몰수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시효를 두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와 비교해 한국의 경우 친일재산 청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친일파로 알려진 그들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재산을 축적하거나, 국가로 귀속된 친일재산을 그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되찾아가는 어이없는 사건도 비일비재합니다.

시대적으로 늦었지만,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2010년 활동을 통해 친일파 507명 중 168명의 토지를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일파 168명의 토지 2천475필지, 약 1천300만㎡(공시지가 기준 1천267억원 상당)이며, 여의도(290만㎡)의 4.5배에 달하는 면적, 시가로는 약 2,100억원 규모입니다.

나머지는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이민을 가는 등 친일재산조사위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은 친일파로 33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았겼던 45년 동안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독립운동가 중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헌납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민족반역자들의 후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들의 후손들은 매국의 대가로 받은 포상금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4대에 걸쳐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과연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이런 썩어빠진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 서로 나서서 나라를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광복과 함께 제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흐른 결과, 지금까지 단 한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치 척결처럼 그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불법비리 고발 및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는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해방 직후의 친일반민족 청산 노력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며 반민족적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인 ‘반민족특별법’이 1948년 9월 23일 공포되었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이승만 정권의 11차례에 걸친 반민특위법의 개정, 특위요인의 암살, 김구 암살,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 방해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친일파였던 장경근에 의해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습니다.

이 해 9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및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담당업무가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4일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가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이어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을 통해 공소 계속중인 사건은 법률시행일에 공소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되어버렸고, 이로써 해방 직후의 친일반민족 청산은 아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2002년, 친일반민족 청산 재시도, 친일파 명단 발표

친일파 708인 명단(親日派 708人 名單)은 200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당시 국회의원, 現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회장, 現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이 발표한 주요 친일 인사 708명에 관한 명단입니다. 이들 명단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광복회(회장 윤경빈)와 함께 심사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692명은 광복회와 합의하에,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공이 커서 친일파 규정에 논란이 많은 나머지 16명은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발표되었던 친일파 목록입니다.
을사오적 : 5명
정미칠적 : 7명
일진회 : 9명
경술국적 : 8명
조선귀족 : 115명
일본 귀족원 의원 및 제국의회 의원 : 9명
중추원 : 561명
도지사 : 43명
도 참여관 : 103명
조선총독부 국장 : 6명
조선총독부 사무관 : 85명
조선총독부 판검사 : 4명
조선총독부 판사 : 16명
조선총독부 군인 : 7명
애국자 살상자 : 22명
밀정 : 16명
경시 : 103명
고등계 형사 : 10명
군수산업 관련자 : 12명
친일단체 : 21명
기타 : 74명
사회, 문화, 예술계 : 16명 (집중 심의 대상)

■ 2004년, 친일반민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해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4년 2월에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가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3월 22일 공포하고 6개월후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제07203호)
2004년 12월 29일 이름에서 '친일' 용어를 삭제후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법률 제07361호)

■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의國家歸屬에關한特別法)’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친일행위로 축재된 재산에 대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법령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본격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2010년 활동을 통해 친일파 507명 중 168명의 토지를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적으로는 토지 2천475필지, 약 1천300만㎡, 공시지가 기준 1천267억원 상당 규모입니다.

여의도(290만㎡)의 4.5배에 달하는 면적이며, 2010년 시가로는 약 2,106억원 규모입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환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패소, 각하되고 있습니다.

■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친일인명사전(親日人名辭典)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강점기에 민족 반역, 부일 협력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자행한 한국인(친일파)의 목록을 정리해 2009년 11월 8일에 발간한 인명 사전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 행적 등”을 수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사전편찬위원회는 친일 인사들을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군, 사법, 종교,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등 16개 분야에 걸쳐 선별했습니다.

분야별로 매국 인사 24명, 수작(受爵) 및 습작(襲爵) 138명, 중추원 335명, 일본 제국 의회 11명, 관료 1207명, 경찰 880명, 군 387명, 사법 228명, 친일 단체 484명, 종교 202명, 문화 예술 174명, 교육 학술 62명, 언론 출판 44명, 경제 55명, 지역 유력자 69명, 해외 910명 등 5,207명(중복자 포함)이며,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친일인명사전〉수록 인물은 4,776명입니다.

2004년 1월, 16대 국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 5억원 전액을 삭감(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하자, 이에 국민들이 이를 비판하여 2004년 1월 8일,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누리꾼) 모금을 시작(오마이뉴스와 공동)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2004년 1월 15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에 공문을 보내, 이 모금 운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다며 모금 운동 중단을 요구했으나, 국민들의 뜻이 완강하여 결국 4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하는 등 우리나라의 친일반민족 청산의 길은 늘 실세를 유지해오는 친일반민족 세력들에 의해 어려운 길을 걸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 종료 이후 검찰 재산환수 현황

지금껏 이뤄진 친일재산 환수는 2006년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 활동이 바탕이 됐었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2010년 7월 활동을 마감하기까지 만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천475필지, 약 1천300만㎡(공시지가 기준 1천267억원 상당)를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의도(290만㎡)의 4.5배에 달하는 면적, 시가로 2,100억원 규모이며, 재산조사위 활동 이후 친일파의 저항과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7건 중 96건이 종결됐고, 1건은 1심에서 정부 패소 판결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결된 소송 중 정부가 승소한 것은 93건입니다.

■ 외국 사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승전국들은 ‘전범재판’을 통해 패전국의 전쟁 지도자들을 처단했으며, 일부 피지배국가들은 자국내의 민족반역자들에게 준엄한 단죄를 하였습니다.

유럽의 ‘뉘른베르크재판’과 일본의 ‘도쿄재판’이 전범재판이라면,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와 중국 대만 등이 외세협력자를 처단한 것은 반 민족행위자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종전 직후 민족반역자들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암울했던 피지배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해방 후 제헌국회에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친일파들의 방해로 도중에 와해, 친일파 척결은 ‘미완의 역사’로 기록돼 왔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단은 1944년 드골장군이 나치협력자 처리 전담재판소 개설과 ‘비(非 )국민제도’ 창설을 골자로 하는 훈령 발포로 본격화됐습니다. 저항작가 장 포랑의 연구에 따르면, 이 숙청조치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150만∼2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죄상이 경미한 99만명은 1개월 이내에 풀려났으나, 15만여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치에 협력한 비시정권의 원수격인 페탱을 포함, 3부 요인 등 고위인사를 특별심판한 최고재판소는 1960년까지 계속된 재판에서 총 108건을 처리, 18명 에게 사형, 2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15명에게 공민권 박탈조치를 내렸습니다. 페탱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사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감옥에서 자살하였습니다.

일반법원은 총 취급건수 14만건중에서 4만여건을 시민법정에 이송하고 나머지 5만7천건을 재판하여 6,763명에게 사형, 2,777명에게 종신 강제노동형, 2만6,529명에게 유기 강제노동형, 3,678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가운데 779명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지방법원은 총 12만건을 재판에 회부, 4,78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이들 중 3,000여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시민법정 역시 다수의 나치협력자를 처단하였는데, 11만5,000여건을 취급하면서 9만5,000명에게 ‘비국민 판정’을 내렸습니다.

비국민 판정은 선거권 박탈, 공직진출자격 박탈, 무기소유·휴대 금지 등 사실상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준 사법적 조치로, 이는 반역자들을 매장하고 그들의 재부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고안한 프랑스 특유의 ‘발명품’으로 불립니다.

드골정부는 특히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과 작가 등 지식인을 대부분 사형·무기징역 등 중벌로 다스렸습니다. 나치 지배하 비시정권에 협력한 원로언론인 6명 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저명한 작가·시인들도 예외없이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쟁기간 중 프랑스 임시정부는 독일군 점령지역에서 15일 이상 계속 발행한 신문은 모두 ‘유죄’로 규정하였으며, 종전 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나치에 협력한 언론사의 사주와 경영자를 처단하고 그 재산은 국유화하였습니다.

[중국·대만]

전후 중국과 대만은 각자 친일파를 처단하였는데 처단방식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1946년 4월부터 2년5개월에 걸친 ‘한간재판’(중국에서는 친일파를 한간이라 부름)에서 ‘인민재판’ 방식을 취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민중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진행, 군중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중국공산당 정부는 인민재판을 통해 민중들의 울분을 정화시키고 민심을 살 목적으로 이 방식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공산당 정부는 친일파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 한간재판을 통해 봉건세력을 제거하고 동시에 혁명의 기반을 닦는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중국은 한간재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임했으며 이용가치가 있는 한간은 살려서 더러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蔣介石의 국민정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 피의자를 체포·기소·재판하는 ‘규문(糾問)주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국민정부는 비밀경찰조직인 군통국(軍統局)이 작성한 한간 명단을 근거로 ‘한간사냥’을 진행하였는데, 가정부로 위장해 근무해오던 특무요원이 그 주인을 체포한 예도 있었습니다.

■ 향후 과제 및 추진 방향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과 재산조사위원회 결정을 통한 국가귀속 특별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규명과 일부 친일재산을 환수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친일재산조사위 활동 당시 환수 대상이 비교적 추적이 쉬운 부동산에 국한된 데다,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토지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친일행위로 획득한 토지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땅도 많다고 합니다.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여의도 면적의 5.4배인 1천573만㎡(1천309필지)를 소유했고, 토지를 포함한 재산이 현재 가치로 6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귀속이 결정된 땅은 1만928㎡(16필지)에 불과했으며, 공시지가로 따져 7천만원 남짓입니다. 이완용은 1920년 전후로 보유한 토지를 일본인 등에게 대거 팔아 넘겨 엄청난 돈을 챙겼지만, 그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친일재산 조사·자문·환수를 총괄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친일재산조사위처럼 활동 시한이 정해진 임시기구로는 제대로 된 친일재산 환수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법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은 매국 행위,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런 점에서 친일재산 환수는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친일재산 환수는 민법적인 논리보다 상위법인 헌법정신에 맞춰져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친일재산 환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 및 환수 상황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및 조사 후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 추적 및 환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친일반민족행위자 추적 조사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정부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 협조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관련자 제보 등을 통해 은닉되어 있는 재산까지도 새로이 밝혀내고 끝까지 추적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추적과 재산환수 등 조치가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대로 역사적인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뜻을 모아 마무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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