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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파렴치한과 "더러운 누명" 사이... 갈림길에 선 김학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9 15:49
조회
240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계를 두고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을 고소하기도 했다(기사내용 중 발췌).

파렴치한과 "더러운 누명" 사이... 갈림길에 선 김학의
6년 만에 다시 성폭력·뇌물의혹 직접 조사받아... 결백 증명할까, 혐의 인정할까

9일 오전 10시 2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현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약 100여 명의 취재진이 조용해졌다. 정문부터 미끄러지듯 들어온 검은색 승용차는 이들 옆에 멈췄고, 문이 열리자 그가 나타났다. 성폭력·뇌물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소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마침내 포토라인에 서다

짙은 회색 양복 단추를 여민 뒤 발걸음을 옮긴 김 전 차관은 기자들이 미리 검은색 테이프로 표시해 둔 포토라인은 지나쳤다. 하지만 취재진이 바싹 붙어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냐", "윤중천씨랑 어떤 관계냐"고 묻자 청사 현관에 들어서다가 잠시 멈췄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기자들은 "피해여성이라는 사람을 정말 모르냐", "윤중천씨가 금품을 줬다는데 인정하냐" 등등 질문을 멈추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은 입을 굳게 닫은 채 지나갔다.

이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2013년 수사 때 조사 받은 이후로 6년 만이고, 공개 소환은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윤씨와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 차관 취임 6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경찰이 한 번, 검찰이 두 번에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최종 결론은 모두 '혐의 없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들어갔고,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3월 25일 뇌물 의혹 수사를 권고했다(관련기사 : "곽상도, 국과수에 행정관 보내 김학의 동영상 요구").

검찰은 곧바로 수사단을 꾸렸다. 4월 17일 이 사건 핵심인물 윤중천씨를 새로운 혐의로 긴급 체포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틀 뒤 법원은 윤씨의 혐의가 그를 압박해 김 전 차관을 잡으려는 '별건수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의 윤씨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관련기사: '윤중천 털어 김학의 잡자'던 검찰, 법원이 제동).

조금씩 흘러나온 진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법정에서 김 전 차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면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윤씨는 6차례 조사를 받으며 조금씩 자신과 김 전 차관의 관계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뇌물 의혹'이라는 첫 번째 퍼즐이 조금씩 맞춰졌다. 윤씨는 최근 검찰에서 김 전 차관에게 골프와 식사 등 각종 향응을 제공했고, 2007년 목동 재개발 사업을 할 당시 김 전 차관이 '인허가를 도와줄 테니 성공하면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의 요구로 별장에 걸려 있던 그림을 줬고, 김 전 차관과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달래기 위해 가게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닫혔던 윤씨의 입이 열리면서 두 번째 퍼즐, '성폭력 의혹'도 윤곽을 갖춰나가고 있다. 수사단은 또 윤씨로부터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동영상 촬영시기가 2007년 12월 21일경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6년 전부터 불거졌지만, 동영상 촬영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행을 확인해도 기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시기가 맞다면,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15년이 되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처벌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동영상에선 성폭행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김학의도, 부인도... "더러운 누명 씌워"

마침내 '피의자 김학의'로 공개소환 됐지만 김 전 차관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줄곧 "여성들도, 윤중천도 모른다"고 말해왔다.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발각 당한 일을 두고 '해외 도피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변호인을 내세워 반박했다.

부인 송아무개씨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아무개씨가 3월 14일 KBS와 인터뷰 하자 이튿날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된 그 여성의 제보 내용에 절대 속지 말아달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해외도피 논란 때도 "신랑이 잘못한 걸로 벌을 받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특수강간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게 말이 되나"고 주장했다. 송씨는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계를 두고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을 고소하기도 했다.

9일 검찰 조사는 그들이 "더러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될까, 아니면 세간의 의혹을 확인해줄까. 수사단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밤늦게까지 김 전 차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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