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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공수처’ 설치 필요에 대해 ‘김학의’가 답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6 09:33
조회
367
566만원을 훔친 사람과 73억원을 횡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징역과 보호감호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누구에게 중형이 선고 됐을까요?

566만원을 훔쳤던 ‘잡범’ 지강헌에게는 총 17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같은해 7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경환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전경환씨는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의 동생입니다.

전경환씨는 선고된 형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수감 2년 만에 대통령 특사로 사면, 복권됐습니다. 지강헌은 탈주극을 벌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대전제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범죄 의혹을 받는 권력자가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죄’ 처분을 받았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단은 지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과거 수사가 부실했거나 축소·은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압에 의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피해 여성의 증언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증거는 누락됐고 증언은 묻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전고검장을 지낸 법무부의 2인자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를 관리합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나서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전해집니다. 경찰과 검찰, 청와대가 범죄 의혹을 덮으려 했다면 이를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답으로 제시됩니다.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 관계자 등의 범죄 의혹에 ‘솜방망이’ 기소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뒷돈을 받고 범죄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검·경 모두 고위직이 연루된 의혹에서는 제대로 칼을 뽑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의혹은 경찰 내사만 1년째 진행 중입니다.

처벌·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20여년 전부터 대두됐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황태자였던 김현철씨의 한보그룹 특혜 비리 의혹 사건,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논란이 됐던 이용호게이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100억대 수임료를 수수한 홍만표 전 검사장, 넥슨 비리 의혹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 등 권력자의 비리는 사회 곳곳을 멍들게 했습니다.

고위 권력자를 견제하고 질서를 바로 세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쿠키뉴스 /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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