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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평균 91세' 위안부 문제해결 시간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16:03
조회
372
전문가들, 한일합의 폐기 촉구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5명 평균 나이는 91세다.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더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은 지난 9일 오후 6시 창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인권과 정의를 위한 2019 새해맞이' 행사를 열었다. 마창진시민모임은 그간 성과를 보고하고 올해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의 바람과 달리 할머니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할머니 중 생존자는 25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들은 매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2015년까지 생존자는 46명이었지만 2016년 40명, 2017년 32명, 2018년 25명까지 줄었다. 매년 7∼8명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더욱이 생존자 평균 연령이 91세여서 이 같은 추세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화해치유재단 관계자들이 피해 할머니들의 장례식장을 찾는 등 공식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일본과 협의를 떠나 국내 화해치유재단 공식적 활동부터 정부가 멈춰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 반환도 과제다. 이 돈은 배상금이 아니라 치유금이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문제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지만 일본과 외교적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 청산까지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일본이 반환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한일 합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서승원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장은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상식이다.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일 뿐"이라며 "국제약속,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논법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 다만, 인권 기조를 유지하고 긴 숨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현황 파악이 미비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돕고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했다. 하지만 연구소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하부기관으로 출범해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김창록 연구소장이 연구소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소장직에서 사퇴한 후 지금껏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나영 교수는 "단순히 여성가족부 위탁사업 형식으로는 독립적인 연구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국립연구소가 설립돼야 피해자 현황 파악과 사료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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