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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이명박근혜, 최순실만 감옥 갔지. “그들이 가져간 세금은 최소 조 단위.. 내 돈이니까 찾아오자는 생각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2 10:01
조회
67
“이명박근혜, 최순실만 감옥 갔지. “그들이 가져간 세금은 최소 조 단위.. 내 돈이니까 찾아오자는 생각해야”
주진우“법원엔 양승태 사람들 그대로, 사회 요직에 이명박근혜 사람들 그대로”, 바뀐 것은 대통령뿐

그들은 돈으로 사는 이권공동체에요.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지 않으면요. 박근혜 몇 년 있다 나와서 돈 펑펑 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박근혜 주변 사람들 다 잘 살고 있어요. 최순실만 감옥에 가 있지 정유라, 최순실의 동생언니들 그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명박만 감옥갔지. 이명박 주변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고요. 이명박 가족들도 다 그대로 있어요. 돈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로 권력 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 부분을 빼앗아 놓아야 앞으로 이런 일 안하죠"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 김용민의 관훈라이트클럽 > 30회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속시켰지만, 아직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성토했다.

주 기자는 "현직에 있던 대통령을 잡아서 구속시킨다는 것은 전설 속에서나 나오던 이야기였지만, 국민들이 박근혜를 지금 저 자리에 한시라도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냈다. 또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서, 여론이 들끓어 이명박을 잡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기자는 "그러나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혐의도 굉장히 약소하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게 있다"며 "아버지(박정희) 때부터 부정부패로 축적한 돈들이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차지철, 김형욱, 이후락, 박종규 등 박정희 주변사람들 치고 미국에 대저택 없는 사람들 없고 스위스에 계좌없는 사람 없다. 그 사람들(후손들) 아직도 잘 살고 있고, 부역했던 사람들도 다들 대저택에서 돈 많이 갖고 잘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독재정권에 부역, 온갖 부정부패에 관여된 핵심 인물들이 청산되기는커녕, 모두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나아가 "그런 사람들 둘째치고라도 몇몇 보이는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라도 쫓아가보자는 거다. 10여년전부터 박근혜와 최순실을 쫓아다니면서 스위스를 10번 정도 가고 그랬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해결도 수사도 안 됐다"며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노력을 들이면 잡을 수 있다. 민간인인 기자도 하나둘씩 부스러기 가져다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나서면 다 줄텐데"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주 기자는 "조폭이나 마피아의 특징은 여러 명이서 부정부패와 더러운 일을 하면, 한 명이 책임지고 (감옥에)다녀온다. 그 와중에 (책임진 사람) 뒷바라지를 해주고, 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부패 구조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먀 "누구든 공정하게 일해서 잘 사는 사회가 아닌, 내가 한탕하다 걸려서 재수 없으면 몇 년 (감옥에)다녀오고, 다녀와도 돈 있으면 (떵떵거리며 또 잘 산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 보면 '1억 주면 감옥간다' '얼마 주면 감옥간다'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다 그런 생각한다. 갔다 오면 잘 살 텐데. 그 돈을 우리가 얼마나 빼앗았느냐(돌려받았느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검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에선 그에게 뇌물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해 파장이 커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정작 뇌물을 건넨 측인 이재용 측에겐 면죄부를 줘서 삼성에 알아서 기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재용 등에 대한 재판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도 불거지면서 향후 있을 이재용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 측이 의도적인 '뻥튀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마할 시나리오까지 계획하고 실행한 점이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 김용민의 관훈라이트클럽 > 30회에서 이재용의 판결과 관련, "뇌물을 받은 사람(박근혜)의 뇌물수수죄가 2심에서 인정됐고, 그 중간에서 뇌물 심부름을 한 사람, 그리고 국민연금 갖고 장난한 사람들도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뇌물을 줬다고 한 사람만 애매한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헀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12월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준 사람도 유죄확률 받을 확률이 99%지만 상대가 이재용이다. 그래서 확률이 90% 이하로 떨어지지만, 박근혜 2심재판 판결문이 너무 잘 써져 있어서 그걸 반박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고,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될 확률이 90%"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재용은 법대로 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 법이 바로 서 있으면 가야한다. 그러나 판사들이 법과 양심은 뒷전에 두고 자기들 이익위해 재판하고 자기들 상고법원, 밥그릇을 위해 판결 했잖나. 특별히 삼성과 관련해선 이그러진 재판이 너무 많다. 삼성만 되면 새로운 판결 나오고, 설령 그 사람이 법복을 벗을지언정 삼성 위한 판결을 해줬다"라면서도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처리하면서 이재용 건에도 영향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기자는 양승태 대법원과 삼성 간의 커넥션에 대해선 "많이 있다"고 답한 뒤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실질심사가 생기고, 법원에서 모든 증거와 증인들 다투기 시작하면서 삼성의 관리가 검찰 엘리트에서 판사 엘리트로 바뀌었다"며 "판사들이 영장 안 내주고 형량 줄이면 검사가 아무리 춤을 춰도 안 된다. 또 검사는 효과적으로 (삼성이) 관리 잘 했잖나. 언젠가부터 판사 관리로 넘어갔다. 그러니 정형식(2심 판사), 김진동(1심 판사)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어떻게 신동빈이 '나는 뇌물액수도 적은데 나는 구속이고, 이재용은 아니냐(석방이라)고', 롯데회장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했으니.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삼성과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만 나온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주 기자는 특히 바뀐 것은 대통령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회 곳곳에 이명박근혜 시절, 군사독재시절 적폐세력들이 그대로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적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 수뇌부는 아직도 양승태 사람들 그대로 있고,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사람들이 그대로 (사회 곳곳 요직에)그대로 있다. 금융권이나 언론계 어디도 반성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고, 검찰은 개혁을 아무것도 안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칼춤 추던 이들도 아직 그대로 있다. 인사가 몇 번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찰은 얼마 전까지 수장이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이 있던)이철성이었고 적폐들이 위에 그대로 있다. 국세청도 박근혜 심부름하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교육분야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앞장섰던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있다. 그 사람들이 교육부장관이 개혁적인 얘기할 때마다 언론에다 흘리고, 뭘 하려면 까고”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장관들이 부서를 장악해야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이쪽 진영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고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원칙들을 구악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탄식하기도 했다.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thfk5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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