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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평양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신경제구상 앞당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7 09:29
조회
389
청와대는 오는 18~20일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특별 수행원 명단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약 200명 규모의 수행원 방북과 정상담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공식·특별 수행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식수행원은 14명이고, 특별수행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북 수행원에는 특히 경제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대기업과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IT기업도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코레일 및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대표도 함께한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구상' 또한 앞당겨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서해안·동해안·비무장지대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자료를 책자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건낸 바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중심 축인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사업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물리적인 네트위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3대 경제협력벨트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에 이르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남북이 공동개발 후 연계망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확대한다. 또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해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를 만든다.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이어 DMZ 환경·관광벨트로 구축하고,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할 방침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우선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재정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비준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이어가기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도 풀어야할 문제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 제재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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