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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정부가 4대강 사업비 8조 수공에 떠넘겨…이듬해 물값 4.8% 올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5 09:31
조회
825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했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000억∼2조8000억원을 선 투자하면 추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해 9월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해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재부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사업 종료 시점에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정해 별도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2015년 9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정부는 수공이 투입한 원금 8조원 중 30%인 2조4000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공에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공은 나머지 5조6000억원을 손실 처리하며,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1조6000억원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 이듬해 물값 4.8% 올라

그리고 20년간 매년 2000억∼3000억원을 갚겠다는 부채상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공은 1년 뒤인 2016년 9월 19일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 기습 인상했다.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 물값 인상계획이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광역상수도·댐 용수 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1.07%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국토부는 가구당(4인 가구) 월평균 수도요금이 141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공과 국토부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물값을 올렸을 뿐이고 4대강 부채상환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공은 2005년 이후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지 않다가 4대강 사업 이후 2013년 (인상률 4.9%), 2016년(4.8%) 연거푸 인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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