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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MB 자원외교 비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규명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9 10:27
조회
960
대표적 자원비리로 지목돼온 MB정권 시절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석유공사노조가 하베스트사 부실인수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정권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인수와 관련, 청와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6.3)에 의해 하베스트 인수결정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보고된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가 보도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문서 ‘석유공사 NARL 매각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이루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처음에는 부실한 하류부문(NARL)을 제외하고 상류부문을 인수하려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가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를 포함하여 인수할 것을 요구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고 허가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하베스트 이사회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하베스트 하류부문에 대한 자문사 평가와 실사가 끝난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하베스트 부실의 핵심인 하류부문에 대한 인수가 청와대 수준에서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중대한 혐의점이 드러남을 의미한다”

이들 단체는 “하베스트는 인수 다음해인 2010년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단돈 9,730만 캐나다달러에 NARL을 매각해야 했다”며 “그 결과 석유공사는 무려 491백만 캐나다달러(약 5,51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베스트 인수과정은 당시 지식경제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청와대 보고라인은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이며 이들이 해당 사항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수립과 메릴린치에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 입사, 메릴린치 자문사 선정 후 하베스트 고가 매수 등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해 손해입을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인수시켜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며, 또한 만일 당시 석유공사가 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계약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그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인수를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고발조치를 계기로 MB정권 자원개발 비리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생경제연구소

권혁찬 khc7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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