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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이슈] 석유공사 MB정부 해외자원외교 쇼핑자금 어디로 샜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5 10:46
조회
1121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 참여연대, 민변, 한국석유고사노조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노조, "산업부 10년간 진실 은폐 및 꼬리자르기... 국민 앞에 사죄해야" 주장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수조원대의 국고 손실을 발생시킨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의혹을 다시 들춰보면서 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었던 해외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 3년만에 재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원외교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 의뢰한 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사업, 캐나다 웨스트컷 가스전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3개 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임과 분식회계 등에 대한 추가 의혹 정확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고 공기업 3사의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헤 왔다.

◇검찰, 3년 전 엉터리 수사 오명 벗나?

2014년 11월, 참여연대와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전·현직 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7월과 9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만을 각각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부실한 자산가치평가로 하베스트를 4조5600억원에 인수해 50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경남기업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12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웨스트컷 가스전을 부실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등을 인수하기 전 투자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안성은씨와 실무책임자 김형찬씨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와 관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면조사만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반년 가까이 자체 조사를 해 온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 추가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석유공사 노조 "성역없는 수사 촉구 및 산업부 반성해야"

4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통해,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하여 NARL정유공장의 매입을 지시한 것이 당시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전 정부였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함께 지난 3월 30, 최경환 前 장관을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협의로 검찰고발하고 약 5,51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4조원 이상의 해외기업 인수 결정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석유공사 노조는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산업부가 지난 10년간 진실을 은폐해 왔으며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도 무역보험 공사 사장과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해외자원개발 당시 관련자들이 돌연 면직 당하기도 했다. 산업부의 공식 설명은 없었지만 산업부가 의뢰한 해외자원외교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노조측은 산자부의 진상 규명이 항상 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공기업의 부실 운영,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비스트와 관련해 ‘스트레이트’가 이를 뒤엎는 핵심증거를 입수하고 취재에 나서자 재빠르게 검찰 수사를 스스로 의뢰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측은 최근 산업부가 검찰에 추가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이는 산업부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상당히 많은 전현직 산업부 관료가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산업부는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임을 깨닫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영원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산업부 또는 최경환 전 장관의 지시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제3자의 지시에 의한 의사결정만으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이들에 대한 최종지시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가 하베스트 인수 자문사인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역할은 물론, 하베스트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메릴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도 수사 대상임을 명시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이번 MBC 보도내용을 근거로 ‘노사 공동 개혁위원회를 통해 당시 석유공사에서 누가 정부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아 하베스트 인수를 이행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와 법률 위반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자체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연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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