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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검찰, MB 자원외교 재수사 신중 행보…'큰 그림' 그리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4 12:39
조회
1132
'하베스트 부실 인수' 수사 강영원에서 마무리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 등 수사 대상 오를듯
검찰 간부 인사와 맞물려 7월 이후 본격 전망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손꼽히는 자원외교 사건을 다시 들춰보면서 기존 수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윗선'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 수사 의뢰를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거론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진행된 자원외교 비리 사건 수사는 착수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당시 지지율 반등을 고심하던 박근혜 정권이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 등이었다.


배경을 떠나 재판에 넘긴 사건 관계인들이 무죄 판단을 받는 등 결과도 좋지 않았다.

먼저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5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2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남기업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12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사업은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이 부실 인수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고 자체 조사를 이어 온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실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의심되는 '윗선' 등이 부실 사업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수사해 달라며 이 사건 수사 의뢰를 했다.

특히 산업부는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0월14일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사와 상류부분만 인수키로 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 귀국했다. 그러나 최 전 장관과 면담 이후, 협상팀에 인수 추진을 지시하고 결국 정유공장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전 장관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장관의 윗선 개입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배당한 뒤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산업부 자체 조사 결과 의심되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고,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의지가 강한 만큼 기존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 결정은 검찰 간부 인사 등과 맞물려 7월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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