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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검찰 고발] 시민단체, 부산엘시티 비리 혐의 군인공제회·국방부 검찰 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30 15:16
조회
803
시민단체가 부산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군인공제회와 국방부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공제회는 부산엘시티사업 투자 비리 의혹 등과 같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단체"라며 "감사관과 인사복지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도 특별감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눈감아 준 게 엘시티 비리"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부산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 군인공제회의 투자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산 엘시티사업은 부산도시개발공사의 민간 공모형사업으로 군인공제회는 PF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443억원을 대여했다"며 "2015년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발생된 이자 2300억원을 근거없이 탕감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은 안전장치로 토지매입에 투입되는 자금에 한하여 사업이 좌절될 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보해여 군인공제회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엘시티사업 대여금 회수당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상황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이 부산은행과 협의해 5000억원을 조달받기로 결정했고,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해 사업이 정상화 추진 구도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서재원 본부장이 김진훈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대여금 회수를 추진했다"면서 "이영복 회장이 군인공제회에 투자금을 상환하겠지만, 군인공제회와 국방부 어느 누구도 2300여억원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규정도 없으며 법도 없는데도 이자를 탕감하기로 결정,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면 투자원금을 먼저 회수하고 이자 2300억원은 추후 정산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해 약정서에 명시한 후 투자금을 회수했어야 한다"며 "조금 완화시키더라도,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서 시행사의 이익이 발생하는 범위에서 이자를 상환한다는 약정을 하고 대여원금을 회수해야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군인공제회 인사 비리를 눈감아 준 게 국방부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상임감사, 이사, 감사실장, 산하 사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들로서, 각각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해 감독하거나 공제회를 위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군인공제회 고위직 내지 산하 사업체 고위직 임원의 채용업무와 관련해 공모기간을 위반하는 등 채용절차의 위반, 자의적인 보직 신설, 채용 관련 제규정을 위반해 허위의 사직서를 작성, 위계에 의해 군인공제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공제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장과 같은 감사관, 인사복지실장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국방부 특별감사를 벌여 채용 비리를 확인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채용비리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별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군인공제회 이상돈 전 이사장 등 8명에게 부산 엘시티사업과 관련 비리를 감추기 위해 셀프인사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인공제회 측은 회계법인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회수했고, 군인공제회 내부 절차와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실제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 이 전 이사장 등 8명의 인사조치하면서 내부 승진이 아닌 채용공고 방식을 선택했다.

군인공제회는 지원기간을 단 하루만 부여하고, 공고 이틀 만에 이사회에서 이들의 선발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접수 기간은 1주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 5항에 의거 법과 규정을 어긴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을 조치해야 하고법적 조치를 해야한다.

조탁만 기자 whxkraks11@ifocus.kr
(부산=포커스데일리)
전체 1

  • 2018-06-13 10:36
    위 기사의 피고발인 중 한명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저는 “군인공제회 인사비리 관련 장관의 감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귀 본부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위 고발건과 관련한 제 입장을 밝히고자 이렇게 게시판 댓글란을 이용합니다.

    우선, 위 고발의 주된 내용인 엘시티 투자 및 투자금 회수건은 제가 인사복지실장으로 취임하기 훨씬 전인 2007~2015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2017년 11월 현 직위에 보임된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투자금 회수 당시 그 같은 결정의 이유나 상황,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군인공제회에서 따로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군인공제회법상, 국방부 장관은 이사장이나 감사 등 주요임원 선임시의 승인권(제12조), 예산 및 결산 승인권(제17조), 공제회의 법령, 정관 등 위반시 감사 및 시정명령권(제17조의5) 등 일반적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뿐 공제회에서 하는 개별 투자사업에 관한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발된 내용은, ‘군인공제회의 인사비리에 대한 장관의 특별감사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채용비리를 확인했음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마했다’는 것입니다. 기초 확인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감사 관련 직무 계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관실의 고유임무로서 인사복지실장이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올해 초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도 인사복지실과 관계없이 감사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사후에 감사관이 참고하라고 전해 준 감사결과를 보았을 뿐입니다. 또한, 당시 감사관실의 조치내용도 위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마’했다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48건의 시정 또는 개선요구와 함께, 전임 이사장 등 2명은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자 15명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 본부 등의 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또는 왜곡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밝힙니다. 명망있는 시민단체로서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할 귀 본부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조차 없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죄없는 공직자에게 오명을 끼치는 것이 귀 단체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이 고발의 배경, 이런 제보를 하신 분의 저의에 대해서는 짐작가는 바가 있지만,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서 귀 단체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1. 위 제가 기술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고발 계속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2. 고발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고발장 접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지해 주십시오.

    위 두가지 요구가 모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저는 고발자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6.13. 국방부 인사복지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