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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알림] 국회 기자회견, “MB정권 자원외교 검찰 전면 수사, 국회 국정조사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3 15:29
조회
162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한국석유공사 노조 등 시민단체, 4/3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정의당·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기자회견 열고 수사 촉구…자원외교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의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는 대체로 개인 비리에 한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의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의 다스 비자금 횡령 등 십수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부 시책으로 추진됐으나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새 나왔던 이른바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과 관련된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중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여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원외교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달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부실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며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베스트 부실인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당시에도 부실유전으로 평가받던 하베스트를 정유시설 날(NARL)과 함께 무려 4조5천억원을 주고 매입한 사건이다. MBC 스트레이트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하베스트와 날은 빚만 2조5천억원이 넘고, 2009년 상반기 손실만 2천억원에 이르는 부실기업이었다.

아울러 해당 유전은 원유에 물이 98% 섞인, 사실상 ‘우물’이었다고 MBC가 보도했는데. 이 사실은 석유공사가 의뢰한 평가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석유공사가 이를 알면서도 상식 밖의 거액을 들여 인수했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노조는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5513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강영원 전 사장은 손실 가능성을 예측했음에도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고, 최경환 전 장관은 이 같은 부실인수를 지시하고 승인했다며 두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투자했지만, 2016년까지 13억8550만달러를 투자하고도 1억6830만달러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한 손실만 2조원이 넘는다는 추계가 나왔고 결국 최근 해당 광산에서 철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그나마 볼레오나 암바토비는 채굴 실적이라도 있지만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은 5천억원을 투자해놓고 아무 소득 없이 철수해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100%도 안되던 건실했던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파산상태로, 광해공단으로의 흡수를 앞두고 있고 이를 광해공단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 역시 이명박 정권 이후 의문의 해외 투자로 부실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는 이명박 정권 이후 정준양 회장과 권오준 회장을 거치면서 5조원 가량의 부채가 29조원으로 늘어나고, 13조에 이르던 현금보유액도 2013년 기준으로 1조5천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산토스CM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커졌는데, 포스코가 지난 2011년 실무진들이 인수금액을 100억원 정도로 책정한 에콰도르의 ‘산토스CMI’를 무려 800억원에 인수했고, 이와 함께 550억원을 들여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런던 소재의 EPC에쿼티스를 사들인 뒤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5년 뒤 산토스CMI를 68억원에, EPC를 0원에 되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친형 이상득 의원이 에콰도르를 다녀갔다. PD수첩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에콰도르 교민 사회에는 “이상득 의원이 산토스CMI 매각과 관련해 포스코의 중간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즉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원외교 현황이 많고 심지어 사대강과 방산비리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자원외교의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증발된 돈의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정민우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관련 다수의 고발이 진행되었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사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하여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 불법재산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며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모임은 이어 “국회 역시, 주요 증인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작은 성과에 그치고야 말았던 2014년 1차 자원외교 사건 국정조사를 넘어, 정말 제대로 된 2차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등이 모인 단체다

정상근 기자 d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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