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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알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한국석유공사노조, 참여연대 등과 MB 자원외교 비리 고발 긴급 공동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30 14:56
조회
1829
3월 30일 오전 11시, 검찰청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그 중에서도 자원외교비리는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비리구조가 복잡함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철저한 비호 아래 이제껏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이루어진 적이 없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태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인수협상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면담 후 NARL을 포함하여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재개를 지시한 사실은 최소한 최 전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 추론이다.

석유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에 대한 손실보전 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이들 기관은 전혀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공공노련 그리고 국민모임이 손해배상을 위한 국민소송 제기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지시 없이 하베스트 인수 가능했나?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국민모임이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제기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하베스트 인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만이 답”이라면서 “수십조 단위의 혈세탕진을 발생시킨 소위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자원외교비리는 이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거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각종 언론들이 최근 집중 보도하고 있는 하베스트 인수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협상과정에서 단 몇 일만에 수조단위의 매수가격이 뻥튀기된 것은 물론 단 3일 만에 거의 쓰러져 가는 캐나다 오지의 노후 정유공장 NARL을 1조 3천억으로 평가하는 외부 자문평가보고서가 만들어졌다”면서 “한국석유공사는 결국은 4조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부실덩어리 하베스트를 통째로 인수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계속해 강영원 전 사장의 인수 직후 행동을 말한 후 “석유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개탄했다.

이어 “2015년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강영원 前사장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마련 조치를 통보하였고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등이 이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면서 “즉, 실체의 규명은 물론 책임조치 및 손해복구까지 하베스트 인수의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는 빗발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이행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에 해당 공기업의 구성원들인 석유공사 노동자들은 제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하였다”면서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강영원 前사장과 그의 교사공동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경환 前장관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석유공사에 끼친 천문학적 손실(약 5,513억원)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소송을 제기하며 하베스트 인수비리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한국석유공사가 동 소송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前대통령은 취임직후 석유공사를 5배 키우겠다며 호언장담했고 곧이어 하베스트 인수 작업이 시작되었다”면서 “이명박 前대통령은 하베스트에 대한 최종 인수계약 서명 시 강영원 前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대동하고 해외 순방 중이었으며,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도 당시 정부관료들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하였다는 등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前대통령이 자원외교라는 정권 차원의 브랜드화된 사업을 통해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진두지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당시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 등이 해외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국가의 자주개발률을 높였다면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고 하베스트 인수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前대통령은 하베스트의 인수와 관련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권 출범전 우량 공기업이었던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매년 수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7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가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하고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후퇴시킨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더불어 뻥튀기 된 인수금액 중 상당액이 어느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중차대한 사기 범죄”라면서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비호 아래 오랜 세월 흑막에 가려져 있던 이명박정부 하베스트 인수비리의 실체에 대하여 정부, 국회, 사정기관의 전면적 재조사,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후 최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수사 촉구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이 함께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원고인단 모집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을 비롯한 780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사법적 수단으로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국민소송제’도입 흐름에 부합하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던 제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공기업 노동조합의 연대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이들은 향후에도 하베스트 인수비리는 물론 MB정부 당시 이루어졌던 자원외교비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체 및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신문고뉴스 / 정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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