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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활동] 시민단체 “MB ‘자원외교’ 비리, '산피아' 철저히 수사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5 09:26
조회
1141
3일 MBC 폭로보도.."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靑·지경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진상규명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청와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개입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연구소 등 단체가 모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4일 논평을 내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3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MB정부의 자원외교 핵심 하베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해당 보도로 하베스트 인수를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과거 상공부-지식경제부로 이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인맥은 이른바 '산피아(산업부+마피아)'로 불리면서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이 보고라인이었고 청와대는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이 보고라인이었다.하베스트 인수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들은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 같은 사실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으며,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현재 2심까지 무죄가 난 상황이다.

국민모임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원외교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고위직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른바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MB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 이번의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하베스트 유전 사업, 캐나다 웨스트컷 가스전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3개 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배임과 분식회계 등에 대한 추가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후 대검은 이 사건을 접수해 5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검찰은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에 배당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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