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건 새 국면…'특권층 비리' 수사 확대

관리자 관리자
게시일 2019-03-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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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늘어난 두 달 동안 추가 조사를 합니다.

검찰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새로 파악한 의혹이 있고, 그와 관련된 2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 통보에 답조차 하지 않는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소환도 가능해집니다.

박 장관은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해 과거사 논의가 반복되도록 하지 않겠다면서 효과적인 재수사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