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관리자 관리자
게시일 2019-01-24 09:58
조회수 26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금 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받는 것을 넘어 직접 범행을 주도한 정황도 많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