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국세청 "스위스 계좌" 추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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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9-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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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교묘하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9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사주와 의사, 교수, 연예인, 펀드매니저 등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모두 9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 상당수가 중견기업 사주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의사, 교수, 연예인도 있고요. 펀드매니저 이런 분 등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한 연예기획사는 해외에서 한류 스타 공연을 개최해 7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예기획사의 사주는 법인세를 피할 목적으로 수입금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홍콩 계좌로 송금해 은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연예기획사에 법인세 등 9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연예기획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기업 사주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사망 전에 빼낸 뒤 해당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천억 원대의 상속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처음으로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정보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금융정보를 제공 받는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해 98개 나라로 확대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홍콩도 포함돼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역외탈세가 최근에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확대되는 추세고 행태도 단순 자금 은닉에서 합법적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며 그 과정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