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과 사뭇 다른 '다스 의혹'…4대 쟁점, 이번엔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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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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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논란…왜, 무엇이 문제인가?
2007년부터 10년 이상 전개된 '다스' 의혹…핵심쟁점 정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제조회사인 다스(DAS)에 대한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MB가 다스 설립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10년 전 다스 수사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는 구체적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 내용은 다스 여직원이 조성했다고 알려진 ‘120억원 비자금 의혹’과 ‘140억원대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 등 크게 두 가지다. 두 가지 퍼즐을 맞춰야 다스 실소유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다스 논란은 MB 도곡동 땅, BBK 사태 등을 거쳐 이제 대통령의 윤리적 문제(공직자의 권력남용)와 하청업체 갑질 등 '타락한 정의' 전반에 대해 묻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그동안 무려 4번이나 다스 의혹을 수사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일은 ‘권력자형 비리’와 ‘승자독식 체제’ 등 사회정의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것이다. 다스 의혹 및 논란, 그 쟁점을 4가지로 짚어봤다.

◆BBK와 다스 '연결고리'

2007년부터 제기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10년 만에 재점화된 직접적 계기는 두 가지다. BBK 피해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2017년 10월)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다스의 황태자'로 전면 등장한 사건이 그 것이다. 마침 ‘다스가 140억원을 김경준씨한테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언론 보도도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다스 주인을 묻는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

다스 의혹은 2007년 여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박근혜 당 대표의 경쟁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때는 서울 도곡동 땅이 쟁점이었다.

김재정(이명박 처남)·이상은씨(이명박 형)가 1985년 도곡동 땅 100평을 현대건설로부터 15억원에 샀다가 1995년 포스코에 263억원을 받고 팔았는데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매각대금 중 일부가 다스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2007년 8월 수사를 통해 “이상은 지분은 제3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근거 없다”고 발표했다.

2007년 대선 본선 경쟁 때는 BBK 사건이 터졌다. BBK는 재미동포 김경준과 이 전 대통령이 1999년 4월 함께 세운 금융투자회사다. 이들은 2000년, LKe뱅크도 공동 창업한다. BBK의 가장 큰 투자자는 다스로, 2000년 3월에서 12월까지 모두 190억원을 BBK에 투자했다.

BBK가 창업 1년 만에 펀드보고서 위조로 폐업하자 김경준은 다른 회사를 인수해 옵셔널벤처스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투자자들을 모은다. 이 때 LKe뱅크가 옵셔널벤처스에 150억원을 투자하면서 주식 매입가가 30% 급등했다. 김경준은 주가를 올린 뒤 옵셔널벤처스의 돈 384억원을 빼내 2001년 12월 미국으로 달아났다. 창업 초기 190억원을 투자했던 다스는 50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BBK주가조작으로 약 1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도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검은 특별히 수사했나···BBK-내곡동 ‘물특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주가 조작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BBK와 아무련 관련이 없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관련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7년 12월 김경준을 국내로 송환하면서 본격적으로 BBK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 결과는 송환 20일 만에 나왔다. 당시 수사를 맡은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BBK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며,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이명박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 다스를 이명박 소유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BBK 의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내내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정호영 BBK특검(2008년 1월)'과 '내곡동 사저특검(2012년 10월)' 등 두 번의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 당선 직후 진행된 BBK특검 결과는 이 전 대통령에 더 유리했다. 정 특검은 “도곡동 땅은 김재정·이상은 공동 소유이며 다스 주식을 이명박이 차명 소유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언론에서 정 특검이 꼬리곰탕을 먹으며 이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단 2시간만에 끝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내곡동 사저특검도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머물 내곡동 사저 매입 대금으로 그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한 12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됐다. 이씨는 6억원은 은행대출로, 나머지는 이상은씨가 빌려줬다고 했지만 이 자금이 다스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6억원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상한 청와대와 '다스 황태자'

다스 논란의 불을 지핀 건 다스가 김경준씨에게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01년 384억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출국한 김씨는 현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에 1500만 달러를 스위스(크레딧스위스은행)에 맡겼다. 이 돈의 소유권을 놓고 미국에서 소송이 계속되던 중 김씨는 돌연 스위스 계좌에 있던 돈 중 140억원을 다스에 송금한다(2011년 2월1일). 이 과정에 청와대가 외교부, 국세청을 동원했다는 내부 관계자들 증언이 잇따랐다.

비슷한 시기에 다스의 핵심 실세로 이시형씨도 급부상했다. 이씨는 2010년 8월 다스 해외영업팀의 과장으로 입사한 뒤 매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11년 3월에는 본사 기획팀장에 올랐고, 2013년에는 경영기획실장 겸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2015년 1월에는 전무로 한 차례 더 승진한 뒤 2017년 다스의 실질적인 경제권을 장악한 회계·재무책임자(CFO)가 됐다.

다스 해외 핵심 사업장의 대표도 거머쥐었다. 이씨는 중국의 다스 사업장 9곳 가운데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북경 다스, 닝보 다스, 문등 다스, 강소 다스 등 4곳에서 법정 대표를 맡고 있다. 다스와 중국의 합작회사인 베이징비에이아이(BAI) 다스의 이사, 미국 다스 법인 이사도 이씨다.

◆다스, 부동산·기업 인수 미다스의 손

최근 언론은 '다스 및 다스 전현직 임원 소유의 부동산이 잇따른 개발 호재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소유한 제주도 6만㎡의 땅이다.

문제의 땅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마을 2만㎡, 외돌개 인근(호근동) 4만㎡ 등으로 시가 600억원대에 달한다. 제주해군기지 유치는 이 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사업에 반대하던 주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사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다스 전·현직 임원들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했는 데 이는 MB의 차명재산이라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다스는 하청업체 단가를 후려치는 ‘갑질’로 2·3차 협력사의 몸값을 떨어뜨린 뒤 이를 재인수하는 이른바 '기업 탈취'로도 악명이 높다. 다스 협력업체들은 "다스가 납품단가를 낮춰 다른 협력사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사이에 에스엠(다스 협력업체)만 급격하게 몸집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엠은 이씨가 2015년 4월 경주시 천북면에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자동차부품 회사다. 이시형씨가 최대 주주로 75%, 김진씨(이명박 매제)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에스엠은 별다른 제조기술력 없이 창업 1년만에 다스의 알짜 협력사인 창윤산업(2015), 다온(2016), 디엠아이(2016)를 인수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