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서 징역 5년 '감형'…총형량 32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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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9-07-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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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기소 사건 1·2심 마무리…특활비 국고손실죄 아닌 횡령죄 적용 감형, 대법원 판단만 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에 비해 다소 가벼워진 형량이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며 관련한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점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고손실과 횡령 중 어떤 범죄로 판단할 것인가였다. 1심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총 34억5000만원을 국고손실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하고 있는 국고손실죄는 '회계관련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고손실이 아닌 일반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세 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의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횡령죄만 인정했으나,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임을 인정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원래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추가로 기재하는 공소사실)로 횡령죄를 기재했다.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