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임명 “검찰총장에 국민 기대 이렇게 높은 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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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9-07-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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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안도 주문
"반칙과 특권은 용납하지 않는 세상 만들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과 인왕실에게 윤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건넨 뒤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 관심이 크게 모인 건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은 전임 총장에 비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섯 기수가 낮다. 국회에서 끝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했을 만큼 신뢰가 높다.

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 행태를 청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다수 검찰은 정말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이라고 반대 입장도 이해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반칙과 특권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로 간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림 지탄 받는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고 공직의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텐데 검찰에서도 그런 자세로 임해주신다면 훨씬 더 공직을 긴장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은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 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라며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발한발 걸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고민하겠다”라며 “헌법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