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정신적 치료' 지원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0 16:44
조회
13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MOU 체결…치료 대상에 공익신고자 추가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까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 확대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권익위는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가 있어 지원 확대가 요구됐다.

이번 MOU로 공익신고자도 정신의학적 치료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 이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