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살명령 맞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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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목적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희생자 중 25명 제외 일사부재리 벗어나”

5·18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와 허장환씨가 “전두환이 사살명령자”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상규명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사실로 규명됐을 경우 전 씨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은 이미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수괴죄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여지가 남는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다.

당초 전씨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7일 도청 희생자를 비롯해 25명. 전 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 무죄에 상관없이 이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지는 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5·18 희생자 160여명 중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내한목적 살인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변호사)은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나머지 희생자들의 죽음과 연결되면, 내란목적 살인의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 박호재 기자(=광주 )p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