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한방정리] 바닥에 증거묻은 것, 내부제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돌이키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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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9-05-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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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센터장

[삼바한방정리] 바닥에 증거묻은 것, 내부제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돌이키기 힘들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젭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해결 안 나는 문제인데요. 또 새로운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한방에 정리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센터장(이하 김경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저희 인터뷰를 들으면 ‘삼바’ 문제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 둘이 최선을 다해보죠. 먼저 삼성이 두 개의 사건을 조사받고 있어요. 어떤 거죠?

◆ 김경률> 하나는 과거 정부 시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 뇌물을 제공했느냐, 이 혐의에 관해서고요. 두 번째 사건은 최근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4조 5000억 원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 김혜민> 뇌물은 1심에서 인정이 돼서 형을 살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서 지금 풀려났고요. 삼바는 아직 1심도 안 다뤄졌고, 진행 중이에요. 오늘은 이 삼바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던질 테니까 회계사님이 잘 받으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6000억 원을 5조로 뻥튀기. 이게 뭡니까?

◆ 김경률>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은 최초에 신약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는데,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15년까지 계속 결손이었습니다. 계속 결손이던 회사가 장부가액 기준으로 6000억이던 회사가 복제약을 국내에서 판매 승인을 얻었다는 이유로 5조로 뻥튀기를 한 거죠.

◇ 김혜민> 회계사님, 그런 전문 용어, 결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던 회사였던 거죠? 손실이 났는데, 복제약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6000억 원을 5조 이익을 봤다고 장부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억짜리 아파트가 7배가 튀겨져서 20억이 된 꼴이잖아요?

◆ 김경률> 그렇게 생각하니까 쏙 들어오네요.

◇ 김혜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면 정말 훌륭한 회사일 텐데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 김경률> 그렇죠.

◇ 김혜민> 진짜가 아니라는 거고, 그 명분과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 김경률> 4조 5000억 분식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승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핵심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어디가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었고요.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김혜민>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네요.

◆ 김경률>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의미 있게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많은 방안이 있었고, 추측이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을 합병하기로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일반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를 그대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높게,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싸게 평가해서, 즉 삼성물산은 낮게 평가하고,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해서 합병을 이룬 건데요. 이것 역시 과거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제일모직이 여러분,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에버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인에 있는. 그거 말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 실체가 거의 없는 회사에요. 이 회사를 과연 어떻게 높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제일모직에 붙어있는 바이오사업부문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이오사업부문의 가치를 장부가액인 6000억이 아니라, 심지어 당시 합병 당시에는 20조 가량까지 높게 평가를 해서 합병을 한 겁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희 회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받으려면 핵심은 삼성전자의 주식인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데 자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 올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린 건가요?

◆ 김경률>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 김경률>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 김혜민> 그때 국민연금 얘기도 나오고 했던 거죠?

◆ 김경률>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당시에 건축사업부문,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레미안. 이런 사업부문이 당시에 수주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해외에서 했더라도 발표를 하지 않아버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작을 했었고요.

◇ 김혜민> 그래서 이제 이 삼바의 회계조작에 관해서 작년 11월 14일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냈고, 삼바의 회계법인 4개를 고발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 김경률> 고발조치 했고요. 대개의 경우 국내 사례에서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낸 적은 없습니다. 경감해달라는 소송은 있어요. 고의를 중과실로 하는 것은 있어도 우리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소송은 낸 적은 없었는데, 삼성이 최초로 냈고요. 행정소송의 1심은 진행되지 않았고, 행정심판 정지가처분 신청은 있어서 이와 같은 증선위의 처분을 지금 곧바로 이행했다가는 삼성이 큰일이 난다. 그래서 잠깐 이 처분을 미뤄다오, 이런 것을 내서 삼성이 이겼습니다.

◇ 김혜민> 그랬군요. 삼성이 큰일 난다, 삼성이 큰일 나면 한국 경제가 큰일 난다, 이런 논리와 함께 또 하나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개미들 큰일 난다, 이런 것 때문에 거래정지를 풀어줬어요.

◆ 김경률> 맞습니다.

◇ 김혜민> 이것을 비판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 김경률> 지극히 이례적이었죠. 불과 거래일 기준으로 18일 만에 풀어줬고요. 이렇게 거래를 재개하느냐, 마느냐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첫 번째 투자자 보호, 두 번째 투명성, 세 번째 기업의 계속성, 이런 건데요. 당시 증권거래소의 결정문을 보게 되면, 분식이 있어서 투명성에는 다소 하자가 있지만,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계속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거래를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죠.

◇ 김혜민> 투명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네요. 투명성이 제일 높은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김경률> 그렇죠. 결정적인 실수 내지는 오류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더 큰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러니까 지금 한 청취자분이 “이 나라에 분식회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성에 대한 가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와 대한민국에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증선위가 거래를 재개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했는데요. 결국, 이것도 대표이사 유지됐고요.

◆ 김경률> 그렇죠.

◇ 김혜민> 1심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다시 삼바가 나온 것은 굉장히 영화 같은 얘기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죠?

◆ 김경률> 저도 듣고서 아주 황당했는데요? 삼성전자 보안TF에서, 그리고 그 위의 사업지원TF, 이런 TF가 청취자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미래전략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전략실이 명목상 해체되고 새로 들어선 조직인데요. 이와 같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나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 공장의 바닥을 긁어내서 그 아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서버와 개인 노트북을 숨겨놨던 것이죠.

◇ 김혜민> 저는 보안팀,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 팀이 그렇게 중요한 팀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건물 보안,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미래전략팀이 바뀐 거군요. 이 얘기는 결국 삼성의 수뇌부들이 움직였다는 얘기겠네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미전실의 핵심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공장 바닥을 뜯어내서 노트북과 서버를 숨긴 겁니다. 그리고 모 기자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된 것은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부스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모두 노트북을 들고 와라, 노트북을 들고 오고, 서버를 들고 오게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JY라는 용어. JY가 누군지는 청취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될 테고요. 합병이라는 용어, 승계라는 용어, 이런 용어들을 모두 지웠다고 합니다. 보는 앞에서.

◇ 김혜민> 요즘 우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지웠지만 복구할 수 있지 않나요? 검찰이 그 작업을 하겠죠?

◆ 김경률> 복구 불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디가우징이라고 하고, 또 다시 그것을 살리는 작업을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는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혜민> 노트북과 서버의 저장장치를 숨긴 정황이 작년 5월과 7월 사이로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가 아마 금감원이 분식회계로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수사가 있을 거라고 삼성이 예상한 시기일까요?

◆ 김경률> 맞습니다. 5월 1일이 금융감독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을 고의로 확정지은 날이고요. 그리고 저희 7월에 참여연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와 김태한 사장 등을 분식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설마 삼성인데 칼날이 여기까지 올 것인가 했다가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를 발표했고, 또 저희 참여연대가 고발을 한 그런 시점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 김혜민> 바닥을 뜯어서 숨겼는데,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 김경률>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전산실 바닥이라고 합니다. 전산실 바닥을 꺼내면 공터가 있겠죠. 전선들이 있고요.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숨겼었고요. 다시 덮어놓고, 한 번 다 뜯어낸 다음에 덮어놓고, 최근 들어서 또 한 차례 다시 뜯어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작업을 하고 다시 덮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드디어 내부제보 내지는 자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혜민>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한강에 갖다버리든지, 분쇄기에 갈아버리면 되는데, 굳이 그 바닥에 숨겼을까요?

◆ 김경률> 이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사실은 자신들 입장에서 모두 없애버리면 좋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들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꺼내야 하는 거죠. 선별적으로 삭제, 보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시간상으로 임박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한 번 묻어두고 빼고. 다시 또 묻고.

◇ 김혜민>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을 우리나라의 제일 기업인 삼성이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삼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 검찰의 칼끝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 김경률> 이재용 부회장과 승계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어제 낮에 들은 것만 하더라도 과연 삼성전자로까지, 사업지원 TF까지 갈 수 있을까, 가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제 밤에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요. 더 이상은 이제 돌이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은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고요?

◆ 김경률>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 어떤 승계과정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한민국 검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참여연대가 아주 많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사건을 끌어온 측면이 있는데, 검찰분들이 어느 시점부터 끌어온 것을 보면 증거로서 삼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한 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재밌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작년 5월 1일에 회계분식을 고의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호통치면서까지. 그리고 증선위에 출두하면서도, 그리고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온 날도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 끝까지 무죄임을 밝혀내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모습들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식적인 입장은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네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계자와 저도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반론을 할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가끔 이렇게 회계사님처럼 삼성과 싸우는 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반기업 정서. 대한민국을 누가 먹여 살렸는데. 맹목적인 비판.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삼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회계사님과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했던 언론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지금 검사님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물고 갔기 때문에 바닥에 숨겨진 것까지 발견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률> 저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하죠. 저 역시도요.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분을 몇 % 가지고 있냐면요. 불과 3%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7%, 그리고 또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소비자분들, 다 모두 삼성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분들도 한 분, 한 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 삼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건희, 이재용 씨여서 우리는 그 두 사람에 대한 법적인 단죄를 원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승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 김혜민>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승계작업을 위해 회계를 분식하고, 고의로 은폐한 것. 이게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승계의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하면 손해를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손해는 누구냐? 삼성에 투자한 소액주주분들이고요. 그리고 국민들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다 보니까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고, 국민연금 결국 국민들의 재산이었으니까요. 저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인 승계과정에 대해서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혜민> 김경률 회계사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경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