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소송 끝날 때 까지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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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9-03-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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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낸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21일 51억 3700만원에 낙찰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는 일단 중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매 절차가 진행돼 집이 팔리지 않도록 ‘공매 처분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지난달 27일 집행정지신청 심문을 열어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지난 2월 시작된 공매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의 15일 뒤까지 정지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1심 소송…미뤄지는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는 정지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캠코가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은 없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 21일 51억 3700만원에 낙찰돼 매각이 결정됐고, 4월 24일까지 낙찰자가 남은 금액 납부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캠코 측은 “이후 절차는 공매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실제 낙찰자에게 연희동 자택이 매각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집행 이의 신청도 냈다. 이날 오전 열린 재판 집행 이의 사건 2차 심문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닌 제3자의 것이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씨가 2013년 이미 연희동 자택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밝혔고, 기부채납 의사까지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연희동 자택은 차명 재산으로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중앙일보 /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