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내부고발자, 포상금 얼마 받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7 17:34
조회
76
* 공익내부제보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잘못된 사실을 제보하고 자신에게 닥칠 삶의 큰 변화와 곤경을 감내하는 애국자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큰 희생에 상응하는 보호와 보상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1억원이던 포상금 한도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 증거가 된 ‘내부 문건’ 제보자에게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할 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분식 규모가 5조원에 이르는데다, 내부 문건이 고의성을 가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 액수를 의결한다. 과거에는 증선위가 금액을 확정하면 금감원이 자체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증선위 결정 이후 금융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금감원은 1차 감리 당시에도 고의 분식회계 조치안을 증선위에 올렸으나 증선위는 판단을 보류하고 공시 의무 위반 등 부수적인 사안만 인정했다. 이후 금감원이 재감리를 진행, 논리를 보강해 재상정한 결과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재무제표 시정 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등을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은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조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부정 행위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조치가 지난해 11월 14일에 확정됐으므로 오는 14일이 지급 마감 기한이다.

포상금은 기준 금액(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산정된 금액)에 기여도를 곱해서 산정된다. 지난 2017년 11월 9일부터 포상금 최고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조치 수위가 높았던데다 내부 문건의 역할이 컸던만큼 역대 최대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 예산 변수가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금융위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일한 내 포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본안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뒤집힌다 해도 이미 지급된 포상금은 회수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내부고발자 개인에게 지급된 회계부정 포상금 역대 최대 금액은 2000만원 대 초반 수준이다.

조선비즈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