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박근혜 압박하자 "나라 망신 안 되도록 해결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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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9-01-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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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직 시절 일본 고위 인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압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정황을 적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15년 6월 한국과 일본의 정·관·재계 원로들로 이뤄진 '한일현인회의' 인사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한일현인회의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 등 일본 측 인사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한국 측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한일현인회의의 일본 측 인사들은 2015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졌다.

해당 자리에서 모리 전 총리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나라 망신이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징용소송을 처리하라"며 외교부에 지시했고, 양승태 사법부도 이에 발맞추어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외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협의해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해당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작성한 메모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오는 23일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같은 정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 thelead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