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행정소송에 "시간끌기" vs "정당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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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11-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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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이재용 지키기 위한 사태 장기화 의도" 비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법률적 판단 구하는 것".."소송 향방 예측 불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고 비판이 나온다.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을 늦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승계 작업이 아닌 회계처리 '실무' 문제로 초점을 돌리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알리고, 증선위의 결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적절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의 명분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특성을 내세우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로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분식회계'와 같은 오점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지시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사업적 특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에 정면 반박하는 이유가 이 부회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 특성상 데이터의 무결성(Data Integrit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부서에서는 데이터 수정에 빌미가 되는 수정펜과 세절기 조차 놓지 않을 정도"라며 "이 때문에 증선위 결정은 단순한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결국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최종 분식회계 결론을 늦추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기간을 가늠할 수 없는 행정소송 특성상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삼성바이오 쪽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당장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증선위의 조치와 주식 매매거래 정지 등이 중단된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바이오는 재무제표 수정, 재작성 작업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덕분에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에도 당분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을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정치권 등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됐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후 지원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문제가 애초에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 역시 분식회계와 승계작업의 연관 관계를 기정사실화 하지 않으려는 시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번 회계처리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게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에 대한 반박도 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느냐. 행정소송 제기는 시간을 끌려는 의도 외에는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는 이번 행정소송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결돼 있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 회계처리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만큼 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지적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일 뿐 다른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자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회계처리 문제가 이제는 삼성그룹 전체를 흔들만한 이슈로 커진 데다 금융당국의 수사 범위도 확대될 수 있어 향후 소송의 향방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 김잔디 기자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