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은 누구 겁니까”…트위터· 다스· 비자금·스위스 계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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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1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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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뒤흔든 실소유주 논란사

대한민국 정국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해당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야권은 대권 후보 한명을 일찌감치 낙오시키겠다며 채찍을 들었고 여권에선 친문, 비문 알력설까지 흘러 나오는 등 시끄럽다. 지금까진 그 누구도 '실계정주는 000'이라고 100% 확신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나라를 들었다가 놓았던 몇몇 실소유주 논란사를 살펴봤다. 트위터 실소유주 논란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돈에 얽힌 흑역사다.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를 폭로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1976년 뉴욕타임스, 2017년 노웅래 의원 폭로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간 철권통치 끝에 측근에 의해 피살된 관계로 밝혀지지 않은 여러 비밀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스위스 비밀계좌. 스위스 비밀계좌는 독재자들의 사금고로 널리 사용됐으며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1976년 뉴욕타임스는 "석유의 메이저사인 걸프사가 1969년 박정희에게 방미자금으로 쓰라며 20만달러, 1970년 3백만달러를 스위스의 UBS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엔 외신보도가 통제를 받던 시절이었기에 뉴욕타임스 보도는 몇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스위스 비밀계좌는 2017년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1978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발행한 '프레이저 보고서'(원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에 "박정희 정권은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을 들여오면서 전체 자금의 10~15%를 커미션(수수료)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 등에 여러 사람 명의의 비밀계좌에 개설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며 재점화했다.

박정희 비자금이 수조원대인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1975년 5월 16일 당시 걸프사 회장인 밥 도시가 청문회에서 "걸프사가 해외 70여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모두 500만달러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이 중 80%인 400만달러를 한국의 공화당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1970년대 400만달러는 지금의 4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스위스 비밀계좌가 있는지, 실소유주는 누구인지는 죽은 이와 스위스 은행만이 알고 있다.

◆전두환의 ‘일해재단’..."내 것 아닌 장학재단" 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3년 12월, 아웅산 폭탄테러 순직자 유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이라며 자신의 호를 딴 일해재단을 출범시키고 부인 이순자씨에게 운영을 맡겼다.

장학재단이라는 명목아래 대기업들로부터 598억5000만운을 모금(명목상 찬조, 실제는 강제 헌금)했다.

전두환은 일해재단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자발적' '퇴임 후를 생각한 것이 아닌 공익재단'이라는 말로 이른바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1988년 11월 국회 5공 비리 조사특위에서 오른팔 장세동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모금 관리와 전두환 사유화 문제 등을 시인했고 군부에 재산을 빼앗긴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이 모금의 강제성을 증언, 전 전 대통령이 다른 의도로 재단을 출범시켰음을 입증했다.

일해재단은 1988년 5월 세종연구소, 1996년 세종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MBC 최대주주 정수장학회 실소유주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수장학회 실소유주로 의심받았다. 정수장학회는 MBC 문화방송 주식 30%, 부산일보 주식 100%를 가진 최대주주로 개인이 주인이라면 사회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정수장학회가 5·16쿠데타 주체세력이 부산 재력가 김지태로부터 받은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운영권 포기각서를 바탕으로 설립됐다는 조사 결과를 국가정보원 과거사 위원회가 밝힌 바 있다.

정수장학회 실 소유주, 즉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그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고 △공공 개념으로 선출된 이사진이 주인이며 △이미 사회에 환원돼 자신은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과거 이사진 상당수가 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완벽히 무관하다라는 주장이 힘겨워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든 뒤 대기업에 '좋은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 대기업들로부 출연금을 받아냈다.

모두들 미르재단이 박 전 대통령의 퇴임을 대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고 손가락질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아니라고 했다. 법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노태우 비자금이 예치된 계좌를 내 보이고 있는 박계동
◆“이런 황당한 말이...” 노태우 4000억 비자금

1995년 8월 1일 당시 김영삼 정권의 실세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만찬 때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이 4000억원을 가·차명계좌로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시중의 소문을 전한 것 뿐이라고 했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비자금의 주인공이 직전 대통령인 노태우라는 것을 직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런 해괴하고 황당한 얘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잘 참는 나도 못 참겠다"며 발끈하는 것으로 강력 부인했다.

비자금 문제가 당시 김영삼 정권에도 부담을 주는만큼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싶었지만 그해 10월 19일에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태우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주)우일양행 명의로 128억여만원이 예치된 계좌의 예금조회표를 공개하면서 "노태우 퇴임 직전인 1993년 1월 말까지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됐던 4000억 원의 비자금을 이원조 씨가 시중은행 영업담당 상무를 시켜 각 시중은행에 1백억씩 40개 계좌로 나누어 분산 예치시킨 것 중 일부"라고 폭로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돈이 5, 6공 세력 결집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0월 27일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약 5000억 원의 통치자금이 조성되었으며 대부분 정당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됐다"고 한 뒤 "쓰고 남은 통치자금은 퇴임 당시 1700억 원 가량 됐다"고 이실직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 11월 1일 9시45분, 서초동 대검찰청포토라인에 서기에 이르렀다. 이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란히 구속되고 수감되는 일로 연결됐고 이름깨나 날리던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검찰로 불려 나왔다.

◆ '00는 누구 겁니까' 원조는 MB의 다스

우리 국민들 입에 '00은 누구 것입니까'라는 문구가 오르내리게 된 것은 다스(DAS)라는 자동차 부품회사 때문이다.

다스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로 명목상 이명박(MB)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와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동업해 만든 회사다.

이 회사가 사람들눈에 띈 것은 2000년 일어난 BBK주가 조작사건 때문.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BBK 실소유주, 나아가 다스 실소유주가 MB라는 의혹이 나돌았다.

당시 야권 유력 정치인 MB 발목을 잡기 위해 2007년 등 몇차례 수사를 거듭했지만 실패,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라는 뒷 맛을 남겼다.

오랜 논란 끝에 지난 10월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는 MB 것이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사상 처음 법적으로 '누구 겁니까'에 답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