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문재인의 '반부패 메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0 13: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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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다. 작은 부패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반부패 메시지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시행", "반부패국가를 유산으로 남기자",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부패일소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 등의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 다산 정약용의 말까지 인용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실시"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올 한해 동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와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는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다"라며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9대 생활적폐'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9대 생활적폐'란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개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가지를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반부패를 위한 네 가지 방안 제시

또한 문 대통령은 '반부패 효과론'을 강조했다. 반부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부패행위 신고 접수·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을 맡았던 대통령 소속 기관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다음해인 2002년 1월 발족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라며 "문제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잡아 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라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전예방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 신고·구제를 위한 법·제도 마련, 부패신고 보상제도 확대, 강력한 처벌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다"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다"라고 말했다.

"부패일소,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었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라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각 과제별로 소관부처 장관들이 발표해주겠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 거듭 명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오마이뉴스 / 구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