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징용 피해 재단…눈 감은 수혜 기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8 09:40
조회
17
강제징용은 피해자나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일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조사위가 꾸려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사실상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성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재단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역할이 조금 한정돼 있어요. 추도 순례하는 것하고 추도하는 시설물, 합동 위령제..."]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은 전무합니다.

왜 그럴까?

당초 정부와 포스코가 2천억 원씩, 모두 4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손사래를 친 겁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2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서 이제 매년 예산을 지금 20억 원 내외 배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가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60억원을 출연한 게 전부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수혜를 본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먼저, 무상자금 1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된 외환은행.

[KEB하나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수출입 창구 자체가 오로지 외환은행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을 위해서 자금을 쓰고 했을 리가 있겠냐..."]

유상자금 2400만 달러를 받은 기업은행도 선을 선을 긋습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중소기업들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또 상환을 다 했다고 하네요."]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등을 보유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정부 핑계를 댑니다.

[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줘라. 공식적인 검토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2016년 9월 행안부 주재로 회의도 열렸지만, 수혜기업 15곳 모두 기금 출연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청구권 무상 자금만 3억 달러.

유족 85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들 차지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