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덮었던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 권고…MB 친형 SD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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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1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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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이 수사를 덮은 것으로 알려진 '남산 3억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남산 3억원' 사건 연루자 10명의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된 대상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이다. 이번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규명 및 뇌물 혐의 적용 여부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MB정부 시절이던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분쟁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은 신상훈 전 사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라 전 회장 측의 조직적 고소 및 위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MB정권과의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넘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3억원을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 직원은 "돈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은 위증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것을 고소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라응찬, 위성호 쪽에서 계속 검찰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수사하다보면 그 이유도 밝혀질 수 있고 왜 검찰이 대대적으로 달려들어서 수사하고 기소했느냐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고발건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고발인 조사와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기초 조사는 이뤄진 상태다. 결국 검찰의 의지에 따라 '남산 3억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달린 셈이다.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지난 2012년 증언 내용의 공소시효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