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MB, 다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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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10-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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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MB 세금포탈 지적... 김정우 의원도 이상은씨 증여세 부과 주장

최근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MB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MB의 형 이상은씨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다스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과 관련해 실질 대주주인 MB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검찰과 국세청이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1심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식 75.06%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의를 형인 이상은씨 등에게 넘기는 등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박영선 "매출 30% 이상 특수관계법인에 몰아줘... 증여세 내야"

박 의원은 다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 가운데 30~40%가량이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 경우 다스의 지배주주인 MB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스가 지난 2013년엔 매출의 34.7%,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를 특수관계법인에 몰아줬다는 설명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는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액의 30% 이상을 몰아줄 경우 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MB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 쪽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이며, (검찰이)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5일 법원이 MB의 법인세 31억 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5억 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과 국세청이 MB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조사하고 이를 포함했다면 법원은 특가법상 조세포탈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특가법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세청과 검찰은 조세정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다스 실소유주 밝혀져... 이상은씨 등에 증여세 부과해야"

이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상은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스의 최근 제무재표에 의하면 현재 다스의 주식은 이상은씨가 47.26%, 권영미씨가 23.60%, 기획재정부가 19.91%, 김창대씨가 4.20%, 재단법인 청계가 5.03%씩 각각 가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둔 경우 이를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상은씨 등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부정행위로 증여세 등을 포탈한 경우 증여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과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그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조치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조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