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진상규명 토론회② “조속한 포스코 적폐청산 T/F 구성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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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10-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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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소장 “포스코는 국민의 피와 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일본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코, 과거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최영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MBC 스트레이트 고은상 기자, 한대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지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 등이 포스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고은상 기자가 ‘포스코의 진짜 회장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취재 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통해 포스코의 지난 10년 정경유착의 과정과 실태를 설명했다.

최순실 특검에서 나온 내용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지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당시 청와대 수석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 안종범 수석의 노트에서 나타난 최순실의 포스코 인사 개입 등이다.

고 기자는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핸드폰에서 포스코와 관련된 문자를 상당히 복원했다”며 “권오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사외이사까지 포스코와 관련된 인사, 민원 청탁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최순실의 미르재단에 단 하루만에 내부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30억 원을 지원하고 포스코 실세로 성장하는 등의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기자는 “적폐의 최대 수혜자들은 여전히 포스코 최상위 층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의 경영진들은 다시 포스코를 경영할 사람들이 아니라 대대적인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대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장은 포스코가 사실상 무노조를 표방하면서 형식적으로 노경협의회를 운영하는 것과 1990년 2만 명에 이르던 노조원들이 불과 6개월 만에 해체되어 현재 9명뿐인 상황으로 그동안 포스코의 노조 억압 및 파괴 실태를 사례로 들었다.

한 지회장은 “최정우 회장은 언론에서 새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일 만에 노조무력화 문건 작성을 작성했다”며 “문건입수 과정을 놓고 폭력, 무단침입, 절도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노조원 5명의 문서탈취를 놓고 노조와 사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포스코 새노조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여 조직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고립·무력화시키고, 노조 비대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비대위를 교섭권을 갖는 친회사노조로 육성하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며, 사측은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회장은 “지난 9월에 설립된 포스코 새노조가 포스코의 발전을 위해 경영진의 비리를 감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앞서 발제와 마찬가지로 포스코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라며 경영진의 판단에 의문을 품었다.

김 간사는 “2015년 포스코 비리 의혹 검찰수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러한 무죄판결이 포스코의 악화된 경영 상태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포스코의 12%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쉽 코드를 통해 좀 더 건실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며, 포스코 부실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튜어드쉽 코드란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안 소장은 “포스코는 국민의 피와 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일본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으로 그동안 국가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원외교라는 구실로 부실투자와 비리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포스코 적폐청산과 포스코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훌륭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창일 신부는 이날 토론회 총평에서 “이제 MB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인 포스코가 어떻게 부실화됐는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잘 알려졌다”며 “포스코의 지난 정부 10년 동안의 부채증가 29조 원, 잉여금 20조 원 등 최소 49조 원에 대한 투자의 실체를 다시 파헤치고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의 해외 부실투자와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존재하는 비리 등에 대하여 그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조속한 포스코 적폐청산 T/F 구성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율 기자 ky0123@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