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신동빈·김기춘·조윤선 선고…10월5일은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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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9-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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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은 '심판의 날'이다.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이날 나온다.

다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또한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대통령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의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추석연휴에 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1심 선고를 기다렸다. 가족, 측근들과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 내려질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11억4131만원도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비리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용된 공소사실은 16가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량에 가까운 중형이 판결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는 내게 치욕적이다. 내가 퇴임 직후 2013년 4대강 살리기 롯데그룹 타워 관련 검찰 국세청 조사를 받고 결국 무혐의가 났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도 양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는 7㎏ 빠졌다고 한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롯데 일가에 대한 판결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회장 외에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가 경영권 비리 혐의로 2심 선고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공판은 당초 오는 28일에 열기로 했었지만 이날로 미뤘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앞서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달 6일 석방됐다. 전 장관도 지난 22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