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최순실, 둘다 "대법원 가자"…이경재, 최순실 변호인 '사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30 15:27
조회
63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데 이어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최씨의 상고심을 앞두고 지난 2년간 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항소심 판결 중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 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일 최씨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최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이 선고된 원심보다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항소심에서 형이나 벌금이 다소 늘어나게 된 배경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호적 승인 및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재센터 지원과 경영 승계 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무죄로 봤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부터 지난 2심까지 2년간 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사임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 있던 내용으로 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작기 때문에 후배들이 사건을 맡고 도와주면 된다"며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까지 유지했던 전략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상고심 변호는 최광휴 변호사와 권영광 변호사가 맡는다.

머니투데이 박보희 , 안채원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