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치 뻥튀기·추가계약금 퍼주기…해외자원개발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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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7-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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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전후해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대수익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원대 손실을 거둔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에 대해 민간전문가 TF(태스크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 전에는 공적자금 투입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기관간 인위적 통폐합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지원개발 혁신TF와 석유공사 등 3개 해외자원개발 기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세 기관이 자체점검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과 정책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체점검 결과 석유공사는 투자기준을 수립할 때 컨설팅업체의 권고인 '확인매장량 100%, 추정매장량 50%'과 달리 추정매장량 또한 100%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왜곡된 기준은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사업에 적용돼 자산가치에 비해 과도한 매입비용이 들었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시에는 자산가치를 최대 3억8100만 캐나다달러 과대평가했다.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건설 당시에는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으로 계약내용을 사후 변경하면서 건설비가 당초 3억1100만 캐나다달러에서 7억3300만 캐나다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MB정부 1호 자원외교 사업인 쿠르드지역 유전개발 및 SOC 사업 연계추진에서는 최초 사업추진단계와 달리 계약체결시점인 2008년 11월 석유공사가 SOC사업까지 떠안으면서 재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전을 개발하는 웨스트컷뱅크 사업에서 경제성평가보고서에 나온 수익률 9.5%를 12.6%로 높이는 등 수익률을 부풀렸다. 자문사가 제시한 자산가치 상한액은 4억달러였으나 이를 훌쩍 넘긴 5억6500만달러에 매입했다. 이라크 아카스사업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가 검토한 목표수익률인 15%를 10%로 조정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이라크 내전 기간에도 기자재를 추가발주하는 등 투자비 1억3900만달러를 집행해 손실 처리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멕시코 볼레오광산 운영권 인수과정에서 민간참여사들이 추가 지분인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운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미국수출입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4억1900만달러를 광물자원공사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등 2014년 5월까지 PF자금 8억달러를 모두 광물자원공사가 부담했다.

세 기관은 자체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수사기관 자료제출, 자체감사 추진, 손해배상 검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민간 TF는 그동안의 자원개발 사업 문제점들을 반영해 외형보다는 내실에 집중하는 역량 확충, 수익성 있는 사업 선택과 집중 등의 방식으로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산업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TF는 과거 대규모로 투자된 사업들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며 그간 공기업들이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현상유지 수준으로 재무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추가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TF는 △국민부담 최소화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라는 해외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 3대 원칙을 권고했다. 우선 부실 정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다는 전제 아래 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수치목표를 대외적으로 내건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동반성장 원칙에 따라 기관들은 기존사업 중 경제성이 미흡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대륙붕 개발, 신북방 사업, UAE 등 전략국가와의 협력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공기업 주도보다는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권고했다.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헐값매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매각대상·기한을 비공개하고,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민간기업 이관을 최우선 고려해 그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없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원칙에 따라서는 앞으로 자원 매장량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복수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TF는 각 공사의 통폐합보다는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급선무라고 판단해 공사별·기능별 통폐합 방안은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세종=최우영 young@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최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