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역외탈세 근절, 과세인프라 구축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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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7-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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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 김명준 조사국장...‘검증된 멀티플레이어’ 강민수 기획조정관
‘정석’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 ‘올라운드’ 이청룡 중부청 4국장

국세청 본부의 핵심업무를 이끌 조사국장과 기획조정관에 각각 ‘국제통’과 ‘관리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발탁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근절과 과세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조사국장에 김명준 기획조정관(68년, 전북 부안, 행시 37회), 기획조정관에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68년, 경남 창원, 행시 37회)을 각각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두 인사는 행시 37회 출신이라는 것 외에도 서로 전문영역이 뚜렷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국제거래조사에 일가견이 있었던 인물이다.
주 OECD 대표부 주재관으로 활동하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체계를 만드는 데 실무를 담당했었다.
이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활동하며, 1선에서 조사실무를 지휘한 야전사령관을 담당하기도 했다. 행시출신으로는 드물게 인사, 감사, 조사 등 국세청 ‘3사’를 모두 경험한 만능플레이어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정부 합동 조사단 설치를 지시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김명준 조사국장으로서도 국제통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됐다.

이은항 신임 국세청 차장과 짝을 맞출 기획조정관에는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이 선임됐다.

강민수 기획조정관 역시 국제세원, 예산, 운영지원, 상임조세심판관, 전산정보 등 멀티플레이어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조직운영에 뛰어난 감각을 가졌지만, 그도 서울청에서 개인, 부산청에서 법인조사 등을 각각 지휘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하는 등 적법과세 측면에서는 검증된 인사란 평가다.

서울청 조사4국의 ‘정론가’

이번 인사의 또 다른 주인공은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65년, 부산, 행시 37회)이다.
정치적 표적조사에서 탈세 잡는 공정과세 조직으로 거듭나는 서울청 조사4국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
사무관, 과장 시절 내외국 조사를 두루 맡은 조사통이다. 조직 운영 외에도, 감사, 법무를 맡은 바 있는 ‘걸어 다니는 FM교범’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결코 원리주의자는 아닌 실전 경험을 존중하는 인물이란 평가다.

인적자원 '안배'

권순박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63년, 경북 안동, 세무대 1기)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뽑혔는데, 본청 국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걸쳤다.

서울청에서는 김창기 서울청 조사2국장(67년, 경북 봉화, 행시 37회)과 정철우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66년, 경북 경주, 행시 37회)이 각각 본청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이동했으며, 중부청에서는 박석현 조사3국장(66년, 전남 영암, 행시 38회)이 본청 소득지원국장에 뽑혔다.

김창기 감사관은 5년차 국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 진입이 필요했던 사항이었으나, 정철우 전산정보관리관은 국장 2년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본청에 발탁됐다.

정철우 국장과 박석현 국장의 발탁은 국세청 국장급 나이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승희 국세청장과 외부파견, 고용휴직 인사들을 제외하면, 66년 이전 생들은 최상로 부산청 조사1국장(62년생, 충남 홍성, 행시 37회), 조정목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64년, 경북 경주, 행시 38회),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65년, 전북 남원, 행시 36회),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65년, 부산, 행시 37회), 송기봉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65년, 전북 고창, 행시 38회) 다섯 명뿐이다.

이중 최상로 국장은 고위공무원 승진이 다소 늦어졌고, 조정목 국장은 승진이 늦다고는 할 수 없으나, 미국 국세청 파견 때문에 국세청 초임 국장의 출발선이 늦었다.

임성빈 국장과 송기봉 국장은 각자 맡는 부서의 막중함 때문에 핵심 인력의 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철우 국장과 박석현 국장을 제외한 66년생은 김대지 부산청장(66년, 부산, 행시 36회),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6년, 경남 산청, 행시 36회), 김동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66년, 경안 진주, 행시 38회), 한재연 서울청 조사2국장(66년, 충북 충주, 행시 37회) 4명인데 서울과 국세청 본청에 나눠 배치됐다.

인천경기북부 사령탑 중부청 조사4국

이번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요소는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장(63년, 경남 거제, 세무대 2기)이다.
중부청 조사4국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의 세원관리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준 지방국세청급의 업무를 요구받는 곳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 등으로 확장 필요성이 가장 큰 곳이기도 하다.
이 국장의 가장 큰 강점은 어느 부서를 맡든 반드시 성과를 내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점으로 감사, 감찰, 조사, 헌법재판소 파견, 징세법무, 신고분석, 세무서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인사와 운영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거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