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추적' 합동조사단 출범…단장에 '朴조사' 이원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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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관세청·예보·FIU 등으로 구성
단장은 ‘박근혜 대면조사’ 이원석 부장검사

대검찰청은 검찰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은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맡았다. 이 단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수사를 담당했다.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추적한다. 외국으로 빼돌린 범죄수익도 찾아내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수출입가격을 조작하거나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횡령·배임 행위도 조사한다.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신속한 환수가 필요한 경우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통해 징세·형사처벌·환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인다.

이번 조사단을 출범시킨 것은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은닉이 점점 국제화·지능화되면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과 소득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심각한 국부유출 문제로 대두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하게 이뤄지면서 수사기관·과세기관·정책결정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의 해외 불법유출 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징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