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추적 '범정부 조사단' 출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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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금감원·FIU 등 망라

17명 구성…자금세탁 등 신속 대응
첫 조사대상에 한진·MB 등 거론돼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조기에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대규모 ‘범정부 조사단’이 구성됐다.

대검찰청은 22일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합동으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업 수사를 할 때 살펴보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사 영토’를 넓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행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행위 등이 구체적인 조사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조사단장은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이 맡았다. 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해 각 기관의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 17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단은 국제화·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수사 초기에 빠르고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 및 ‘동결 조치’가 필요해서다. 합동 조사단 설치로 관계자들은 공문 교환이나 회의 등 시간 지연 없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첫 조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조사단이 첫 성과를 제대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해외 재산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대의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조사 등이 거론된다. 다스 해외 법인의 차명 재산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 씨의 독일 등 해외 재산 관련 의혹은 특검이 샅샅이 뒤지면서 수사가 끝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