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진상 규명…재 국정조사・청문회・재 감사 등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2 09: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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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7대 의혹…MB・이상득 특사・박영준 전 차관 등 책임 규명해야
NAR매입・하베스트 관련 강영원 전 사장VS 최경환 전 장관 대질 필요하다

]MB정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다시 필요하며 감사원의 재 감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과 관련한 7대 의혹과 함께 보다 큰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특사, 박영준 전 차관 등의 책임 및 관련의혹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변호사(민변 조세재정팀장)의 ‘MB정부 자원외교의 진상규명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국회는 2015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보고서마저 채택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78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나 기관보고에 전직 사장 등 핵심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핵심 이슈에 대한 제기된 문제접근 및 의혹해소에 접근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당시 산업부 등 정부 부처는 이명박 VS 노무현 프레임을 형성하고 10년 이상 장기성과 도출론, 정책 실패론 등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게 조수진 변호사의 지적이다. 여기에 당시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감사원은 자료열람 제한, 법무부(검찰)는 자료를 미제출하면서 핵심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드러진 이슈가 발굴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자 하베스트 관련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책임만 드러나고 보다 큰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특사, 박영준 전 차관의 책임 및 관련 의혹은 지속적으로 발굴, 확인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7대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게 조변호사의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7대 의혹과 관련해 조변호사는 “우선 홍익표 의원이 제기한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출석을 통한 의혹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석유공사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정책 입안자인 윤상직 전 정책관,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 규명과 함께 혼리버 사업 등 가스공사의 부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당시 장관인 최경환 전 장관의 책임규명도 필요하다고 조변호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습지의 존재로 1400만 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은 블락프라츠 사업 개시 당시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의 책임규명도 필요하며, 한전 아모라랭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이를 알지도 못한 한전 사장의 책임 및 윤상직 전 장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의혹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의혹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재조사시에는 NAR매입과 관련한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의 대질이 필요하며, 하베스트건과 관련해 최경환 전 장관이 강영원 전 사장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대질을 통해 명확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조변호사는 강조했다.

또한 메릴린치 관련 김형찬 전 상무가 출석해 메릴린치가 주자문사로 선정된 배경 및 배임 혹은 여타 범죄혐의가 없는지도 규명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지분투자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초기부터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이상득 전 의원이 6차례 볼리비아를 방문해 추진한 우유니 사업이 실패로 판명됐으며, 금전수수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 규명도 시급하다”면서 “특히 이상득 전 의원이 심혈을 기울인 볼리비아 자원외교는 불리바이 정부의 지난 3월 꼬로꼬로 동광사업 퇴출 통보로 파탄외교로 편명된 만큼 이상득 전 의원은 볼리비아 자원회교 책임자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소 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광물자원공사의 맘바토비 사업으로부터 경남기업이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상득 전의원의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외에 부도난 볼레오 사업의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각종의 배임혐의에 대한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대로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변호사의 지적이다.

조변호사는 “석유공사의 경우 사내에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노력과 내부의 공익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