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노조 “자원개발 비리, 청와대 개입 드러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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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인수 관련 엄정 수사 촉구
“정부 및 윗선 지시 정황 명확”주장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 이하 노동조합)은 최근 모 방송의 해외자원개발비리 관련 보도와 관련,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날(NARL)정유공장의 매입을 지시한 것이 당시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정부였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이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과 함께 지난 3월 30일 석유공사에 대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경환 前장관에 대하여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약 5,513억원)을 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4조원 이상의 해외기업 인수 결정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석유공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보도를 통해 하베스트의 인수는 최소한 지식경제부가 지시하였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원인과 진상을 규명한다면서 각종 TF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왔으나 그 내용은 항상 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공기업이 해외자산을 부실하게 인수 및 관리해 왔다는 내용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는 방송에서 이를 뒤엎는 핵심증거를 입수하고 취재에 나서자 재빠르게 검찰 수사를 스스로 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상당히 많은 전현직 산업부 관료가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 하베스트에 있어서만큼은 지식경제부의 후신인 산업부가 인수 과정 전반을 지휘 감독한 것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등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식경제부장관으로서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혀온 최경환 의원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난 이상 노동조합의 고발건(배임 및 직권남용)에 대한 빠른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청와대 및 당시 정권실세 등과의 유착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강영원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산업부 또는 최경환 전 장관의 지시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2심까지 무죄판결이 되었으나 제3자의 지시에 의한 의사결정만으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될 수 있으므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유공사 노조 관계자는 “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 2007년에만 해도 부채비율은 64%, 당기순이익은 2,000억 이상을 달성하였던 건실한 공기업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며 매년 수 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7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가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개혁위원회를 통해 당시 석유공사에서 누가 정부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아 하베스트 인수를 이행하였는지 또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와 법률위반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자체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