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외자원외교 관련 산업부 공직자들 줄줄이 퇴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1 10:38
조회
34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김영민 광물공사 사장 '퇴임'
산업부 해외자원외교 관련 검찰 수사의뢰 영향인 듯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이어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퇴임한다.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거나 현재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청와대에 문 사장과 김 사장의 면직을 제청했고, 이날 청와대 재가가 이뤄졌다. 문 사장은 이날 곧바로 퇴임했고, 11월 임기가 완료되는 김 사장은 과거 자원외교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6월1일 퇴임식을 진행한다.

전날 면직 처분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과거 제출한 사표가 이제와 줄줄이 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으로 퇴임 사유는 밝혀진 바 없지만, 부처 내부에선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하베스트·웨스트컷뱅크·볼레오 등 3개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면직된 강 이사장은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해외자원사업에 관여해 왔다. 문 사장 역시 강 이사장 후임으로 부임해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을 맡았고, MB정부 말기인 2013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도 지냈다.

부처 내부에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했던 업무를 전면 재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추후 정권이 바뀌면 수사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산하 공기업들의 주요 업무 추진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산업부는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하베스트·웨스트컷뱅크·볼레오 등 3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추가 의혹을 발견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고기영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TF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사전 논의 없이 산업부가 발표해 놀랐다”며 “정상적이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자원 관련 업무를 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방에 따라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40억8000만 달러를 투입해 불과 400만 달러만 회수하는 등 현재 손실액이 24억 달러에 달한다.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은 14억6000만 달러를 투입해 1억7000만 달러의 손실을 냈고, 가스공사 웨스트컷뱅크사업은 2억700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손실단위는 2억달러 수준이다.

최원영 기자(세종) lucas201@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