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다시 파는 검찰…MB·이상득 개입여부 규명 주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3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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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수사 이끈 '특수통' 한동훈 3차장 지휘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부실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자원개발 관련 사건 수사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휘한다.

산업부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웨스트컷 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동광 사업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가 자체적으로 꾸린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41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투자해 그동안 회수액이 400만달러(약 4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가 매입한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사업 손실액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고, 한국광물공사의 볼레오광산 사업도 투자 손실액만 14억달러(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사업은 지금까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업'으로 꼽혔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는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여당이 박근혜정부까지 연속 집권하면서 눈치보기 수사란 비판이 잇따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과 이상득 전 의원(82),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구속) 개입 의혹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베스트 사업은 '친박' 몫으로 MB정부에서 산자부장관을 지낸 최 의원 연루 여부가 핵심이다. 하베스트 사업은 최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 추진됐지만 투자 최종협상 타결은 최 의원 취임 이후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2015년 국정조사에서 "취임 1개월밖에 안돼 구체적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인수지시 등 협상진행 과정 개입 여부에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만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이후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왔다.

볼레오광산 사업의 경우 지분인수 결정은 자신의 임기중에 했지만 단독 지분인수 결정은 후임 사장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한국광물공사 김신종 전 사장과 기투자비 손실 등으로 단독 지분인수가 불가피했다는 고정식 전 사장 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 전 사장은 이 전 의원의 해외순방을 수 차례 수행하며 MB정부 자원외교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2015년 9월 김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역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왔다.

웨스트컷 뱅크 광구 사업은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이 광구매입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검찰은 2015년 9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산업부의 수사의뢰를 계기로 자원외교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배당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 수사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포스코와 대우조선해양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입김이 강한 포스코는 남미 리튬 개발 사업에 나섰다가 큰 손해를 봤고, 대우조선해양도 풍력발전사업에서 수 천억원의 손실을 내고 올해초 손을 뗐다.

산업부 자체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자료분석 이후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의혹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6~7월 예정된 검사장급 및 후속인사에 따라 완급조절도 예상된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