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폐수사·제도개혁 미흡…내부 부패·비리 발본색원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6 12:1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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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지난 1년간 검찰의 적폐수사가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시정하는 데 그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제도 개혁도 미진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5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검찰의 주요 수사와 검찰 인사, 징계 현황 등 검찰 일반에 대한 평가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다뤘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를 통해 "박근혜정부에 이어 드러난 이명박정부 당시의 불법행위와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년간 활발히 적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총평했다.

먼저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최근에 새로 드러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과거 정권 당시에 의혹이 불거졌지만 '봐주기' 혹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당시에 제대로 수사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면 전 정권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적폐청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이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사례 역시 "검찰 내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봐주기'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찰개혁 역시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쟁 속에 공수처 논의에 대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진행 속도가 더딘 점 △비검찰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인사 관련 법령 개정의 역진 가능성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이 전년도에 비해 줄지 않은 점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의 과거사건 선정작업이 끝나지 않은 점도 함께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적폐수사나 과거사 청산은 상당 부분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정이거나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요구들을 소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공수처 설치나 검사장 직선제 등 근본적, 적극적 개혁은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