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혹 탐험-3] 천문학적 손해 ‘자원외교’…“단순한 투자 실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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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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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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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대한 순수한 욕망, ‘이명박’ - 3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뤄진 ‘자원외교’는 4대강에 쏟아 부은 22조를 가볍게 뛰어넘을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조원이 넘는 손실을 예상 할 정도로 심각한 혈세 낭비를 한 셈이 된 것이다. 특히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스코 등 일부기업에서 행해진 자원외교 행태는, 사실로 발혀진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슈다.

국정조사도 사실상 흐지부지 돼버린 이명박 자원외교
천문학적 손해 끼친 투자…최소 20조원 이상의 손실
점점 심해지는 공기업 부채…진정한 ‘마이너스의 손’
MB 자원외교의 몸통 ‘포스코’…거덜나버린 국민기업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드러나 있는 액수자체만 봐도 이명박 정권 당시 행해진 자원외교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지난 20104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원외교로 최소 20조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확신했다.

상상 초월 액수

‘이명박표 자원외교 논란’이 핫이슈로 떠올랐던 지난 2014년 국정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에너지 공기업(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3사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들 공기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개 사업에 약 26조984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회수율은 14.06%, 즉 3조6698억 원에 불과했다.

현재는 이보다 더욱 악화됐다. 지난 2016년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529%,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이며 광물자원공사는 지원금이 없으면 전혀 운영할 수 없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결국 공기업 부실화는 이명박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벌인 해외자원사업 투자가 실패한 탓이라는 지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당시 새정치연합 측은 무엇보다 전체 사업의 87%에 달하는 60개 사업이 ‘비유망자산’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유망자산은 이미 실패해서 철수·종료했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어서 매각조차 못하는 사업, 투자비 회수율이 10%도 안 돼 철수가 불가피한 사업을 이른다. 이 같은 ‘비유망사업’에 투자된 금액만 18조 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 회수율은 평균 1.8%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은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됐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 쯤에 열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제혁신특위의 ‘공기업 개혁 공청회’ 때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들은 2008년 이후 추진한 사업에서 모두 큰 적자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이 공청회에서 “석유공사는 1999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서는 순수익을 거둘 것으로 평가됐으나 2008년 이후 추진 사업, 특히 M&A 사업에서는 23억1800만 달러(약 2조462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스공사 역시 1999년 이전에 추진된 LNG 도입 연계사업에서는 20억100만 달러(약 2조1260억 원)의 큰 수익이 났으나 2008년 이후 추진된 가스전 개발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낙제점’을 면치 못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증가한 막대한 부채는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는 것이다.

기적의 투자실패

대표적인 실패사업들을 살펴봐도 다양하고 각각의 스케일도 크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퇴출당해도 할 말 없는 치명적인 실패들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기업’들이 범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작은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사를 인수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47%나 얹어줬다. 당시 하베스트사 이사회의 요구대로 정유 부문 자회사인 ‘날’(NARL)까지 함께 인수했다. 총 4조4958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거래였다. 이 거래에 포함된 ‘날’의 매입금만 1조3439억 원이었다.

당시에도 지나치게 높은 값을 쳐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베스트사는 2009년 상반기에만 2341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1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과도한 부채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적자 기업’을 석유공사가 덜컥 큰 돈을 내고 산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2011년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자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캐나다 하베스트사 M&A를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우려는 곧장 현실화됐다. 날은 지난 2010~2012년까지 10억 3900만 캐나다 달러, 약 980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석유공사는 5년 만에 날을 헐값에 팔았다. 석유공사는 지난 2014년 9월5일 ‘날’을 미국계 상업은행에 매각했다. 양측 합의로 세부 계약조건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각 대금 규모는 900억 원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석유공사의 매입가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날’을 팔아버린 셈이다.

매입·매각에 따른 단순 손실액만 하더라도 1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그동안 날이 낸 적자를 감안하면, 석유공사의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날의 매각대금을 최대 1000억 원으로 가정하고, 최초 인수금액과 부채를 더할 경우 매각 손실은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라고 추정했다.

다른 해외 사업 실적 역시 초라하긴 마찬가지다. 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영국 석유탐사업체인 ‘다나 페트롤리엄’을 적대적 M&A로 인수했다. ‘적대적 M&A’ 선언 이후 35일 만에 ‘속전속결’로 성공했다. 인수금액은 당시 지분 100% 기준으로 약 3조4400억 원 가량이었다. 그러나 ‘다나 페트롤리엄’은 2012년 영국, 이집트 탐사광구에서 철수하면서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13년 재무재표상 당기순손익만 787억9500만 원에 달했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2월 인수한 ‘사비야 페루’는 대표적인 ‘무개념’ 계약이었다. 석유공사는 당시 4억5000만 달러(약 4835억7000만 원)를 들여 ‘사비야 페루’를 사들였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이례적으로 ‘인수 후 2년 간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유가가 70달러를 초과하면 추가대금을 지급한다’는 유가변동 리스크 보전 계약을 맺었다.

결국 석유공사는 인수 후 1억5000만 달러(약 1660억 원)를 추가 지급했다. 게다가 페루 당국과 세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데다, ‘사비야 페루’가 인수 전 국영 석유회사와 맺은 계약 탓에 생산광구 석유처분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2월 지분 50%를 사들인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에서 큰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는 총 9503억 원을 투입, 캐나다 엔카나사로부터 두 광구의 지분 50%를 확보하고 공동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 당시 자문사인 스코티아 워터러스사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수익성 부재를 이유로 ‘일괄 매수’를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나 우려대로 두 광구의 가치는 투자 직후 본격화된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로 급락하기 시작했다. 두 광구에서만 5000억 원이 넘는 평가손을 입은 것.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결산결과, IMF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가스공사는 두 광구 사업을 사실상 정리했다. 당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스공사가 매입한 캐나다 엔카나 사의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손실액이 이미 7112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2010년 투자한 호주 GLNG 프로젝트 역시 ‘빈 깡통’이었다. 가스공사는 호주 GLNG사와 2015년부터 20년 간 LNG 도입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GLNG사 지분 15%를 매입했다. 총 1조 6089억 원을 투자한 이 프로젝트 역시 미국의 세일가스 본격화로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가스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는 투자금액 대비 약 8040억 원이나 낮다. 즉 투자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공중분해된 셈이다.

‘운영경비’만으로 27억 원을 날린 적도 있다. 가스공사는 2009년 6월 러시아 극동가스배관건설사업 등 극동지역 에너지 관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지도 않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자본금 27억여 원을 출자해 현지법인을 설립했고, 극동가스배관건설사업 참여는 2010년 2월 협상 결렬로 무산됐다. 결국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2월 이 법인을 청산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부도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바하마이닝사에 806억 원을 들여 개발사업 지분 30%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3년 만에 착공됐고, 그로부터 1년 만에 사실상 부도를 맞았다. 사업에서 손 떼야 할 시점이 된 셈이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는 오히려 총 6164억 원을 투입, 아예 사업 지분을 90%까지 확보했다. 채권단의 빚까지 알아서 갚아줬다. 당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부담한 각종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까지 포함하면 2조 원 가까이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1년 국내기업과 함께 각각 1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도 대표적인 ‘이명박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은 오는 2017년부터 연간 26만1000톤의 구리를 생산하게 될,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사업이었다. 청와대는 2011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리카르도 알베르토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파나마 구리광산 확보를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4년 4월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에 대한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6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 조달을 감당해내기 힘들다는 게 매각 이유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는 지금까지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에 총 2800억 원을 투자했다. 성과 없이 후퇴하는 셈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10년 ‘한몽에너지개발(주)’를 설립, 몽골 훗고르 탄광 지분 51%를 인수했다. 석탄공사는 이 광산에서 연간 100만~2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해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 수출하려 했다. 지분 인수비용을 포함해 총 274억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98억 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였다. 당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지난 2014년 7월 이 탄광에 19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같은 엄청난 혈세낭비에 한 중견기업인은 “사기업이라면 부도가 몇 번은 나고도 남을 손실들”이라며 “일부러 이렇게 투자하기도 힘들다”며 혀를 내둘렀다.

호연지기 MB

결국 이어지는 심각한 손실에 박근혜 정부 들어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불과 몇 년 전에 수십조나 되는 거금을 투자하여 인수한 해외자산들을 지금 와서 매각 검토하겠다는 것은 자원외교와 공기업 선진화라는 핑계로 MB 정부가 공기업과 측근 사장을 앞세워 추진했던 MB 자원외교는 부실덩어리였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앞세워 주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만 보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공기업에는 56조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생겼다. 문제는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MB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긴 것이다.

또한 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쿠르드 유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비리로 연루됐거나 의혹을 받는 사업이다. 결국 ‘이명박표 자원외교’는 총체적인 대실패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해 자원개발 협약이 체결될 때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경사로 치장되곤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실상을 보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는 국민에게 수십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단군 이래 최대의 참사였다.

하지만 자원외교의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나 당당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며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본 중국 인도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자원외교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실패와 비리로 얼룩졌다는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이 더 무섭다. 이건 국제사회의 상식이다”라며 “고위험-고수익 구조라는 자원 개발의 특성상 해외 자원 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 대해선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몸통은 포스코?

이같은 자원외교의 몸통역할을 포스코가 했다는 폭로가 최근 쏟아지면서 논란은 더욱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포스코가 이명박 정부 시절 수상한 거래로 1800억원을 탕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폭로자인 정민우 전 포스코 대외협력팀장은 “포스코는 MB자원외교의 시작과 끝이고 몸통이다”고 말했다.

정민우 전 팀장은 지난 3월2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대통령으로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국민 기업인 포스코의 자산을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포스코 회장 자리에 앉히고 포스코의 자산을 거덜 낸 경우”라며 이같이 폭로했다.

MBC ‘PD수첩’은 ‘MB 형제와 포스코의 시크릿’ 편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포스코의 의문투성이의 인수합병과 수상한 해외자원투자의 실태를 집중조명했다.

2009년 정준양 회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1년 포스코는 에콰도르에 위치한 공장 설비 업체 ‘산토스CMI’를 인수했다.
당시 포스코 건설 내부에서는 100억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고 업계에서도 “포스코가 미쳤다”는 평이 나돌았지만 8배인 800억원에 인수했다.
앞서 포스코와 산토스CMI 인수합병을 앞두고 이상득 전 의원이 2010년 6월 자원외교 특사로 에콰도르를 방문했다.

이에 화답하듯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2010년 9월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3개월 뒤인 2010년 12월 포스코는 산토스CMI 인수를 강행했다.
그러나 부진을 면치 못했던 산토스CMI는 2017년 인수금의 1/8도 안되는 68억원에 원소유자에게 매각됐다. 포스코는 불과 6년만에 7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지만 책임자들은 징계는 커녕 줄줄이 승진했다.

포스코가 산토스CMI를 살 때 지불한 800억원에는 EPC에쿼티스라는 회사도 함께 인수하면서 든 552억원 비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9년 이후로 아무런 경영활동이 없는, 영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령회사’였다.

이런 회사인 EPC에쿼티스를 포스코는 지난해 손실처리를 통해 자산을 0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0원인 유령회사에 768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자산을 불렸다.

유상증자 직후 포스코는 유령회사 EPC에쿼티스를 공짜로 매각해버렸다. 이에 대해 김경률 회계사는 “누구든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0원에 팔 재산을 팔기 직전에 뭐하러 800억원을 투자하는가”라고 지저했다.

이같이 800억원에 산 산토스CMI를 68억원에 되팔고 6년간 1000억원을 투자한 유령회사를 0원으로 처분하는 등 1800억원의 돈을 탕진했지만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은 대부분 승진했다.
이에 대해 23년간 포스코에 몸담았던 정민우 전 팀장은 “정준양, 권오준 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왔다는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런 결과를 내고 온 해외 법인장은 집에 보내도 시원치 않고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포스코의 쇠락 상황에 대해 정 전 팀장은 “시장에 나온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실탄을 파악했던 적이 있다”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8조원, 2~3일 내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5조원, 총 13조원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 돈이 정준양 회장 말년(2013년)이 되자 늘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오퍼레이션 코스트, 대략 1조5천억원 정도되는 운영비조차 없게 됐다”고 했다. 정 전 팀장은 “그래서 당시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 사옥 매각을 검토할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 /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