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주식 80%는 MB 소유’ 잠정 결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9 16:37
조회
85
기재부 지분 20% 제외한 나머지 전부 차명 소유 판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전체 지분 가운데 80%를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9일 전해졌다. 2007년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10여년 만에 베일을 벗게 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명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금껏 진행된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다스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 전부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기재부를 제외한 다스의 지분은 표면상으로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은 회장(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23.60%)를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5.03%)과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4.20%)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와 청계재단, 권씨가 보유한 다스 주식은 애초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지만, 2010년 김씨가 사망한 뒤 부인 권씨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 갈래로 쪼개졌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이병모 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사망한 김씨가 ‘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을 관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차명 보유했던 다스 지분 외에도 이상은 회장과 이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김창대씨가 보유한 지분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다스가 그동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던 과정도 주목하고 있다. 다스는 김씨 사망 전까지는 전혀 주주배당을 하지 않다가 기재부가 주주로 편입되자 2011년 처음으로 주당 8800원을 배당했다. 이듬해부터는 ‘차등배당’으로 정책을 바꿔 2014년부터 기재부·청계재단은 ‘법인주주’로 분류해 9000~1만원의 배당금을 책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주주로 분류해 법인주주의 절반 수준인 4000~5000원을 배당했다. 차등배당은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 일부를 양보하는 등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검찰은 다스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배당을 하지 않고 편법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오다가, 정부부처가 주주로 편입된 뒤에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재부에만 정상적인 배당을 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