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채비율 1600% 부실기업 인수 승인…구상권 청구도 적극 추진” 시민단체들이 포스코 비리 배임 등의 혐의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은 2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안철수 전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진 7명, 이구택 전 회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안철수 당시 이사회 의장은 성진지오텍 인수를 승인했다”며 “성진지오텍은 2010년 부채비율이 1600%에 달하고 2008년, 2009년 연속 회계법인으로부터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포스코는 3개월 평균 주가보다 최소 30% 이상 비싸게 매입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후 정준양 전 회장과 권오준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에 최소 6,000억원을 투자 증자했으며 정준양 전 회장 임기 말년인 2013년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의 우량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합병시켰다. 결국 포스코플랜텍은 2016년 3월 30일 상장폐지 됐으며 1100여명의 포스코플랜텍 직원들이 거리로 쫓겨났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2005∼2011년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냈고, 2010∼2011년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또 시민단체들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2011년 4월 지시했던 이구택 당시 포스텍 이사장과 김모 감사, 김모 본부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500억 투자건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구택 당시 이사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정지를 선언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포스텍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500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철수 전 의장, 포스코 사외이사, 이구택 전 회장 및 포스텍 이사장이 입힌 국민기업 포스코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2018.04.26 추천 0 조회 117
ㆍ조양호 회장 일가 탈세·밀수 혐의 수사 ‘불신의 벽’에 주춤 ㆍ세관 공무원 묵인 의심…과거 밀수 편의 봐준 비리 등 부메랑 ㆍ떠밀리듯 “내부 감찰”…혁신 TF도 반년째 구체적 방안 못 내 “이 방 안전한가요?” “인천세관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관세포탈을) 봐준 건데 인천세관이 제보를 받나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카카오톡에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25일 올라온 글들이다. 조 회장 일가의 탈세·밀수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세관은 전날 ‘인천세관이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제보를 원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주소도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했으나 구체적 정황을 아는 증인들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3자의 행위를 고발하는 형태라도 좋으니 구체적 행위가 벌어진 날짜와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기 위해 채팅방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분석한 뒤 조 회장 일가를 직접 소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세청 기대와 달리 채팅방에는 인천세관을 성토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인천세관 공무원 먼저 파면시켜 주세요” 등 내부 유착 의혹을 먼저 해결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경우 직업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상이 되나요?” 등 제보 이후 당할 불이익을 우려하는 글도 여럿 올라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보하게 되면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계에 의하거나 지시에 따라 내용을 모르고 단순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관리자 2018.04.26 추천 0 조회 103
[전영기의 시시각각] 권오준 시대 ‘원산지 조작’ 은폐 사건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사퇴를 두고 권력 외압을 문제 삼는 사람은 많으나 내부 부패를 지적하는 이는 적다. 권 회장이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희생양이라는 식의 묘사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품질의 포스코’를 훼손하고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 또 다른 절반도 있다. 복수의 포스코 내부 고발자들은 필자에게 ‘중국 GM 납품서류 조작 사건’을 제보했다. 새 지배체제가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라 기사화하는 데 고민이 있었다. 그럴수록 권오준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로 확인된 것들만 공개한다. 2013년 8월부터 3년간 포스코는 중국 광둥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마치 한국의 광양 제철소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중국 GM에 팔았다. 원산지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판매한 강판이 25만t. 국제 관계에서 상품설명서 조작은 범죄다. 형법상 위조·배임·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에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해당한다. 포스코의 설명서 조작은 중국 강판 수요는 급증하는데 신설된 광둥 공장 제품의 인증에 2년이 소요돼 당장 출고 길이 막히니까 광양 포스코 인증서를 대신 써보자는 기상천외한 발상에서 비롯됐다. 권 회장은 2015년 가을 이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 직원들이 내부 투서를 한 것이다. 그런데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원진은 “폴크스바겐의 연비 조작과 미쓰비시자동차의 품질 위조로 기업의 도덕성이 세계적 이슈가 됐다. 공개되면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조작 사건을 덮어 버렸다. 냄새를 맡고 추적하던 일부 기자에겐 “관행이다. 국익을 고려해...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121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산더미다. 공소장에 적힌 16개 범죄 혐의 외에 과거 종결된 의혹까지 덧붙여질 전망이다. MB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MB를 겨냥하고 있는 것. 그는 2007년 2월 MB의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다. 김유찬 씨는 1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재심을 내달 중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면서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MB의 법정 위증교사 사실을 공개한 나를 공격하고 구속해 실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그는 재심을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며 실무 준비에 나선 상태다. 김유찬 씨에 따르면, 사건은 1996년 15대 총선 때 시작된다. 당시 김씨는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MB의 선거기획을 맡았다. MB의 당선 이후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폭로했다. 선거 과정에서 전화홍보 및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6억8,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MB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법정 선거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유찬 씨는 폭로 내용을 부인하는 자필서신을 남기고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문제는 이후다.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가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했다. 이에 따라 MB도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김씨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드러났다. 김유찬 씨는 2007년 2월 선거법 재판 당시 MB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고 법정에서...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101
[추적스토리-이명박 추가 고발자 주종탁 인터뷰③] 구체적인 내용 분석 세계일보 / 김용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996년 제15대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선거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22일 처음 공개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조직부장이었던 주종탁씨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에도 검찰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찾지 못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이 위증 교사를 지시한 중요한 메모를 이번에 찾았다”며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종로지구당 총무부장을 거쳐 이명박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을 지낸 S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이 메모에는 1996∼98년 부정선거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1차 공판에서 본인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부분(자원봉사자 보수, 유세 장비 등)은 본인 비용이 확실하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대표가 말해야 할 구체적인 답변이 적혀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S씨가 주씨를 통해 김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한 답변은 ‘자원봉사자 보수와 유세 장비 등은 본인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확실하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3000~3100만원을 본인이 조달했다’ ‘나중에 보상해줄 것을 기대하고 사비 1800만원을 썼다’ 등으로 자세하게 적시돼 있다. 주씨는 이 메모에 대해 “S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을 만나 공판대책을 상의하며 직접 작성한 쪽지”라며 “S씨가 나(주종탁)를 통해 김유찬 당시 비서관에게 전달한 위증 요구 사항이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그러면서...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110
[추적스토리-이명박 추가 고발자 주종탁 인터뷰②] 주씨와의 일문일답 세계일보 / 김용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선거 관련 재판의) 대법원 판결 때까지 김유찬씨와의 접촉 창구가 돼 돈을 전달했고 위증해줄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김씨를 만난 후에는 사무국장과 (이명박)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이 전 대통령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서울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이었던 주종탁씨는 1996∼98년 재판에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측의 부탁으로 김유찬 SIBC 대표에게 돈을 건네고 위증을 부탁한 것은 팩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종로지구당 총무부장을 거쳐 이명박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S씨가 김유찬씨가 재판에서 해야 할 말을 직접 써서 자신에게 준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김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선거비용 초과 사실을 폭로했는데 그 비용을 김 대표가 사비를 쓴 것이라고 뒤집어 써달라고 한 것”이라며 “입을 맞추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씨와의 일문일답. 주종탁씨. ◆“자기 밖에 모르는 이 전 대통령, 20년 지나도 전혀 안변해”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을 보면 어떤 소회가 드는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을 마칠 때까지를 돌아보면 전 과정을 관통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다. 그때 보였던 모습을 대통령이 돼서도 그대로 보여줬다. 변하지 않았다. 이 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돼 있던 핵심 참모, 측근들이 누구도 더 이상 옹호하거나 곁에 서지 않고 있다. 그것을...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113
[추적스토리-이명박 추가 고발자 주종탁 인터뷰①] S비서관 작성, 주씨에게 전달 세계일보 / 김용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유찬 SIBC 대표가 내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996∼98년 재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S씨가 김 대표에게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해달라며 요구했던 메모 일부가 2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위증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이 메모는 실제로 김 대표에게 전달됐고, 김 대표는 이에 맞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유리하도록 위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서울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이었던 주종탁씨는 22일 “나중에 이명박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지구당 총무부장 S씨가 1996년 이 전 대통령의 불법선거 재판 당시 김 대표에게 법정에서 해줄 위증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를 저에게 전달하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메모에서 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의 자원봉사자 보수와 유세장비 등을 김 대표가 본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답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담은 위증교사 메모를 나에게 전달했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위증교사 메모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위증교사 메모에서 (이 전 대통령 측 선거) 자원봉사자들에 전달한 보수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가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한 것이 아닌, S교회 장로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해달라고...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111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문제 폭로로 검찰 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19일 방송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속 ‘독한대담’ 코너에서는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처음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출연했다. 이날 서지현 검사는 “제가 검사 생활을 15년 했다”며 “이 일로 고통 받은 기간이 8년 정도 된다. 절반 정도 되는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다”고 고백했다. 서지현 검사는 “처음에는 검사장에게 이야기해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 장관 통해 정식 해결하고자 했는데 묵살당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서지현 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최교일 검찰국장에 불려가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고 다녔냐’고 했다고 하더라”며 성추행을 폭로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압박을 가했다고 털어놓았다.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서지현 검사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가해자(안태근 전 검사)가 큰 권력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만 있더라도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이후 조직 내에서 부당한 감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사무 감사에서는 사소한 사안에서 가혹한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에 따르면, 사무감사는 업무평가와 같은 것인데, 기소유예, 벌금 구형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 하지만 서지현...
관리자 2018.04.20 추천 0 조회 100
서지현 검사가 용기를 내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4월 19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창원지방검철청 통영지검 서지현 검사와의 독한대담이 진행됐다.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에게 당한 성추행을 8년만에 외부로 폭로해 한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그는 JTBC '뉴스룸' 최초 인터뷰 이후에 대해 "생각보다 너무 큰 반향이었다. 그 이후로 여러가지로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SBS까지 마스크를 쓰고 온 서지현 검사는 "온갖 이야기들 속에서 맨얼굴로 세상에 나서기는 힘들었다. 위축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됐다"고 털어놨다. 사건 발생은 2010년 10월, 세상에 알리기까지 8년이 걸렸다. 그동안의 침묵에 대해 서지현 검사는 "처음에는 검사장에게 이야기 했고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다. 아무 답변이 없었다.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다 묵살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은정 검사가 수차례 검사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임은정 검사가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에게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혼났다 들었다"고 전했다. 김어준이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에 대해 사회적 고발이란 방식을 선택했다.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회적 고발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냐"고 묻자 서지현 검사는 "더이상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 가해자가 너무 큰 권력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했고 자신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이후에 어떻게든 잊어보려 노력했는데 시스템상으로 계속, 굉장히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자 2018.04.20 추천 0 조회 107
기록물관리 개선..보존기간 재설정·인력보강·시스템 재점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를 포함한 원본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려다 적발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영구 보존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지금까지 최종단계 서류를 영구보존하고, 중간단계·협조요청 서류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4대강 사업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다. 공사를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4대강 사업 관련 자료 등 4t에 달하는 문서를 파기하려 했다. 하지만 자료 파쇄작업에 동원된 한 용역직원의 제보로 문서파기가 중단됐고, 국가기록원과 국토교통부 직원이 현장에 나가 기록물을 수거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포함한 300여건의 기록물 원본을 정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파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은 '생산 과정에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기록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국가기록원이 지적한 4대강 기록물을 비롯한 대부분 자료가 보존 연한이 지났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록물관리 방침을 변경해 논란의 핵심이 된 4대강 관련 기록물 모두를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기록물관리 인원도 대폭 확대해 1명에 불과했던 기록물관리 인력을 4명으로 늘렸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새로 채용한다. 국가기록원에 컨설팅을 요청, 기록물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관리 교육도 강화했다. 국가기록원 직원이 이달 말 직접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기록물 보관·파기 등의 매뉴얼도 점검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관리자 2018.04.20 추천 0 조회 93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1월31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야심차게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데 이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조사단은 '3전 3패'를 기록했다. 그동안 '셀프조사'와 '봐주기 수사'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린 성추행조사단이 해단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조희진 검사장의 책임론도 부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성추행조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안 전 검사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그동안 3차례 안 전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실시해 물증을 확보했다. 또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출범 전부터 조 검사장이 과거 '안태근 전 검사는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조 검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 검사장이 2014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서지현 검사가 총장 경고를 받아 통영지청으로 좌천하게된 이유인 서울고검 사무감사 전반에서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셀프 조사'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관리자 2018.04.19 추천 0 조회 93
포스코·광물자원공·석유공·가스공, 이명박 라인 인물들 거치며 해외투자 부채 눈덩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박나영 기자, 문채석 기자]속속 드러나는 자원외교 실패 사례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망라한다. 자원외교의 최전선에는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해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포진해 있었고 민간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원외교 실패 여파로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투자했으나 10분의 1 수준인 5000억원만 회수하는 데 그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창립 5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번에 확인된 대우조선해양의 풍력발전사업 투자실패는 남상태 전 사장이 2009년 8월 직접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남 전 사장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제조 노하우와 드윈드(dewind)의 풍력기술이 결합하면 단시일 내에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세계 시장점유율 15%로 3위권 풍력설비업체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초기에 투자한 자금만 1억2000만달러로 추정되는 풍력발전사업의 결과는 처참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에 포함된 드윈드는 피인수 이수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 남 전 사장에 이어 고재호 전 사장(2012~2015년) 재임 시기를 관통하며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 셈이다. 포스코 사례도 눈에 띈다. 2010년부터 권오준 전 회장이 진두지휘했던 남미 리튬 개발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이 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 혈세를 투자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에서 2000억원가량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 광양제철소에 연 1500t 규모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세우고...
관리자 2018.04.19 추천 0 조회 99
검찰이 신청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각을 결정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라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이 2015년 8월 인사담당자에게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4년 4월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표적감사가 있었고, 여기에 안태근 전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성추행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그간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서울동부지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결국 조사단은 16일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했다 이들은 조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검사장과 조사 관련자들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야기했고, 서지현 검사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설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지현 검사의...
관리자 2018.04.19 추천 0 조회 97
검찰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이 2015년 8월 인사담당자에게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발령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4년 4월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표적감사가 있었고, 여기에 안태근 전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돼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단으로부터 안태근 전 국장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 넘는 격론 끝에 안태근 전 국장의 구속 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안태근 전 국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1월 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다. 한편 조사단은 전날인 16일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했다. 이들은 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검사장과 조사 관련자들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지...
관리자 2018.04.17 추천 0 조회 91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외 시민단체들 성추행 사건 등 엄정한 수사와 책임규명 요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시민단체들이 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성추행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16일 접수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서지현 검사 사안은 성추행의 문제를 넘어 여전히 검찰 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병우·안태근 라인 즉, 정치검찰의 폐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성추행 이후 오랜기간에 걸쳐 이뤄진 인사보복 등 2차 가해를 우병우·안태근 라인이 조직적으로 주도해 왔고, 조사단의 허술한 구성과 수사에서도 이들의 개입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에 대한 요구와 문제제기를 검찰조직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마녀사냥’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다”며 “지금도 불공정한 인사로 검찰조직과 일선검사를 길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 문제를 검찰 자체 사무감사를 통해 무마하는 한편 서 검사를 날리기 위해 인사발령 결재시기를 연기하면서까지 4일간 여주지청 유임-의정부 지청-전주 지청-통영 지청 등으로 발령지를 변경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희진 검사장에 대해선 2차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서 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서 검사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는 언론 설명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자 2018.04.16 추천 0 조회 115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외 시민단체 부실수사·서지현 검사 2차 피해 야기 등 주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서지현 검사 사건을 부실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서울동부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검사장 등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검사장 등이 검찰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하고, 동시에 서 검사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검사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한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검찰과장, 올해 초 페이스북에 서 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던 서울중앙지검 검사, 가해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관련자 7명도 함께 고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 당시 '플랜 다스의 계'라는 이름으로 다스 지분 매입 운동을 벌였던 단체다. 이 단체는 이날 이상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군인공제회 간부 8명이 채용비리 및 분식회계 혐의 등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고발하기도 했다. 방현덕 기자 / banghd@yna.co.kr
관리자 2018.04.16 추천 0 조회 99
일각서 "법원서 검찰 결론 인정되면 '실소유주' MB에 돌아갈 가능성" 관측 "MB 소유로 인정해도 정부에 넘어간 것은 무효 아니다"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향후 정부가 보유한 약 20%의 다스 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스의 표면적 지분 분포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 23.60%, 기획재정부 19.91%, 청계재단 5.03%,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 4.20% 등이다. 지금처럼 다스 지분 구조가 정리된 것은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 사망 이후다. 다스 주식 14만3천400주를 보유하던 김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씨는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현물 납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처럼 다스 지분 19.91%를 보유하게 됐다. 청계재단 지분 역시 권씨가 주식 일부를 재단 측에 기부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다스 지분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었으며 김재정씨, 이상은씨, 김창대씨가 보유한 다스 주식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재정씨가 살아 있는 동안 다스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빌려주며 이 전 대통령의 주식을 대신 관리만 했을 뿐이라고 본다. 법률적 의미에서, 김씨가 원래부터 다스 지분의 실제 주인이 아니므로 사망했어도 주식의 상속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이...
관리자 2018.04.14 추천 0 조회 100
MB 관련 천문학적 해외 비자금 가능성 폭로…수사로 이어지나 MB 의원 시절 비서관 김유찬 대표 “뒤로 자빠질 규모의 비자금” 김 대표, 최초 MB 저격수…MB 선거법 위반ㆍ재판 위증교사 폭로 전력 김유찬 “재임 기간 자원외교로 사라진 천문학적인 혈세, 추적해야” 김 대표 폭로로 MB 해외 비자금 수사 시동거나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를 둘러싼 의혹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만 제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MB 해외 비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5년간 해외를 전전하면서 외자를 다루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듣게 됐다”며 “그중의 하나가 MB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자금 정보들도 들어오게 되더라.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로 큰 규모들”이라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MB 해외 비자금 은닉이 사실이라면 그 통로를 자원외교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리자 2018.04.14 추천 0 조회 117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올 1월 구성됐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청구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초께로 전망된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조사단 소속 검사들이 참석해 구속 기소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회의에 나왔다. 서 검사 측은 '구속 기소' 의견을, 안 전 검사장 측은 '불기소'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 위원장 등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을 상대로 30장 분량의 의견서를 약 40분가량 진술했으며, 이후 10분 동안...
관리자 2018.04.14 추천 0 조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