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진압 작전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올해 안에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 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로 철수된 의경 인력은 전역 시점까지 일선 치안현장 등으로 재배치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전직 대통령 자택경비 담당 의경부대를 모두 철수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연내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80명 규모였으나 지난해 20% 감축해 지금은 6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본 10년·최장 15년간 경호처 주관으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됩니다. 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하는 기간에도 경찰은 의경 인력을 지원해 자택 외곽경비와 순찰을 담당합니다. 현재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경호업무를 넘겨받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전두환·이순자, 노태우·김옥숙 부부와 고(故)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성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진압 작전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을 연내 철수하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64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일부 당권주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 "촛불혁명에 대한 모욕"이라며 "세상이 이렇게 퇴행적으로 흘러가도 되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는 한국당 후보들의 행태는 이들이 왜 한국 정치의 적폐세력인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는 것은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전횡과 범죄를 일삼았던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온갖 범죄자들을 사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촛불항쟁에 대한 쿠데타 획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사면론 논쟁이 아니라, 2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반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하루속히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거리낌 없이 퇴행적 행위를 일삼는 데는 정부여당의 실책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노동존중 사회,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촛불정권답게 내세운 기치들을 항상 상기해야 오만한 한국당의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관리자 2019.02.08 추천 0 조회 73
홍콩계 사모펀드 자회사, 한국 변호사 통해 1000억 투자 제안…사정당국 ‘출처’ 추적 중 서울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흘러들어간 자금 일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외국계 회사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짜 주인은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불거지면서다.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적절하게 세탁된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이 돈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라는 얘기까지 은밀히 돌았다. 사정당국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천억 원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시행사 임원 A 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A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 자신이 다리를 놔줄 수 있다는 게 골자였다. 당시 A 씨 회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업계에서는 ‘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퍼졌다. A 씨는 이러한 내용을 대표에게 보고했고, 변호사와 1000억 원가량의 돈을 투자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만났다”면서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얘기를 들으니 믿음이 갔다.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그 변호사가 말한 외국인 투자자는 홍콩에서도 잘 알려진 회사였다”라고 귀띔했다. A 씨에 따르면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00억 원가량이 회사 계좌로 입금됐다고 한다. 부동산과 건설업계에선 이 돈의 출처를 두고 수많은 뒷말이 나왔다. 유력한 정치권 인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해외를 거쳐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는 설도 그 중...
관리자 2019.02.08 추천 0 조회 90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중앙정보부 이후락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박옥성 회장의 강남 노른자 땅, 박정희 비자금 차명 불법재산에 대한 환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끝까지 불법재산 환수를 할 것입니다. (이하 KBS 추적60분 관련 기사 참조) 1일 방송되는 KBS1 '추적60분'에서는 '강남땅 1만 평, 주인은 누구인가 - 박정희와 박회장의 미스터리' 편을 통해 부동산 재벌 박 회장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박정희 정권의 강남땅 개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본다. 2018년 9월 기준, 강남의 땅값은 평당(3.3㎡) 1억 2천여만 원 수준. 그중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의 땅들은 최대 평당 6억 원을 호가할 정도다. 그런데, 이 알짜배기 강남땅 1만여 평(약2만 5000㎡)을 소유하고 있다는 한 부동산 재벌에 관한 의혹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부동산 재벌의 이름은 ‘박 회장’. 〈추적60분〉에 연락을 취해온 한 제보자는 박 회장이 자신 명의의 땅과 건물을 오랫동안 비워놓기만 할 뿐, 임대를 주지도, 팔지도 않는다며 그의 기이한 행보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 땅의 실소유주가 박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그런데, 풍문에 의하면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 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데... 부동산 재벌 박 회장의 강남땅 1만여 평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지, 〈추적60분〉이 취재했다. ■ 종합토지세 국내 1위, 강남 땅 부자 박 회장은 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종합토지세를 가장...
관리자 2019.02.02 추천 3 조회 831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확인 결과, 1/25일에 최순실 소유 강남구 신사동 640-1 미승빌딩 토지+건물이 테크데이타글로벌 이라는 법인에게 매도되었으며, 이 법인은 국가 및 개인 가압류 2건 약 78억원을 떠안고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압류 상태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현재 매수 법인이 최순실과의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무국) 이하 기사 내용입니다. 매수자 T 사 2건 가압류 떠안고 매입…최순실 씨 현금 126억 확보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하던 M 빌딩과 그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최순실 씨가 신사동 M 빌딩(연면적 3076.53㎡, 930.65평)과 부지(661㎡, 200평)를 주식회사 T 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추징보전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을 포함하면 실제 매각가는 204억여 원이 된다. 소유권 이전 사실이 대법원에 접수된 건 매매가 이뤄진 지 4일 만인 29일이다(관련기사 [단독] 최순실, 신사동 빌딩도 145억에 '급매'로 내놔).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2건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채 매매가 이뤄졌다”며 “매수자가 가압류 설정 금액을 떠안고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5월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명령과 2017년 6월 8000만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고,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즉 T 사가 부동산을 매입하며 최순실 씨에게 126억 원을 건넸고, 최 씨 대신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액과 8000만 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갚아야 한다. 박병규 변호사는 “T 사가 추징보전액(77억 9735만...
관리자 2019.01.31 추천 0 조회 674
2016년 1심 판결 이후 3년만에 선고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1심 판결 이후 약 3년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0일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90)·박순덕(87)·오경애(89)·이석우(89)·최태영(90) 할머니 등 5명이다 . 할머니 5명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 12~15세의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고 속여 힘들게 일을 시킨 대표적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11월 1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의 어린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 전 1심에서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 와서 계류되면서 피해 할머니들의 기다림도 길어졌다. 상황이 전환된 때는 지난해 10월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후 멈췄던 후지코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고 대법 판례 취지를 반영해 잇따라 원고 승소...
관리자 2019.01.30 추천 0 조회 86
1982∼2013년 무산 거듭하다 2014∼2015년 '일사천리' 진행 남산과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에 이어 앞으로 제3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선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계획의 시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사위 한병기씨가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의 사업권을 받은지 12년 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도는 설악산에 제2의 케이블카 노선을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설악산 오색약수터와 끝청 구간을 잇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시도가 30여년간 간헐적으로 반복됐지만, 거의 진척이 없이 원점에서 맴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13년 9월에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강원도의 사업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그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180도로 바뀐다. ◇ 전경련이 제안하고 정부가 '화답'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 신규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승철 당시 전경련 부회장 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각종 규제 탓에 국내 산악관광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언급하며 "군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숙원 사업이나 위원회 부결로 10년째 좌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 문건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달 후 정부가 화답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직접 제6차...
관리자 2019.01.30 추천 1 조회 133
군사정권 시절 특혜성 인가…운영권 환수규정 없고 법적 의무 미비 서울의 대표적 관광상품인 남산 케이블카와 설악산의 명소 권금성 케이블카. 한 해 이용객 수가 각각 100만명, 70만명이 넘는 시설들이지만, 이 사업들 자체가 특혜성 이권으로 시작돼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두 곳 모두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군사정권 시절 사업권을 받아 소유하고 있고, 사업기간도 사실상 영구적이다. 남산 케이블카는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故) 한석진씨가 허가를 받아 이듬해 운행이 시작한 후 57년째 한씨 일가의 소유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고 한병기씨가 1970년 사업권을 획득해 운행을 시작한지 48년째 지분이 대물림되고 있다. 문제는 두 곳 모두 국가의 공공 자산인 남산과 설악산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는 거의 지지 않는데다가 운영권에 기간 제한조차 없어 지금까지 영구적 특혜가 지속되는 점이다. ◇ 관광용 케이블카 24곳 중 20곳이 민간 운영 케이블카의 법적 명칭은 '삭도'(索道)다.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 차량을 매달아 운행하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일컫는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삭도업체는 총 52개이며, 이 중 24곳이 관광용(테마파크 등과 연계된 경우 포함)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다. 1962년 국내 첫 여객용 케이블카로 도입된 서울 남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부산 금정산 케이블카(1966년 조성), 강원 설악산 케이블카(1971년 조성), 경북 구미 금오산 케이블카(1974년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광용 케이블카 대부분은 지역 관광명소와 국립·도립공원...
관리자 2019.01.30 추천 0 조회 275
"박정희가 쓴 수법을 박근혜가 이어 받았다" 놀랍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구속되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도 구속되었다. 이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마저 구속되어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씻김굿은 그 정점에 달한 듯하다. 여러 혐의가 있지만,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독재자인 아버지 박정희가 사법부를 조종해서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압살하던 수법을 곁에서 지켜보며 못된 짓을 습득한 박근혜가, 아버지가 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의 복심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를 조종하려 했으며, 꼭두각시 양승태는 박근혜의 뜻에 따라 사법부를 농락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무소불위,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휘둘렀던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3권(행정.입법,사법)분립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시켜 어떤 짓을 했을까? 박정희가 판사들을 시종처럼 부리면서 저지른 패악질들이야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극악했던 행위가 중앙정보부를 시켜 인혁당 사건을 조작한 후에 무고한 8명을 전격적으로 사형시켜 버린 일이다. 인혁당 사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다음: 네이버 지식인, 들꽃님의 블로그, 나무위키, 국민일보에서 인용 및 편집) <1차 인혁당 사건> 한일회담,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었던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적발했다며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한 사건이다. 1965년 1월 열린 1심에서 기소된 13명 가운데 2명은 징역형,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6월 열린 2심은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지만, 사형이나 중형이 선고되지는...
관리자 2019.01.28 추천 0 조회 165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검찰은 1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이 기한은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늦어도 20일 이내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대법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는 4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럴드경제 /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관리자 2019.01.24 추천 0 조회 68
국가보훈처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씨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한지훈 기자 hihong@yna.co.kr
관리자 2019.01.24 추천 0 조회 73
美 당국에 범죄인인도 요청 방침…실무작업 진행 검찰이 미국에서 사실상 잠적한 조현천(59)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강제송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 방침을 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미 사법당국에 접수될 예정이다. 미 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현지에서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하면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분쟁 절차를 밟느라 송환이 수년간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구성해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이후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귀국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준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현재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다. 수사단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도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관리자 2019.01.22 추천 0 조회 82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직 시절 일본 고위 인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압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정황을 적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15년 6월 한국과 일본의 정·관·재계 원로들로 이뤄진 '한일현인회의' 인사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한일현인회의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 등 일본 측 인사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한국 측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한일현인회의의 일본 측 인사들은 2015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졌다. 해당 자리에서 모리 전 총리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나라 망신이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징용소송을 처리하라"며 외교부에 지시했고, 양승태 사법부도 이에 발맞추어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외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협의해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해당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작성한...
관리자 2019.01.22 추천 0 조회 93
이학수·김성우 등 핵심 증인 모두 안 나타나... 변호인 "법원-검찰 협조해달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1심에서 '금도'를 지킨다며 측근을 부르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지만, 대부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6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으나 10분 만에 끝냈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어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다스는 MB 것'을 진술한 핵심 측근이었다. 검찰이 1심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조서 등에 따르면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으며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김 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d 핵심 증인이 법정에 서지 않는 게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일 증인으로 채택돼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역시 폐문부재로 소환장 자체가 송달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주요 쟁점인 삼성 뇌물 혐의를 진술한 관계자다. 그는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 쪽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그 대가로 이 회장 사면 등 삼성 현안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관리자 2019.01.17 추천 0 조회 95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같은 해 4월 골프를 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같은 골프장에서 목격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27일 첫 재판을 열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두 번째 재판에도 그는 독감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무렵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정치권은 논평을 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골프를 즐겼다는 보도를 지켜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넘어 전 전 대통령이 진정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골프를 치러 다닌다니 세계 의학계에 희귀 사례로 보고될 케이스"라며 "이래 놓고 광주 재판에 참석할 수도 없고 5·18 진상 규명에도 협조할 수 없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장우정 기자
관리자 2019.01.17 추천 0 조회 75
이명박(MB)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은행 측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의 ‘키맨’으로 통하는 핵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미흡을 이유로 재조사 리스트에 올렸던 사건이라 재조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최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중헌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실장을 상대로 2008년 신한 측이 MB 당선축하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신 전 사장의 횡령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신한 관계자들의 조직적 위증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의 핵심측근인 박 전 실장은 ‘남산 3억원’ 관련 애초 수사에서도 ‘키맨’으로 지목돼 집중 조사를 받았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연루된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회삿돈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백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라 회장의 지시라며 돈을 마련하게 했고, 송왕섭 부실장과 남산으로 이동해 미리 와있던 이 전 부사장이 알려준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의...
관리자 2019.01.14 추천 0 조회 85
작년 10월 폭락장에 지분가치 113조→100조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만 6조 가까이 줄어 국민연금이 지분을 대량 보유한 기업들의 지분가치가 작년 10월 폭락장 이후 13조원어치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6조원 가까이 지분가치가 날아갔다. 10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314개로 지분가치는 총 100조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과 비교하면 지분가치가 13조3714억원어치 줄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비롯해 금리 인상, 내수경기 침체,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는 9월 말 2300선에서 10월 한 달 동안 300포인트 이상 밀려 2000선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이후에도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2000선 초반대에 머물렀고 코스피는 2040선에서 작년 한 해를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코스피는 내림세로 방향을 잡으면서 지난 3일에 또 2000선이 깨졌다. 이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만 봐도 시가총액 상위권 지분가치 하락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지분가치가 9월 말 27조5893억원에서 전일 22조7283억원으로 4조9000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지분은 9.25%에서 9.99%로 늘었다. 이 기간 SK하이닉스(000660)도 지분은 9.10%로 변동이 없었으나 지분가치는 4조8417억원에서 3조9210억원으로 9200억원 남짓 하락했다. 이어 포스코(005490)(-5424억원), 삼성전기(009150)(-4934억원), 아모레퍼시픽(090430)(-4130억원), 삼성SDI(006400)(-3884억원) 등의 지분가치 하락이 두드러졌다. 한편 한국전력(015760) 지분가치는 1조6353억원으로 9월 말(1조1694억원)보다 4659억원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LG화학(051910)(+1515억원), 대한항공(003490)(+944억원), KT(030200)(+894억원) 등이 지분가치 증가세를 보였다. 박정수 기자 / 이데일리
관리자 2019.01.11 추천 0 조회 93
피해자 이씨, 지난 2014년 11월 소 제기 1·2심, 위자료 5000만원 지급 책임 인정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반해" "70년 이상 기간 경과해 통화가치 변동"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가 부상이나 신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전범기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96) 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히타치조센은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경북 영양군에서 거주하던 이씨는 1944년 9월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에서 5개월 가량 근무했다. 그러다 동양제약 앞 방파제 보수공사장에서 3개월간 노동자로, 다가스끼에 있는 터널공사장에서 3개월 가량 근무했다. 이후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태평양전쟁이 마무리되자, 이듬해 9월께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씨는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 일본에서 일했지만, 집으로 보낸다던 급여는 받지 못했다'며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4년 11월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씨의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 5000만원이 과한 액수인지 등이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고, 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관리자 2019.01.11 추천 0 조회 83
특별사면 되면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가 사망 시에 전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 안장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에 그쳤다. 11.7%는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이념성향 별로 구분한 결과 진보(반대 78.7%, 찬성 12.8%) 및 중도(반대 64.2%, 찬성 28.0%)에서 국립묘지 안장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 보수층에서조차 반대 44.2%, 찬성 44.5%로 반대 의견 비중이 적이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지정당 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이 반대 89.6%(찬성 6.85)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의견은 84.4%(찬성 8.85)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63.0%가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26.0%) 의견 비중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56.9%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 의견(27.4%)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지역 별로는 호남에서 반대 80.3%, 찬성 9.8%의 결과가 나와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경북은 반대가 49.7%, 찬성이 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관리자 2019.01.07 추천 0 조회 86
1심 재판부,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원 선고 이재오·정동기 법정 출석... 둘째 딸 승연씨도 MB와 인사 MB “다스는 가족회사”... 비자금 조성·횡령·뇌물 등 "무죄"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출석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이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풍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벽을 짚어가며 한걸음 한걸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는 MB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재오 전 의원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 등 옛 가신 10여명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이명박씨”라고 출석을 확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마른기침을 하며 곧장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주민번호를 묻자 자리에서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411219”라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하다,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 라며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꼼꼼히 둘러보며 법정을 찾은 이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자리를 찾지 못해 법정 왼편 앞쪽에 서 있던 둘째딸 승연씨도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위법이...
관리자 2019.01.03 추천 1 조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