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4대천왕 탈탈 턴다’ 여권, 시중은행 사정드라이브 내막 일본선 영포라인 인사 차명계좌 계설 홍콩선 자원외교 관련 돈 관리 의혹…박근혜정부 은행들도 조준 [일요신문] 이명박 정부 시절 개설된 한 은행 해외지점 계좌 일부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이 계좌가 MB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 통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시중은행들과 지난 정권 간 커넥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사상 처음으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논란,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돌파구로 내세운 셈이다. 야권에선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것이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적폐청산은 숙명이다. 이걸 하라고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을 뽑아 준 것이다. 임기 동안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적폐청산 말고 딱히 내놓을 카드는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집권 2기를 맞은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적폐청산을 강조함에 따라 사정기관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비리들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인사는 “두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정권 실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단장 이원석 부장검사)을 꾸려...
관리자 2018.09.09 추천 0 조회 73
1심 결심 공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권력남용을 넘어 사유화에 해당하는 행위로 대통령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부패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경계하며 살아왔다”며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가진 상투적 이미지 때문에 생긴 오인으로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달 5일 오후2시에 열린다. 검찰 구형은 지난 4월9일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다섯 달, 첫 재판이 있었던 5월4일 이후로는 넉 달 만에 이뤄졌다. 특히 뇌물죄·횡령죄·조세포탈죄가 모두 걸려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실제 형량을 가를 핵심요소로 꼽힌다. 서울경제 /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관리자 2018.09.09 추천 0 조회 74
6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구속 만기 전 10월 초 선고 예상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 매관매직 대가로 수십억 수뢰 110억 뇌물과 350억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1심 구형이 오는 6일 이뤄진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31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오는 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래 150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 24시로 이에 따라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110억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사실상 실소유주로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관리자 2018.09.03 추천 0 조회 80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데 이어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최씨의 상고심을 앞두고 지난 2년간 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항소심 판결 중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 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일 최씨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최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이 선고된 원심보다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항소심에서 형이나 벌금이 다소 늘어나게 된 배경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호적 승인 및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재센터 지원과 경영 승계 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무죄로 봤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부터 지난 2심까지 2년간 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사임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 있던 내용으로 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작기 때문에 후배들이 사건을 맡고 도와주면 된다"며 "대법원에서도...
관리자 2018.08.30 추천 0 조회 79
박범계 "과거 검찰 얘기는 묻지 마라는 것, 옳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실제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의 한국 입국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글에서 "거의 4개월을 질질 끌더니..."라며 "문서도 없이 그냥 거절한다는 메시지 딸랑 한 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온 국민이 BBK 진상 알고 싶어해도 자기들은 관심없다는 식"이라면서 "그러면서 명박이에겐 한없이 잘 하는 머슴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씨는 법무부에 입국 금지 해제 신청을 세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강제 퇴거 명령과 이에 따른 입국 금지 조치를 특별해제 해주시라고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2017년 3월 28일 출소 당일 박근혜 전 정부의 황교안 대행 체제 아래에서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한국에서의 신변 정리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의 입국 거절 소식을 네 가지 의미로 풀어냈다. 박 의원은 "진실도 무한대의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만큼이라는 거, 현재의 검찰에 의해 밝혀진 다스 소유 관계만 보겠다는 거,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까진 안 보겠다는 거, 과거 검찰 얘기는 묻지마라는 거"라면서 "옳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김경준씨가 입국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관리자 2018.08.30 추천 0 조회 82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국세청이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탈세와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말 기준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51곳의 공익법인은 모두 165곳이다. 국세청은 28일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한 청장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역외탈세와 대기업ㆍ대재산가 탈세 등 반(反)사회적 지능형 탈세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국세청은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특정 회사 주식을 출연 받을 경우 이를 기부로 판단, 발행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재벌들은 이를 악용, ‘계열사 주식 공익법인에 기부→상속ㆍ증여세 면제→의결권 행사(공익법인 이사에 전직 임원 등 선임)→지배력 확대’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적폐청산 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도 올 초 국세청에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TF 위원인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세법에서 공익법인에 상속ㆍ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기부 등 이들의 활동이 공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이 사익추구라면 비과세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익법인들이 정말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
관리자 2018.08.29 추천 0 조회 77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자료 : 전 전 대통령의 일가에게 내려진 추징금 총액은 2205억원. 지금까지 검찰은 1151억 5000만원(추징률 52.2%)을 추징, 미납 추징금이 절반 가까이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에 따른 추징금액 자체는 전두환 일가가 빼돌린 국민재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전두환 재판 불출석은 광주 시민들을 우롱하고 다시 총부리를 겨누는 격이다”며“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서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전두환은 올해 5월과 7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두 차례 연기하더니, 이번에는 갑작스런 치매를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23년 만에 ‘5.18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세웠던 전두환 재판이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도 전두환의 수사·재판 기록,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두환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알고 있기에 광주가 두렵고 역사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를 단죄하고, 5.18 정신을 다시금 바로 세워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관리자 2018.08.29 추천 0 조회 75
[비선실록(秘線實錄) 제16화-포스코 강요] '女배드민턴팀 창단' 거절한 포스코에 발끈한 최순실, 청와대에 고자질 편집자주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은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다일까? 수많은 진실들이 검찰과 특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속에 아직 숨어있다. 그 무수한 비밀을 품은 수사기록을 머니투데이 법률미디어 '더엘'(the L)이 단독 입수했다.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해답을 방대한 자료 더미 속에서 하나 하나 건져올려 차례로 연재한다. '비선실세'에 대한 '수사기록'을 재구성한 '비선실록'(秘線實錄)이다. "사실 저희는 포스코가 통합스포츠단을 창설하기까지 바란 것은 아닌데 황은연 (포스코) 사장이 괜히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포스코는 통합스포츠단을 창설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가 다행히 펜싱팀 하나 창단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고영태 당시 ㈜더블루케이 상무, 2016년 10월30일 서울중앙지검 1018호) 2016년 2월25일 오전 10시, 포스코 서울 본사 28층 응접실에 세 남자가 들어섰다. ㈜더블루케이의 조성민 대표와 고영태 상무,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었다. 이들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제안하기 위해 포스코를 찾았다. 이들을 맞이한 건 당시 포스코의 황은연 사장과 서영기 행정지원그룹장이었다. ㈜더블루케이는 최순실씨가 2016년 1월 설립한 회사다. 최씨는 이 회사의 수익을 위해 포스코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계획했다. 창단된 포스코 배드민턴팀의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아 수익을 낸다는 게 최씨의 계산이었다. 최씨는 이러한 계획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2016년 2월22일 안가에 권오준 당시 포스코 회장을 불러 독대하며 배드민턴팀 창단을 당부했다. 이후 최씨는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 정현식 K스포츠재단...
관리자 2018.08.29 추천 0 조회 101
관리자 2018.08.27 추천 0 조회 85
<앵커> 그런데 석유공사나 외교부도 일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시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를 보니까 당시 청와대가 이 계약을 밀어붙였던 거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정식 계약 전인 2008년 8월 외교통상부가 주이라크 대사에게 보낸 비밀문서입니다. 쿠르드 유전 개발을 이라크 중앙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나 정부 차원의 지급 보증은 곤란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전합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유전 개발과 수출 등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는 건 위험하다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9일 뒤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리더니 양상이 확 바뀝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회의를 주관하고 외교부와 국토부, 금융위, 지식경제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공기업 자체 투자 사업에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겁니다. [박병원/전 청와대 경제수석 : (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년 전 것을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도 회의 이후 건설비를 떠안고 유전을 개발하는 초유의 사업 방식을 추진합니다. [김 모 씨/전 석유공사 임원 : 7월까지는 하여튼 (SOC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강영원 사장이 오고 나서 흐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고, 그 양반이 누구한테 오더(지시)를 받았는지….] 공사 내부에서는 유전 개발 전문 회사가 사업 영역이 아닌 건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자 9월 24일 지식경제부 담당...
관리자 2018.08.27 추천 0 조회 79
<앵커> 저희 탐사보도 팀에 끝까지 판다, 오늘(26일)부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 사업인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업을 파보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이 사업에 무려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0년으로 정해졌던 사업 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는데 이 큰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라크 북부 쿠르드 카밧의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달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비용을 대 지었고 소유권은 쿠르드 자치정부에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공사비를 떠맡는 대신 쿠르드 내 탐사광구 8곳의 지분을 받아 원유를 뽑아 간다는 계약에 따른 겁니다.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나 추진해 MB 자원외교 1호 사업으로 불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쿠르드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는 같은 해 11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고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와 광구 탐사비용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된 지금 성적표를 따져봤습니다. 석유공사가 투자한 탐사광구 8곳 중 4곳은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하울러 광구에서만 석유를 생산 중인데 여기서 석유공사 몫으로 돌아온 건 지금까지 6백만 달러, 67억 원뿐이었습니다. 생산한 원유는 한 방울도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법적 통제권을 주장하며 쿠르드 자치정부의 석유 수출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파견 건설사 직원 : 이라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쿠르드에) 파이프관이 있지 않습니까, 송유관. (이라크가) 이걸 잠그면...
관리자 2018.08.27 추천 0 조회 99
헌정 사상 유래없는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에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액수에 포함돼면서 뇌물수수로 인정된 액수는 156여억원으로 1심보다 약 14억원이 늘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징역 6년)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사건(징역 2년)으로 1심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2심에서 받은 형량을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기는 33년이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순실과 공모해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관리자 2018.08.24 추천 0 조회 82
이규진 압수수색서 임의제출 받아.. 양승태 前대법원장·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등 상세한 지시 내용 담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불법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를 입수했다. 의혹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개입한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 내용 등이 담긴 수년치 업무수첩을 넘겨받으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일 이 전 실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작성된 업무일지를 이 전 실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이 업무일지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전 실장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 △이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내용 △이 전 실장이 참석했던 핵심 회의의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업무일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이 전 상임위원을 검찰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무일지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으며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에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견됐던 최모 판사와 공모해 헌재에 계류 중인...
관리자 2018.08.24 추천 0 조회 87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 행에 전 씨의 부인 이순자(79) 씨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 씨의 형사재판을 연다. 이 자리에 전 씨의 부인 이 씨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피고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 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씨의 건강상 이유로 이 씨가 동행할 것으로 보고 질서 유지와 안전 사고 대비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 요청에 따라 재판 당일 광주지법에 경호인력 70명을 투입한다. 예비 인력 배치 검토 방안도 오는 24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은 전 씨 변호인이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차례 낸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소 3개월 여 만에 열리게 됐다. 한편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관리자 2018.08.23 추천 0 조회 77
1심, 朴 징역 24년·벌금 180억-崔 20년·180억 선고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이번주 항소심 첫 재판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뇌물로 받은 루이뷔통 핸드백은 몰수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관리자 2018.08.20 추천 0 조회 97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사업을 접을까.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사업은 권오준 전 회장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지만 기술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실적을 갉아먹는 아픈 손가락이 됐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가 2015년 이후 연료전지사업에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최 회장이 연료전지사업에 칼을 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 회장은 7월27일 열린 취임식에서 에너지부문을 놓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LNG(액화천연가스)터미널 같은 사업은 국내외에서 발굴하는 한편 부진사업은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에너지부문의 대표적 부진사업이 바로 연료전지사업이기 때문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다. 연료전지사업은 2014년 권오준 전 회장이 취임 당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료전지사업에서 적자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부문에서만 영업손실을 3천억 원 넘게 봤다. 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스택에 기술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보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되자 포스코에너지는 2015년 하반기부터 연료전지사업 수주활동을 멈췄다. 포스코에너지가 만든 스택의 수명이 보증기간보다 크게 짧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교환해주느라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포스코에너지의 국내 연료전지설비시장 점유율도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시장 점유율은 2014년 90%에서 올해 1분기 58%로 줄었는데 포스코에너지보다 후발주자인 두산에게 조만간 따라잡힐 상황에 몰렸다. 이 때문에 포스코에너지는 해마다 몇 번씩이나 연료전지사업 철수설에 시달리곤 했다. 올해 6월에도 포스코에너지와 연료전지사업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미국 퓨어셀에너지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사업을 철수하려고 한다”고 적으면서 매각설이 또 불거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적으로 “연료전지사업을...
관리자 2018.08.16 추천 0 조회 103
‘메모광’ 이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청탁 대가 제공과정 꼼꼼히 남겨 거액 현금가방에 양복·화장품까지 진전 늦자 “배신감·증오감” 적기도 MB 쪽 반발하며 국과수 감정 요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수년에 걸쳐 일기 형식으로 쓴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2억여원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이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취임 직후인 2008년 1~5월 사이에 ‘내가 준 30억’, ‘파렴치한 인간들’, ‘침 뱉고 싶다’ 등 적나라한 표현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가 지난 7일과 10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서면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코너에 몰린 이 전 대통령 쪽은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뱃 속으로 사라질 뻔한 증거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퇴임 뒤인 2007년 1월부터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까지 이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19억5천만원, 양복 123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를 받는다. 비망록은 금품을 받는 ‘통로’로는 부인 김윤옥 여사, 사위 이상주 변호사,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비서관 등 가족들을 대거 지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메모광’인 이 전 회장이 오랜 기간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다고 한다. 비망록 내용을 정리한 메모지도 발견됐다. 이 전 회장은 압수수색 당시 이 메모지를 급히 삼키려 했지만 수사관이 끄집어냈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자금으로,...
관리자 2018.08.16 추천 0 조회 91
-이팔성, MB 측에 23억 뇌물 혐의… 강만수, 지인회사 특혜 혐의 징역형 이명박(MB) 정부 당시 '금융 4대천왕'이라고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직 금융계 실세들이 초라한 말로를 맞고 있다. 각각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로 있을 당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말년에 수난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4대천왕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말한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7~2011년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맏사위 이상주씨를 통해 현금 22억5000만원과 1230만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전달했다는 혐의다. 지난 7일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이팔성 회장의 비망록에는 이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비망록은 2008년 1~5월 사이 작성한 41장 분량의 글이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 있었고, 금융권 CEO로 가기 위해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 비망록에는 '이명박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건 왜일까',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 등의 글이 적혀 있다. 강만수 전 회장은 지인의 업체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620억원의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가 인정되며 실형을 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배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관리자 2018.08.09 추천 1 조회 145
재계 우려 반영해 행사 범위 제한… 참여연대, "대한항공에 첫 행사" 요구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도입됐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자칫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은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대상으로 최근 갑질 논란의 대상이 된 대한항공이 거론돼 귀추가 주목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윤리 지난 7월 30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확정되면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주요 기업에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스튜어드는 집사나 청지기, 비행기의 남자승무원 등을 지칭하는 용어다. 기관투자자들이 신뢰받는 집사처럼 투자자의 재산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들의 새로운 운영 지침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모럴 해저드를 방치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반성과 함께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는 국가가 급속히 늘었다. 2017년 1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사진 = 연합뉴스...
관리자 2018.08.08 추천 0 조회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