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당시 검찰국장 '사고 치지 말라'"..安 "서 검사 반드시 날려야" 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은 본인의 성추행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을 범행 직후인 2010년 10월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지현 검사가 올해 1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안 전 검사장의 당초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이 본인의 성추행을 알고 있었는지는 인사보복 동기를 따지는 데 중요한 단서여서 재판에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2010년 10월 성추행 범행 직후 이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졌다는 점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서 전해 들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 당시 서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북부지검 간부들을 통해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최 전 국장이 안 전 검사장을 불러 "성추행 관련 소문이 돌고 있는데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올해 1월 서 검사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할 때까지 전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장례식장에서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인사보복을 할 이유가 없다고 안 전 검사장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최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시점에 이미 본인이...
관리자 2018.05.17 추천 0 조회 110
세무당국 고발로 검찰 수사..한진가 "5년간 나눠서 낼 계획"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한진그룹이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했다.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 국세청은 작년 말부터 진행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진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했으며 한진가는 탈루 사실을...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115
ㆍ금감원, 특별감리 끝에 회계위반 결론… 분식회계 논란 일파만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끝에 ‘회계위반’이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은 상장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 혼란, 금융당국 및 시장의 신뢰성 문제, 최종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정조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2015년 말 관계회사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4년간 적자였던 회사가 2015년 말 당기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이 같은 회계처리가 정상적 기준에 따른 것이냐, 분식회계인가 하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2014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90.3%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종속회사의 지위였다. 사실상 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돌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종속회사일 경우 회사의 가치가 취득가액으로 평가되지만 관계회사가 되면 시가로 평가기준이 바뀐다. 종속된 회사라면 회사 가치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고 종속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이익 등을 모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만, 지배력이 없는 단순 관계회사라면 시장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되 자산과 부채, 이익 등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회사 가치 판단기준이 취득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2011~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말...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117
검사장 직급 42명 법률근거 없어…전용차 제공 안 하기로 우수검사 고루 배치·경향교류 강화…박상기 "묵묵히 일하는 검사 제대로 평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의 평검사 기간 최소 절반은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일부 평검사들이 대검·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의 '요직'을 돌며 서울 근처에만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이들이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일하면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형사부, 공판부, 조사부 등의 다수 검사는 상대적으로 업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108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지난 1년간 검찰의 적폐수사가 과거의 잘못된 수사를 시정하는 데 그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제도 개혁도 미진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5일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검찰의 주요 수사와 검찰 인사, 징계 현황 등 검찰 일반에 대한 평가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다뤘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를 통해 "박근혜정부에 이어 드러난 이명박정부 당시의 불법행위와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년간 활발히 적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총평했다. 먼저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최근에 새로 드러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과거 정권 당시에 의혹이 불거졌지만 '봐주기' 혹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당시에 제대로 수사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면 전 정권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적폐청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이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사례 역시 "검찰 내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봐주기'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찰개혁 역시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쟁 속에 공수처 논의에...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107
文 대통령 “반드시 근절” 지시 따라 과소ㆍ무신고 부과제척기간 늘려 7월말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듯 年 1조 넘는 역외탈세 수법도 교묘 “국세청 전담조직 확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산을 해외로 빼 돌리거나 숨겨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역외탈세에 대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역외탈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인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모두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과세 부과 권한도 소멸된다. 이에 따라 7월 말~8월 초 확정되는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월 국세청 적폐청산기구 격인 ‘국세행정 태스크포스(TF)’는 국세청에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과소신고 10년, 무신고 15년으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권고했다. 한 TF 위원은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역외탈세는 탈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 해외 자산을 국내로 유입하는 시점에 탈세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이미 제척기간이 임박 혹은 만료해 과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TF 논의 과정에서 과세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긴 했지만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역외탈세 ‘범죄’에 한정해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은 반드시...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159
[文대통령 "해외범죄수익 환수조사단 설치"] 해외부동산·계좌 보유 신고안해 페이퍼컴퍼니 활용 소득 숨기기도 해외유출된 범죄수익도 수백억대 환수·관련자 처벌 더 엄격해질듯 지난 2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주요 그룹을 포함해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거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처에 수익을 숨겨 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때도 10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가 포함됐다. 그만큼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와 불법이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범죄수익환수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이날 청와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세금 탈루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가 문제라고 지목했다. 청와대가 해외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대응 부처를 거론하면서 국세청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의 재산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관세청은 그런 자금이 해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검찰은 기업수사를 통해 재무구조 및 증거확보에 장점이 있어 3곳이 중심이 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매년 1조원을 웃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33건으로 추징세액만 1조3,192억원에 달한다. 2012년에는 202건에 추징세액이 8,258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추징액 기준으로 59.7%나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조세피난처인 케이맨제도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관리자 2018.05.16 추천 0 조회 133
文정부, MB 겨냥 '적폐'로 낙인 현 정부 적폐(積弊) 청산 타깃으로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온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400억원대 탈세 추징액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작년 말부터 석 달간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를 수사했다. 은행권도 올 초부터 다스에 대한 여신 회수에 나섰다. 2017년 매출 1조2585억원 1500여명을 고용한 다스는 1987년 창사 이래 30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작년에 창사 후 처음으로 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검찰, 동시다발적 다스 압박 14일 다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만간 400억원대 탈세 추징액을 최종 의결해 부과할 방침이다. 작년 가을부터 진행된 세무조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다스에 잠정 추징세액으로 302억원을 통보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추징액을 늘렸다. 또 시가 700억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국세청의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에 이어 1년 만이었다. 국세청은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다스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39억원을 추징했다. 검찰·국세청·은행, 다스 향해 '전방위 압박' 검찰도 다스를 압박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스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 검찰은 당시 전담팀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장면까지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석 달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3월...
관리자 2018.05.15 추천 0 조회 115
문 대통령,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한진 등 거론…전 정권 수사 전망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14일 재산 해외 은닉과 역외 탈세 등을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가 밝힌 '생활적폐' 청산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 고발한 건"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를 대통령께서 느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은닉돼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환수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지도층의 탈세,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 합동으로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관리자 2018.05.15 추천 0 조회 111
POSCO 새로운 회장 선출 관련,국회서 공동성명 발표 POSCO바로세우기 시민연대와 안민석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올바른 POSCO 회장 선출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성명서를 발표 했다. 'POSCO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한국석유공사노조,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항일여성독립운동가협회 대외협력위원회, 문사랑 전국밴드, 평화통일 시민연대, 시민연대 함께 등 NGO단체와 뜻을 함께 했다. 이날 발표한 긴급 공공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동 성명서> 국민기업 POSCO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POSCO는 조상의 피의 대가인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설립한 민족기업입니다. 설립 이후 오랜 시간 포스코는 제철보국의 모토 아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적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10년 포스코는 처절하게 망가지며 그 원인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곧 시작될 남북 화합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50년을 여는 포스코가 제철보국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이 맞이한 이 역사적 순간에 민족기업 국민기업 포스코는 시대정신에 걸맞은 바람직한 회장을 선출하고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연대는 이 위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민자산의 대리인이 포스코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국민을 대신해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시민연대는 국민을 대신해 이번 포스코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뼈대까지 무너진 공기업...
관리자 2018.05.15 추천 0 조회 114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과거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과거 포스코 경영진 등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18년 들어 남북 평화의 길이 열리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적폐청산 기운이 잦아든 듯한 느낌”이라며 “국민들은 여전히 촛불 정신을 통한 적폐청산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기업으로서 한 때 잘나가던 포스코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과거 권력과 적폐들의 준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10년 포스코는 철저하게 망가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가 10년 동안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 부실투자 등으로 부실부패가 심화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 있는 이들이 포스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기 포스코 회장의 조건으로 지난 9년 적폐와 무관하며 적폐청산의 신념을 지닐 것과 제2의 창업역량 및 글로벌역량을 갖출 것, 포스코의 제철보국 정통성을 회복시킬 것 등을 꼽았다. 이들은 “위기의 포스코가 제2의 창업을 해야 할 절호의 시기”라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포스코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의 욕심으로 대의를 그르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관리자 2018.05.15 추천 0 조회 107
시민단체들, POSCO 및 공기업 바로 세우기 운동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POSCO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POSCO 회장 선출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정민우 POSCO 전 대외협력팀장은 "지난 4월18일 권오준 회장의 사임 표명에 따라 POSCO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 이 시점에 우리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연대해 POSCO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전 팀장은 "지난 10년 포스코를 거덜 낸 적폐세력들이 다시 또 포스코를 움켜쥐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시민연대는 국민을 대신해 포스코를 시작으로, 뼈대까지 무너진 공기업 바로 세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지난 2008년초에 자산 30조원, 자기자본 25조원, 부채 5조원, 매출액 22조원, 당기순이익 3조6천억원, 현금성 자산 10조원, 부채비율 24.4%, 당기순이익율 16.6% 외형과 내실이 탄탄한 세계 일류기업이었다"며 "그러나 MB가 정준양을 POSCO 회장으로 앉히면서 POSCO는 정권의 돈주머니, 포스코마피아의 호주머니로 전락했고 MB 정권의 무분별한 자원외교 비리의 창구가 됐다"고 개탄했다.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정준양 전 회장 말년인 2013년의 POSCO의 현황을 보자. 자산 84조원, 자기자본 46조원, 부채 38조원, 매출액 62조원으로 외형은 커졌으나, 5년간 부채가 33조원이 늘어 부채비율이 84.3%로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1조3천억원, 현금성 자산 4조2천억원, 당기순이익율 2.2%로, 당기순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심각하게 감소했다. 이들은 POSCO의 현금흐름이 불량하게 된 원인도 지적했다. 2014년 취임한 권오준 회장은 유동성 위기 해소를 내세우며 우량자산을 꾸준히...
관리자 2018.05.14 추천 0 조회 115
ㆍ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낮아… 올해 안에 적극적 이행 촉구 ‘적폐청산’을 내걸고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기득권 해체와 청산작업을 벌여온 참여정부 초기 행보와 상당 부분 닮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인 ‘경제민주화’ 역시 참여정부의 경제분야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참여정부는 당시 ‘천지개벽’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수야당과 재벌 등 기득권의 반발로 혼란을 겪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하소연할 만큼 경제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은 녹록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역시 순탄치 않다.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의 구심점 역할을 맡겼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보수야당의 공세 속에 중도 하차했다. 야당의 반발을 예견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김 전 원장을 임명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김 전 원장은 끝내 사임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법제화도 요원하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담긴 의원입법안도 이미 13개나 제출됐지만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현 정부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비해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분야 정책전문가 3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못한 정책으로 일자리정책(47.8%)과 재벌정책(26.3%), 부동산정책(25.9%)을 꼽았다. 전문가뿐 아니다. 국민들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경제개혁연구소가 일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8%가 현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다. 불과...
관리자 2018.05.14 추천 0 조회 103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초까지도 “최초로 재벌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임기 중반 노 전 대통령은 재벌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며 투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규제완화의 순풍을 타고 재벌은 덩치를 불렸고, 총수의 안하무인 황제경영은 더욱 강고해졌다. 그만큼 재벌개혁은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재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칭한다면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함께 경제권력의 민주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재작년 겨울 진주의 촛불집회에서 한 19세 청년은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면 제가 직면한 가정과 학교와 노동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람답게 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권력의 민주화, 재벌개혁 없이 사람답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사실 나는 과거에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미심쩍어 했다.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어 본다. 비록 북핵 문제라는 초대형 이슈에 가려 경제개혁 이슈가 뒷전으로 밀린 감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경제민주주의라는 목표를 굳건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언술뿐 아니라 개혁적 인사의 중용에서도 드러난다. 경제부처 인사에 아쉬움도 많았으나,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임명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김 위원장이 아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관리자 2018.05.14 추천 0 조회 111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잇달아 재벌가 탈세 의혹에 칼날을 들이댔다. 검찰은 9일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LG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조 회장을 포함한 그의 형제자매 5명이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LG 탈세 의혹에 재계는 당혹해 하고 있다. 이 그룹은 지배구조 모범사례라는 칭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도 다른 재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LG 측은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무당국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탈세 의혹을 넘어 그룹 4세인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경영권 승계 추진 과정까지 파고들어 갈 가능성도 있다. 한진그룹은 이제 해명하기에도 딱하게 됐다. 조 회장을 포함한 5남매가 해외에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지난 2016년 뒤늦게 알았고, 그때 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것이 그룹 측 설명이다. 납부기한이 이달 말이어서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중훈 회장이 사망한 것은 2002년이다. 상속세 500억 원 이상을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것을 14년간 몰랐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조 회장 가족들은 이미 갑질,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재벌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수사받고, 조사받는데 어떻게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이런 주장에...
관리자 2018.05.11 추천 0 조회 130
국세청. 포스코건설과 부산은행 등 엘시티와 연관된 기업들 전방위로 압박 국세청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에 투입하여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뚜렷한 비리협의가 포착된 경우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이 씨의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지난 2016년 7월 엘시티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를 구속 기소하여 오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이 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금융권 뿐만 아니라 수 십명의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여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씨는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A씨와 공모해 아파트 분양률 상승을 목적으로 엘시티 아파트 123세대를 매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시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포스코건설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엘시티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이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포스코건설과 이영복 회장 간에 각종 잡음이 있었고, 더군다나 최근 포스코건설과 엘시티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과 4월에 포스코건설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에 급성장한 제이엔테크에 대해 각각 특별세무조사에...
관리자 2018.05.10 추천 0 조회 125
삼성그룹이 최근 내부 계열사의 논란이 확대되며 당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삼성의 금융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삼성증권이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내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에 들어간데 이어 핵심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여서다. 그동안 삼성 측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 논란의 쟁점에서 자사가 거론되지 않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 이슈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당굮의 징계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자칫 올해 새로 선임된 임원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논란의 과정이 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 금융당국,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예고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증권의 초유의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움중한 제재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기관경고․주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증권사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미약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순 기관 경고 및 제재를 넘어 임직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임원급 인사의 중징계도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관리자 2018.05.09 추천 0 조회 111
◇ 기업 내부고발 다시 쓴 한진그룹 사태에 재계도 ‘덜덜’ 한진그룹 사태는 속도와 규모면에서 과거의 기업 관련 폭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진그룹 사태의 ‘촉매’ 역할을 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의혹이 지난달 12일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내부고발을 통해 조 전 전무로 추정되는 폭언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이후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고, 같은 달 18일에는 카카오톡에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이라는 이름의 오픈 채팅방이 개설됐다. 한진그룹 내부고발자들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전 전무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22일 만에 대규모 도심 집회까지 발전한 셈이다.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내부 직원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왔지만, 실제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일반 시민을 포함해 5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그룹 내부고발자들은 2, 3차 촛불집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한항공 비리 제보와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촉구 촛불집회 등과 관련해 4개의 오픈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 참여 인원만 약 2500명에 달한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9일 “기업 폭로와 관련해 수천명의 직원이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내부고발을 진행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룹 홍보실이 이들 직원들의 폭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폭로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홍보실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대규모 폭로와 관련해...
관리자 2018.05.09 추천 0 조회 123
차기 회장 선출에도 ‘음모적 개입’ 의혹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에 포스코 인사 및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8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포스코 차기 회장은 구조화된 인적·물적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제2의 창업시대’를 열어가는 혁신을 주도할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역량을 갖춘 인물이 선택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와 포스코 임직원들의 갈망이지만 최근 ‘서울대 공대’ 라인이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서울대 공대 라인에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이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회장은 2003년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포스코 회장에 선임됐다. 이 전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는 특정 학맥의 장악이 노골화돼 탈법과 불법, 경영실패가 내부적으로 은폐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2월 포스코 사장단 인사에서 이구택 전 회장 라인이 핵심 요직을 장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시민사회단체는 핵심계열사인 포스코건설 사장에 이영훈, 비서실장 출신 전중선이 포스코그룹 컨트롤타워격인 가치경영센터장(부사장)으로 승진하며 사내이사로 진입하는 등 이 전 회장 라인이 핵심계열사 및 핵심보직을 장악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이 4년만에 복귀한 것도 ‘이구택 구상’으로 해석하고 차기회장 선출 구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기홍 사장은 이구택 회장 재직시인 2004년 포스코경영연구소장으로 발탁한 인물로 참여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구택 전 회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특별한...
관리자 2018.05.08 추천 0 조회 130
지난 4월24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2015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도 동일한 한도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도 인상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그리고 이번에 30억원으로 한도를 올렸지만 부패방지법은 시행 16년 동안 11억600만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시행 6년 반 동안 3억1000만원이 최고 보상금이었다. 11억600만원 보상금 사례는 공기업인 한전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는 업체가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263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을 내부 직원이 신고해 전액 회수 조치됨에 따라 지급된 경우였다. 보상대상가액이 263억원인데 보상금은 5%에 못 미치는 11억여원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보상비율이 30%지만, 금액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40억원 초과 시에는 ‘4억80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보상비율을 낮추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환수 금액이 큰 중대한 신고를 할 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규모가 큰 신고를 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내부자는 상당히 한정될 수밖에 없고 몇십억원, 몇백억원이 왔다갔다 할 경우 목숨을 걸고 신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 규모에서 보상금 30억원 한도가 가능한 보상대상가액 700억여원의 신고는 원전이나 방산비리와 같은 경우 등을...
관리자 2018.05.08 추천 0 조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