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운영, 5년간 8조7320억원 추징 성과 고급 탈세정보 증가 예상..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개편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높이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국민참여 건수는 2013년 2만9400건에서 지난해 5만2857건으로 2만3457건(79.8%)이 증가했다. 추징세액은 같은기간 1조4370억원에서 1조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이 늘었다.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의 운영으로 지난 5년간 8조7320억원을 추징했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성실납세 의식을 확산하는 성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도 기존 5~15%에서 5~20%로 상향하면서 고급 탈세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고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제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을 과세에 활용해 탈세제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자 2018.04.05 추천 -1 조회 68
<인터뷰>정민우 포스코 전 대외협력팀장“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 보상제도 강화로 해결해야”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녀는 최근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하고 언론취재에 응하느라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정장과 어우러진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애써 당당했다. 정민우. 포스코 그룹 중견 간부 출신의 그는 MB정권과 포스코 수뇌부의 부정한 거래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내부고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정민우 팀장은 1993년 공채 3기로 입사해 23년 동안 포스코에서 홍보 등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했다. 회사는 지난 2016년 1월 정 팀장이 회사 임원진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의 제보로 지난 2월 말 한 방송사는 2009년 정준양 회장이 취임해 2011년 에콰도르에 있는 허름한 공장 설비 업체를 800억원을 주고 인수했다가 다시 헐값으로 판 것을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국민 기업 포스코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내부고발하게 된 심경을 털어놨다. - 내부고발자로 나서기로 마음 먹은 계기는 ▲ 처음엔 포스코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일반 오너 중심의 기업과 달리 포스코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이 있다. 그 위상과 역할은 포스코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현대사의 맥락 위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나는 그런 포스코를 내부에 있는 도둑들이 좀먹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포스코 신입사원 교육 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우리 회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관리자 2018.04.05 추천 0 조회 79
美 신변보장은 기본, 英 고발자 부주의도 보호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해외 선진국의 법적 장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굵직한 사건을 거치면서 마련됐다. 외국의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개인의 신변을 보장하는 소극적 보호에 그치지 않고 정신·신체의 피해 보상과 안전 보장, 공익 제보에 따른 소득 상실 등 제보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주는 게 특징이다. 특히 공익제보자에게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주고 조직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 미국, 신변보장과 거액 포상금 제도로 내부고발 활성화 미국은 세계에서 내부고발을 가장 잘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다. 미국의 내부고발 보호제도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포상금’이다. 미국은 내부고발자가 설령 직장을 잃더라도 평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미국이 내부고발 제도를 강화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에 따르면 기업 위법행위 적발의 약 42%가 제보에 의한 것이고, 제보자의 49%가 직원이었던 만큼 내부고발자 제도를 보완하는 게 미국 정부에게는 효율적인 기업 경영관리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미국은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인 ‘도드 프랭크법’에 비리제보제도 강화 조항을 넣었다. 이 법은 2012년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내부고발 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곳은 증권거래위원회(SEC)다. SEC는 미국의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독립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유사하다. 거액의 포상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 역시 SEC다....
관리자 2018.04.05 추천 -1 조회 72
‘보호’ 넘어 ‘배상’도 이뤄져야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패방지법으로, 민간부문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구별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공공부문에서의 공직자 및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규제한다. 이에 민간분야에서의 부패 및 공공부문과 민간분야의 결탁으로 인한 부패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한 번 더 개정됐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총 5개 분야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위한 기구이지만 수사 권한 없어 이처럼 부패방지법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함께 출범한 것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조사기관으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이다. 부패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곳에서는 공익신고 접수부터 불이익조치 신청접수와 조사, 구조금·포상금·보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총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런 권익위에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조사 권한’이다. 권익위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령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공익신고와 관련한 필요사항만을 확인하고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이로 인해 권익위의 수사권 취득 여부는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독립적인 수사권 없이 다른 기관에 신고 건을 넘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침해행위자가 담당 행정기관과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특별조사국과 캐나다의 공익위원회처럼...
관리자 2018.04.05 추천 -1 조회 67
신분노출 위험에 보상제도 부실...‘빈곤 각오해야’ 내부고발자, 물질적·정신적 고통 ‘그림자’ 내부고발 사건이 사회변혁의 계기로 높게 평가받더라도, 내부고발자 자신은 숨어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비참한 삶도 각오해야 한다. 체계화되지 않은 제도와 비우호적인 문화로 인해 조직 내의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다. 신인술(58)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D에너지의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신 씨는 입사 후 회사가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벙커C유를 불법 운반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신 씨는 같은 해 8월 퇴사하고 회사의 불법유통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 거래처 출입고, 가짜 전표 등을 모아 부산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신 씨는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돼 지난 2016년 6월부터 사장과 공장책임자에게 수차례 협박전화를 받았다. 심지어 살해 협박도 받았고,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4월 결함이 예상되는 그랜저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를 리콜했다. 이것은 김광호 씨라는 내부고발자가 나섰기에 가능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 부장에서 근무했다. 김 씨는 회사가 자동차 제작결함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감사기획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 국내에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언론 등에 제보했다. 회사는 곧바로 인사징계로 대응했다. 김 씨는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김 씨는 영업비밀 침해 등의 보안규정 위반 사유로 한 달 만에 해고됐다. 게다가 김 씨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관리자 2018.04.05 추천 -1 조회 71
내부고발자 평가, 사회적 합의 선행해야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내부고발자. 영국에선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라고 부른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어 동료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알린다는 의미다. 우리식 표현은 영국에 비해 직관적이다. 내부고발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은밀한 조직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퍼뜨리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으로 많은 이에게 칭송받곤 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내부고발자라고 해서 항상 의인은 아니라는 얘기다. 내부고발자 본인이 엄청난 용기를 낸 행동일지라도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다. 비리는 소리 없이 은밀하게 벌어진다. 분업화된 사회에서 조직 내부에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비리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부 가담자가 고발자라면 내부고발자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 경찰처럼 비리를 보자마자 호루라기를 부르는 경우다. 1990년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윤석양 이병이나 군 부대에서 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했던 육군 백마부대 이지문 중위 같은 경우다. 또 다른 내부고발자 부류는 정권교체까지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폭로자인 노승일이나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포스코 출신 정민우 전 팀장 같은 경우다. 2000년대 초반 삼성그룹에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해보면 양자 간 차이는 드러난다. 양자 모두 부정부패를 목격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고발 내용인 비리에 내부고발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예컨대 내부고발자가 한때나마 조직 내부에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줬거나 부정한 행동의 주체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부정한 행위를 눈감아 줬고 직접...
관리자 2018.04.05 추천 0 조회 71
“MB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하자”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MB)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자원외교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있지만, 자원외교와 관련한 비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외교에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면서 “4대강 비리, 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 약 100조 가까이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이 국가사업에 비리가 저질러져 누군가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을 묵과할 수 없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민석 의원은 또한 “아직 수사당국은 자원외교 비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조속히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자원외교와 관련한 내부자들은 국민과 역사를 믿고 고발을 해달라.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는데, 안민석 의원의 이런 ‘내부자들’에 대한 “용기를 내달라”는 호소는 이날 기자회견 내내 거듭 반복됐다. 안민석 의원은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외교에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있지만, 아직 수사당국이 자원외교 비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어 “국가사업에 비리를...
관리자 2018.04.04 추천 0 조회 73
다스 횡령·배임 의혹 물어 검찰이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시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늦게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시형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16시간 동안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시형씨가 지분의 75%를 소유한 다스의 협력업체인 에스엠과 에스엠이 출자해 인수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온을 다스와 관계사들이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다온은 2016년 인수 당시 자본잠식이 진행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런데 다스가 2년에 걸쳐 108억원을 빌려주고 납품단가도 15% 인상해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대표가 운영하는 다스 관계사 금강이 2016년 말 다온에 16억원을 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다스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다온 지원이 어려워지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통해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다온에 4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시형씨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대표와 이 국장을 횡령·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온에 대한 불법 지원이 시형씨에게 다스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관리자 2018.04.04 추천 -1 조회 63
돈의 대한 순수한 욕망, ‘이명박’ - 2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은 수십 가지가 거론되지만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일 것이다. 지난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BBK 주가조작사건의 책임론을 공격받은 이후 대통령 임기 내내 이와 관련해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BBK는 300억원 가까운 액수에 피해를 봤던 ‘개미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재판을 해 승소까지 했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측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회사였다는 각종 증언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도 본인은 완강하게 자신과 BBK 및 다스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중이다. 주가조작의혹으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 죽인 BBK MB 친척 관련 기업 다스에 석연찮은 투자금 반환 BBK와 관련없다 주장 MB…쏟아냈던 실소유 발언 ‘최초 고발자’는 친박계…朴 정부와 밀약 의혹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많은 대형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그 중 지금까지도 유무죄 확정없이 ‘의혹’으로 남겨져 있는 몇가지 사건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0년대 이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BBK 주가 조작 의혹’이다. MB의혹 정수 ‘BBK 주가 조작 사건’은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더 큰 논란이 됐다. 김경준은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을 기소하고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관리자 2018.04.04 추천 -1 조회 62
돈의 대한 순수한 욕망, ‘이명박’ - 1 지난 10여년 간의 적폐의 ‘끝판왕’으로 불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적시한 재임 중 뇌물혐의만 100억대, 그 이외 배임·횡령 등까지 합치면 700억이 훌쩍 넘어가는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 이전까지는 미꾸라지처럼 혐의를 빠져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일처리를 진행해와서다. 이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행운’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가 정치권에 입문한 후 수많은 ‘비리 혐의’를 받았지만 대부분 큰 타격 없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본인 비리 마지막 재판 대선 정국에서 도덕성 흠결의 시작이 됐던 ‘위장전입’ 뉴타운 땅투기 의혹과 건강보험료 납부회피 혐의 들통 자녀위장취업 시켜 탈세와 횡령 저지르고도 사과로 끝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경제 대통령’ 이었다. 그리고 그는 재임기간 내내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벌이며 내수 확장에 열을 올렸다. 또한 자원외교에 집중하면서 UAE원자력 발전소 수주 계약 등을 따내기도 했다. 또한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경제와 환경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것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시절 줄기차게 홍보했던 대표적인 치적 중 일부이다. 퇴임이후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모두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검찰 수사를 줄기차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였다고 강조하며 비리연루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관리자 2018.04.04 추천 0 조회 63
포스코 포항본사 앞에서는 피켓 시위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회견에서 “ 최근 뜻있는 언론인들의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석유공사 하베스트·날 인수 비리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름경제정의연구소(공동대표 혜광, 정휘) 회원들은 이날 오전 포항의 포스코 본사 앞에서 ‘최순실 부역자 권오준 구속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임태 기자(=포항)sinam77@naver.com
관리자 2018.04.04 추천 0 조회 65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한국석유공사 노조 등 시민단체, 4/3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정의당·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기자회견 열고 수사 촉구…자원외교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의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는 대체로 개인 비리에 한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의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의 다스 비자금 횡령 등 십수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정부 시책으로 추진됐으나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새 나왔던 이른바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과 관련된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중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여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원외교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달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 당시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부실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며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베스트 부실인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당시에도 부실유전으로 평가받던 하베스트를 정유시설 날(NARL)과 함께 무려 4조5천억원을 주고 매입한 사건이다. MBC 스트레이트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하베스트와 날은 빚만 2조5천억원이 넘고, 2009년 상반기 손실만...
관리자 2018.04.03 추천 -1 조회 68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자원외교’를 펼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과거 석유공사 사장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 하베스트(Harvest) 사업 책임자로 지목받는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발당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여연대·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9대 단체로 구성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전 장관에 대해 “석유개발 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지시 또는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하베스트 부실인수는 지난 2009년 10월 석유공사가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사들인 사건을 말한다. 최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10월 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 기업 하베스트 인수를 이끌었다. 이같은 하베스트 인수 사업은 석유공사 대규모 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석유공사의 부채는 지난 10년간 18조6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무려 19조 가까이 발생했고 부채비율은 529%에 이르는 상황에 다다랐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석유공사는 16개국 해외 사업 27건을 추진해 약 209억33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97억7000만 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이 진행될 동안 석유공사 사장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명박 정부 초기 내각에 소망교회 출신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고소영 정권’(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당시 석유공사 10대 사장인 강영원...
관리자 2018.04.03 추천 0 조회 72
자원개발 브로커 정부 투자금 먹튀 빈번…영포라인 비자금 조성 의혹도 [일요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현 정권 적폐 청산 작업은 정점을 찍었다. 여권에선 MB 정권의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4대강 사업·해외 자원개발 등이 그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자원외교 추진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은밀한 커넥션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은 3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투자한 지역만 보더라도 아프리카, 동남아, 아랍, 북미 등 광범위하다. 200개 안팎인 개발 지역 중 성과를 낸 곳은 극히 드물다. 거액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하거나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 손실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 성공불융자제도(사업 실패로 인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에 따른 투자인지라 돈을 회수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자원개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다. 4조 5500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 이뤄지는데 걸린 기간은 불과 44일이었다. 현장에 대한 실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석유공사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이를 되팔았다. 여기에 정권 실세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하베스트 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유관부처와 사정기관 등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전반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관리자 2018.04.02 추천 0 조회 75
MB때 자원외교 '묻지마 투자' 라오스 등 합작거래소 부실화 "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한 추진" 주총서 142억원 손실처리 승인 한국거래소가 지난 MB정부 시절 자원외교 명분으로 투자한 해외 사업에서 지난해 140억원 규모의 손실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오스증권거래소를 비롯해 해외 합작 거래소의 손실이 장기화하면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라오스증권거래소(LSX), 캄보디아증권거래소(CSX) 등에 투자한 규모 중 총 142억원 손실처리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MB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이들 해외 거래소에 투자해 왔지만, 매년 적자가 가중되고 부실화하면서, 손실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증권거래소는 MB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한국거래소와 라오스정부가 함께 개설한 거래소다. 한국거래소가 현지 거래소에 출자한 금액은 총 15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라오스증권거래소는 거래소 개설 첫해인 2011년 이후부터 적자가 지속 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50억원을 손상차손(손실) 명목으로 털어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장부가치는 31억원까지 떨어졌다. 7년간 손실로 처리한 금액이 12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2009년 출자한 캄보디아증권거래소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의 누적 출자액은 102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49억원을 손실 처리하면서 장부 가치는 반토막 났다. 특히 캄보디아 재정경제부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45% 및 55%에 해당하는 현금과 현물을 출자키로 했지만, 한국거래소가 모든 계약을 이행한 것과 달리 캄보디아 측은 아직까지 출자를 완료하지 않아 부실률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까지 총 65억원의 출자를 완료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증권거래소(RSE)도 환차손 등을 반영해 44억원을 손실 처리해, 장부금액이 21억원으로...
관리자 2018.04.02 추천 0 조회 77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POSCO, MB 리튬 자원외교 비리”고발 3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상임대표 박창일),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대표 장영태), 사회연대포럼(대표 임성규) 등 시민단체들이 POSCO, MB 리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권오준 포스코 現 회장, 정준양 포스코 前 회장, 이상득 前 국회의원, 최성민 리테아 고문, 김재열 리테아 기술고문/광산전문가 등 5명이며, 모두 공모에 의한 업무상 배임을 죄명으로 한다. 피고발인들은 MB 정권하에서 MB와 MB의 형 이상득(SD)과 합세하여 볼리비아 우유니 염호 리튬추출 관련 차관 제공 2억 5천만달러, 칠레 Nx Uno 광구 2억 5천만달러,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광산 1천 5백만달러 투자 등 국가재정과 POSCO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단지 경영상의 실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밝혀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기에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고발인은 정민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 장영태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 대표, 임성규 사회연대포럼 대표, 조용래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 4명이다. 특히, 정민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은 前 POSCO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2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지난 2016년 2월 청와대 앞에서 ‘포스코를 살려주세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최근에는 MBC PD수첩, SBS 블랙하우스 등에 출연하여 POSCO가 MB 정권과의 결탁하여 저지른 해외자원외교 비리를 하나하나 밝히고 있으며, POSCO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한 부정과 비리를 자본시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관리자 2018.03.30 추천 3 조회 200
* 오늘 기자회견에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이 함께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그 중에서도 자원외교비리는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비리구조가 복잡함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철저한 비호 아래 이제껏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이루어진 적이 없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태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인수협상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면담 후 NARL을 포함하여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재개를 지시한 사실은 최소한 최 전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 추론이다. 석유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에 대한 손실보전 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이들 기관은 전혀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공공노련 그리고 국민모임이 손해배상을 위한 국민소송 제기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지시...
관리자 2018.03.30 추천 0 조회 80
'추적 60분'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다시금 화제가 된 가운데,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가 아닌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천안함 충돌론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경성대 김황수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기계공학)인 머로 카레스타는 국제 학술지 '음향학과 진동학의 진전' 온라인 판에 '정말 무엇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 연구진은 "수중 폭발에 의한 지진파에서는 조화 주파수를 가진 지진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가 잠수함과 천안함이 충돌했을 때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연 진동수와 일치한다"고 밝혀 어뢰 폭발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연구진은 "잠수함의 크기(10% 오차범위)가 길이 113m, 반지름 5.6m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정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발표된 논문에 대해 "현장도 가보지 않고 작성한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국가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심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방송된 KBS2 '추적 60분''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편에서는 천안함 사건 배후 북한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침몰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사망 장병들의 사인, 인양된 천안함의 절단면, 발표 직전 극적으로 발견된 어뢰 추진체와 흡착물질 등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적 60분' 제작팀은 천안함 수습과정 관계자를 만나 "천안함은 절대로 어뢰에 의해 폭파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리자 2018.03.29 추천 0 조회 77
朴 오전 10시30분께까지 침실에 오후 2시 이후 최순실 청와대 방문 최순실 회의서 중대본 방문 결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미궁 속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세월호 7시간' 비밀이 풀렸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한시간여 이후 침실에서 나와 보고를 받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회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방문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30분이 지난 오전 10시30분께까지 청와대 관저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께 언론사 TV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뒤, 오전 9시24분께 청와대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은 해경 상황실을 통해 오전 9시22분~31분께 선박명칭·승선인원·출항시간·배의 크기 등을 파악했고, 9시42분께에는 구조세력 동원 현황, 9시54분께 구조 인원수를 파악했다. 9시57분께에는 '구조된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해. 이 사건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이 완성됐다. 그러나 이 1보 보고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약 30분이 걸렸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 위민3관 2층에 있는 국가안보실장 사무실에서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을 전달받고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았다. 이후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고 내용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대통령에게 세월호 관련...
관리자 2018.03.28 추천 1 조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