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거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놓고 최종 논의 정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갖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복수안 형태로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지급보장의 명문화 여부다. 복지부는 앞서 여러 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이들을 연계한 복수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이라는 결과를 밝혔다. 자문위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흐름에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안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뒀다. 두 번째 안은 2088년까지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이후에는 적립배율 달성을 위해 보험료를 17.2%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70년간 8.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다. 첫 번째 안에 비해 노후생활 안정보다는 장기적 기금 확보에 초점을 뒀다. 이 밖에도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내여명...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5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바 재경팀 자체 평가는 3조 회계법인이 8조 넘도록 부풀려 “과대평가 알고도 국민연금에 제출”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새 증거로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가치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해 5조원 이상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과대평가된 기업가치를 국민연금에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것이다. 삼성바이오의 부풀려진 가치는 모회사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여,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주주보다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받아 합병이 이뤄지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당시 삼성이 알고도 다른 투자자를 속였다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검토한 결과, 물산과 모직 합병 때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삼성바이오 가치평가액 8조원대가 엉터리 뻥튀기였음을 삼성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8월5일 작성한 것으로, 주주사인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가 삼성바이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는 자신의 가치를 3조원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를 보면 “자체 평가액(3조원)과 시장평가액(평균 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하락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세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앞서 삼성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국민연금에 제출한 가치평가 보고서는 이와 달랐다. 국민연금이 2015년 7월10일에 낸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관리자 2018.11.07 추천 0 조회 58
노동자가 제안하는 포스코 6대 과제 발표 지난 5일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00일간 포스코 사내외에서 받은 3,300여 건의 ‘러브레터’ 형식의 건의사항과 임원들의 개혁 아이디어 등을 추렴해 과제를 선정했다. 금속노조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은 과제 발표 다음 날인 6일 포스코센터 앞에 모였다. 개혁과제에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포스코가 밝힌 100대 개혁과제 중 ▲모범적인 노사문화 전형 조성 ▲협력사와 임금격차 점차 해소 ▲협력사 직원들에게 복지후생시설 개방 ▲갑질 신고창구 개설 등이 노동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노조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원·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포스코의 문제점과 개혁과제를 물었다.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개혁과제로 ‘적폐청산’과 ‘노동존중’을 뽑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포스코는 지난 50년 동안 노동자를 위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100대 개혁과제에서도 노동과 함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조합과 또 다른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에게 같은 일을 한 만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포스코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포스코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포스코의 부실투자에 대해 2년 전 처음 보도가 됐지만, 여전히 부실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허울뿐인 100대 과제를 만들 게...
관리자 2018.11.06 추천 0 조회 64
28조 날린 MB 자원외교, 왜 이 적폐는 무사한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이 기획한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 서문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가 인용한 알베르 카뮈의 글귀다. 이 책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신화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이 한창이다. 그러나 제대로 짚지 못한 적폐들이 있다. 이 적폐는 왜 무사한가.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지만, 아직 4대강 사업이나, 광범위한 기업 비리 사건 등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15년 4월 성완종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불거졌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정책 판단은 단죄될 수 없다'는 친박계의 논리에 힘입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석유공사 사장과 가스공사 사장 등 자원 공기업 수뇌부는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적폐'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가 MB 정부 기간에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비용은 29조7000억 원, 2014년 6월 기준으로 회수한 돈은 1조1200억 원. 나머지 28조...
관리자 2018.11.06 추천 0 조회 65
‘적폐積弊 도려내자’ 수술대 오른 군·경찰·국정원 군 ‘민간인 사찰 금지’, 경찰 ‘권한 분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과 경찰, 군(軍)을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 세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되자,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 기관의 구성부터 역할, 간판까지 모든 것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기관들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개혁의 방점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통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세워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대북·해외 정보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간판 바꾸고 힘 분산하고…청와대가 개혁 주도 국정원법 또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만 여야에서 15개가 나왔다. 여당에선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 등이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청와대 구상을 뒷받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취임 후 첫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3년 후로 미루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군의 핵심기관이던 기무사령부는 간판을 바꿔달았다. 기무사가 댓글 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돼...
관리자 2018.11.06 추천 0 조회 53
한국인터넷기자상 사회공헌상, 김종백 님. 귀하는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불법 비리의혹에 관한 공익제보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으로 그 공적을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의 물음에 ‘MB’가 답이라고 하는데 일조한 공익제보자 김종백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16주년 기념과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에서 사회공헌상을 받았다. 김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가 MB로 판명되게 된 원인은 가족 싸움으로 인해서이다”라고 피력했다. 김종백 씨는 “가족들 싸움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가 생긴 것이다, 자기 주위사람들을 관리를 못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며 “제보를 할 때 이렇게 여파가 클지를 상상을 못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의 물음이 제일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이상은 회장 아들 이동형씨였다”며 “지난 2016년 말에 자기 주인이 아버지인데 자기가 아산으로 발령이 났다. 강등이 된 것이다, 총괄부사장에서 물러나 아산의 부사장으로 쫓겨 가게 됐다. 그러면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가 시작이 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진짜 언론에 제보를 하고 진실을 알리고 싶어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분위기와 실제 제보한 것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았다”며 “제가 A로 얘기했는데 Z로 답이 나갔다. 다시 정정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언론보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언론들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제보자를 위해서라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도했다면 더 빠르게 수사라든지 반영되지 않았을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관리자 2018.11.05 추천 0 조회 54
삼성바이오 기존 해명과 정면 배치 "제일모직 주가 적정성 확보 위해 삼바 가치 6조9000억 장부 반영" 자본잠식 등 경영 위협 피하려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드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또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야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삼성바이오의 기존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부 문건을 확인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달 14일 열리는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해 4조8086억원의 회계상의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해명한 내용이 당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이 문건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발표된 뒤 기말결산 직전인 11월까지 작성한 것이다. ■ 자본잠식 피하려 회계기준 변경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왔다.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해 충분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관리자 2018.11.02 추천 0 조회 84
최순실, 신사동 빌딩도 145억에 '급매'로 내놔 2년 전 200억대에 내놨다가 안 팔리자 가격 낮춰…추징보전 탓 대법 판결 전 매각 불투명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으로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 씨(62)가 2015년 10월 5억 5000만 원에 매입했던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의 토지(280㎡, 84.7평)와 건물(연면적 240㎡, 84.7평)을 2년 7개월 만인 지난 5월 6억 9000만 원에 매각해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관련기사 [단독] 최순실 옥중 재테크? 하남 부동산 팔아 1.4억 시세차익). 하남 부동산에 이어 최근 최순실 씨가 보유한 부동산 중 가장 자산 가치가 높은 신사동 M 빌딩을 급매물로 처리하기 위해 매매가를 200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낮춘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M 빌딩은 최순실 씨가 1988년 7월, 1988년 12월, 1996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매입한 토지(661㎡, 20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3076.53㎡, 930.65평)로 완공된 지15년 된 건물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M 빌딩의 자산 가치는 200억 원대에 달한다. M 빌딩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2년 전에 최순실 씨가 M 빌딩을 매물로 내놨다.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 가기 위해 정리하는 거라 들었다”면서 “처음 200억 원대에 내놨지만,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매물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에 최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최근에는 5억 원을 더 낮춰 145억 원에 내놨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자 2018.11.01 추천 0 조회 68
10월 주식폭락 반영 안돼도 국민연금 손실 벌써 8조원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주식 투자로만 8조원 손실을 봤다. 이 기간 수익률은 -5.14%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내용의 자산 운용 현황과 수익률을 지난 30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이 보유ㆍ운용 중인 국내 주식 자산은 지난해 말 131조5200억원에서 올 8월 123조602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들어 7조9180억원 주식 자산가치가 감소했다. 가속화하고 있는 국내 증시 하락으로 8조원 가까운 손실을 봤단 의미다. 국민연금 전체 자산(650조8720억원)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다. 국민연금 자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내 주식에서 5%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올 1~8월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5.14%로 추락했다. 국민연금 측은 “세계 주식시장 활황을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요국 무역 분쟁, 통화 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약세가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스피는 5.86% 하락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1~8월 기준 7.55%)과 대체투자(5.17%), 국내 채권(2.89%), 해외 채권(2.86%) 등에서 수익을 냈다. 전체 자산 수익률은 올 들어 8월까지 2.25%, 연율로 환산했을 때 2.63%를 기록했다. 7월 기준 수익률(1.39%) 수익률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국내 금리 하락으로 채권 평가 이익이 증가했고 미국 달러당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양호했다”며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해외대체 자산이 달러당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지난해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로 달러 등 해외 통화가치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리자 2018.10.31 추천 0 조회 67
국민연금공단,포스코와는 특별한 관계(?) 신동근의원,제기된 의혹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 복지부 자체 특별감사 ·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29일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분증가 외에도 2009년 11월 포스코파워 설비투자 3800억원, 2009년 12월 사모펀드를 통한 포스코파워 투자 1800억원, 2011년 3월 브라질 희소금속 업체 지분인수 4000억원, 2011년 12월 포스코 자원개발 및 기업인수 참여 펀드 1조원 등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도대체 왜 이 같은 투자들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개별기업 포스코의 주식만 유독, 특별히 많이 사주고 주가를 떠받쳐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기업 포스코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왜 이렇게 직·간접 투자를 포스코에 집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포스코의 자원개발사업에 막대한 국민재산을 쏟아 부어 준 것은 뭐라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맥쿼리’라는 외국계 금융사와 ‘이큐파트너스’란 회사가 확인됐는데, 바로 이지형이란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장남인데, 맥쿼리 증권 출신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펀드에 이지형과 관련된 인물들과 회사들이 계속 등장한다.”며 “그 중심에 맥쿼리라는 외국계 금융사가 있다. 맥쿼리 증권, 맥쿼리 자산운용, IMM 인베스트먼트 등인데,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원짜리...
관리자 2018.10.29 추천 0 조회 63
국민연금공단, ‘포스코 투자’ 왜 어디까지 얼마나 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분증가 외에도 2009년 11월 포스코파워 설비투자 3800억원, 2009년 12월 사모펀드를 통한 포스코파워 투자 1800억원, 2011년 3월 브라질 희소금속 업체 지분인수 4000억원, 2011년 12월 포스코 자원개발 및 기업인수 참여 펀드 1조원 등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도대체 왜 이 같은 투자들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신 의원은 “개별기업 포스코의 주식만 유독, 특별히 많이 사주고 주가를 떠받쳐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기업 포스코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왜 이렇게 직·간접 투자를 포스코에 집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포스코의 자원개발사업에 막대한 국민재산을 쏟아 부어 준 것은 뭐라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맥쿼리’라는 외국계 금융사와 ‘이큐파트너스’란 회사가 확인됐는데, 바로 이지형이란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장남인데, 맥쿼리 증권 출신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펀드에 이지형과 관련된 인물들과 회사들이 계속 등장한다.”며 “그 중심에 맥쿼리라는 외국계 금융사가 있다. 맥쿼리 증권, 맥쿼리 자산운용, IMM 인베스트먼트 등인데,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원짜리 펀드에 포스코가 5천억원, 국민연금이 4천억원을 투자했고, 사업 경영은 포스코가 맡기로 한 자원 외교 프로젝트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다시 한 번 “도대체 왜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에 이처럼...
관리자 2018.10.29 추천 0 조회 59
국민연금공단이 2009~2011년 포스코에 2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포스코파워 설비투자 3천800억 원, 2009년 12월 사모펀드를 통한 포스코파워 투자 1천800억 원, 2011년 3월 브라질 희소금속 업체 지분인수 4천억 원, 2011년 12월 포스코 자원개발 및 기업인수 참여 펀드 1조 원 등 막대한 투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이뤄졌다. 신 의원은 "이 같은 투자들이 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포스코의 자원개발사업에 막대한 국민재산을 쏟아 부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과 포스코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맥쿼리'와 '이큐파트너스'란 회사가 확인됐는데, 바로 이지형이란 인물을 주목하게 됐다"며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장남인데, 맥쿼리증권 출신이며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펀드에 이지형과 관련된 인물들과 회사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큐파트너스가 조성한 1조 원짜리 펀드에 포스코가 5천억 원, 국민연금이 4천억 원을 투자했고, 사업 경영은 포스코가 맡기로 한 자원외교 프로젝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을 부각하며 포스코 지분을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서 확대했고, 포스코가 자체 자금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부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에 76만5천 원이던 포스코 주가는 11년이 지난 지금 한 주당 50만 원 이상 하락했다"며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의 포스코 지분 확대는 부인할 수 없는 특혜며 권력이 개입한 부정한 행위라는 합리적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 2018.10.29 추천 0 조회 59
신동근 의원 “MB 정부 당시 2009~2011년 집중 투자 이뤄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포스코에 대한 집중 투자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자원외교와의 연관성 의혹에 불을 지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 의원은 “2001~2018년까지 연금공단의 포스코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 투자’가 이뤄졌다”며 “연금공단은 2009년 11월과 12월, 2011년 3월, 12월에도 연이어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포스코 집중 투자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는 이명박 정권 당시 막대하게 이뤄졌다”면서 “자원외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다고 추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09년 이후 연금공단의 투자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포스코는 인수합병 방어를 위해 보유하던 우호지분을 모조리 팔아 현금화시켰다”며 “포스코는 스스로 방어가 가능했지만, 이 돈으로 자원외교에 투자하고 그 빠진 돈을 국민연금이 받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특혜다. 자원외교와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포스코 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본부의 개별투자에 관여하지 않다. 그러나 원칙에 맞아야 한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부 및 외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관리자 2018.10.29 추천 0 조회 69
“적폐청산 이뤄지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여성·노동·농민·정치개혁 문제 등 과제 산적 ‘촛불집회’ 2주년을 기리는 ‘기념대회’가 2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의 불이 처음 밝혀진 2016년 10월29일 이후 2년 만에 다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더 많은 개혁을 요구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가 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쪽 추산 1천여명이 모여 ‘촛불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가 점점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개혁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정치개혁, 여성, 사법 농단, 민생 등 각 분야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쌓여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촛불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왔지만 아직 삶의 공간을 바꾸지는 못했다”며 “현실이라는 이유에 타협해 마음에 들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해온 것을 벗어나 당의 지지율만큼 국회를 구성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미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개혁과제가 실종됐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무대에 올라 쌀값 현실화와 비정규직 철폐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재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촛불 개혁 완성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농민 쌀값 보장하라”, “양승태를...
관리자 2018.10.28 추천 0 조회 52
사. 자. 방. MB정부가 벌인 대형국책사업은 온통 의혹투성이다. 그 중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이른바 자원외교 비리는 4대강, 방산비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31조 원이 투입됐고 그 중 13조 원 이상이 날아갔지만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MB정부 자원외교에는 공기업들이 대거 동원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는 그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고 20개 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광물공사는 50년 역사를 뒤로한 채 간판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뉴스타파는 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이명박 자원외교의 실체를 다시 추적, 앞으로 10회에 걸쳐 보도한다. 그 많은 혈세가 사라졌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고 국격(國格)을 세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때도 확인되지 않았던 광물자원공사 내부문서와 MB자원외교의 산증인인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육성증언을 차례로 공개한다. <편집자 주> 세금 2조 원 날리고도 사장은 ‘우수’등급, 3명은 훈장 받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는 전세계에서 20개가 넘는 자원개발 사업을 벌였다. 그 중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고,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광물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고 23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광물공사 직원 3명이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관리자 2018.10.28 추천 0 조회 55
2017년 말 기준, 6억 달러(약 6800억)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A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A사장은 퇴임후에 고등학교 후배와 광구를 판 캐나다 ‘엔카나’ 가 개입하여 캐나다 명문 댈하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도 받은 사실도 확인 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A대표가 캐나다 자원개발 사업을 최초 인지하는 과정과 이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정된 자문사 이외에 A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추정되는 B씨가 대표로 있는 C자문사가 개입하여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거나 엔카나와의 회의를 주선하였던 점 이 확인 되는 바', 'A 대표가 퇴임 직후인 댈라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과정에 B씨나 엔카나가 개입하여 본 건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대가로 위 명예박사 수여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임'라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공사는 엔카나와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었고~A 대표의 지시로 2차 협상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4억달러를 훨씬 상 회하는 5.65달러로 협상이 타결', '공사의 투자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2개 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가 불과 8일 만에 종료되었을 만큼 본건 사업은 이례적으로 급히 추진되었고'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자문서에는 '엔카나와의 협상 지연에 따른 독촉, 정부정책(자주개발율 등등)을 감안하여...
관리자 2018.10.28 추천 0 조회 67
박근혜 민정수석실 비자금 리스트 여러 건 확보…사정당국, 자료 건넨 관계자들 만나 추적중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액의 비자금 조성 여부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초반 검찰이 메스를 들이대긴 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취재 결과, 박근혜 청와대는 오히려 비자금을 규명할 결정적 자료들을 입수하고도 덮은 정황이 포착됐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4대강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으로 본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4대강 청문회를 요구하는 모습.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이렇게 여러 번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명박 정부 감사는 ‘면죄부용’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박근혜·문재인 정부 감사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게 중론이었다. 정치권에선 정권마다 달라지는 감사 결과를 꼬집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감사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3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은 낙제점을 받았고, 치수 효과도 의문부호가 달렸다.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주무 부처들은 청와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결과 역시 이와 비슷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박근혜 정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비자금 의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근혜 정권 초반...
관리자 2018.10.28 추천 0 조회 50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본사 차원에서 민주노총 새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용노조 육성 등을 통해 초기 와해 공작을 펼친 세부정황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3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진행된 포스코 노무팀 직원들의 노조 대책회의에 본사의 노무담당 상무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최정우 회장 선에서 진행된 노조와해 공작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본사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소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현장상황 보고와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본사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대거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노무관리 강화 ▲민주노총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친기업 성향 한국노총 가입 권유 등의 방법을 동원해 노조와해 공작을 진행했다. ◆노조 감시 위해 중간관리자 부활 포스코 본사는 노조 신설 시기에 맞춰 노동조합을 담당하는 노사문화 그룹 노정(勞政) 섹션을 세분화 하고 인원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도 노정섹션이 신설·증설되고 각각 7명, 6명의 인원이 신규 배정됐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노정섹션의 확대는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노조 설립에 맞춰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증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출범 전후인 9월1 0일부터 포스코 본사는 사실상 사라진 부리더, 부공장장제도를 부활시켜 해당 인사에 대규모 인사발령을 냈다. 노조측은 중간관리직책이 노조에 쉽게 가입할 수 없는 지위라는 것을 이용해 이들 중간 관리직을 이용해 노조가입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본사의 조치라고 보고...
관리자 2018.10.24 추천 0 조회 117
2007년 2%대 포스코 주식 보유, 2018년 현재 11% 주식 보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로 2조 원 이상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 및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은 45만 원 선으로 추정됐다. 현재 주가 26만 원, 보유주식수 1천만 주(11.05%)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투자 평가손실이 1조 9천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 의원은 “지난 11년간 이미 매각한 주식의 실현 손익은 반영돼 있지 않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얼마나 큰 손실이 났을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과거 8년간 포스코대우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면서 입은 누적 손실만 1296억 원인데 포스코, 포스코대우,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엠텍 이상 6개 상장사 전체에 투자한 누적 손실 규모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익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늘리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지분을 줄이는 것이 상식적인 투자인데, 10년 이상 장기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며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소위 말하는 물타기 행태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자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물타기 투자가 수많은 깡통 계좌를 만들어 낸 주범이란 걸 모르는 것인지, 상식을 벗어난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며, 비상식적인 투자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더 나아가 “어떤 기업이든 대형...
관리자 2018.10.23 추천 0 조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