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전날 재판서 "다스는 나중에 심리하자" 검찰 "사건 시간 순서대로 짠 심리 계획" 반박 법조계 "여론전 등 고려한 변론 전략" 관측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첫 재판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핵심 혐의의 심리 순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이 심리 순서를 바꾸자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흔치 않은 일"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 변론 전략이 '시간 끌기' '쟁점 흐리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진 지 24일 만이었다.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재판에서 할 주장의 요지와 입증 계획을 듣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16가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재판 일정을 결정할 증거 의견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재판 증거기록은 125책에 달한다. 책 한권에 기록 500쪽이 묶여있기에 쪽수로는 6만 페이지를 훌쩍 넘는 것이다. 강훈 변호사는 "복사비에만 3000만원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거 전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보다는 기록 양이 적은 국가기록물법 위반, 국정원 특활비 부분을 먼저 진행하면서 일반 뇌물, 삼성 뇌물 순으로 증거 의견을 밝혔으면 한다"며 심리 순서 변경을 제안했다. 다스 관련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삼성의 다스...
관리자 2018.05.04 추천 0 조회 77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시민단체가 4월 16일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안태근, 조희진 진상조사위 사건 관련 기사입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최교일 의원·조은석 서울고검장·이준호 감사위원 등 서면조사에 그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이 지난 4월26일 전·현직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3명을 기소하며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 사후에 발생한 감찰 무마 등 검찰 지휘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감찰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 지휘·감찰라인에 있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준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왔던 임은정 검사는 “감찰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다시 요구했다”면서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직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를 고발하고 이를 또다시 검찰이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는 검찰이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검찰 수뇌부 수사를 담당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역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5월1일 국회에서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수사단도 아닌 ‘조사단’을 조직한 것은 직권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을 보여준...
관리자 2018.05.04 추천 0 조회 70
세관 "책꽂이·옷으로 공간 가려놔"..한진측 해명과 배치 '은밀한 공간' 확인 위해 비파괴검사 장비·인력까지 동원 한진그룹 총수 일가 자택에서 확인된 이른바 '비밀공간'은 압수수색 당시 책꽂이와 옷으로 가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이 확인한 '비밀공간'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창고"라는 대한항공 측의 해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이틀 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 씨, 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이 사는 서울 평창동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비밀공간은 총 3곳이다. 이 중 2곳은 지하와 2층 드레스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1곳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관 당국은 3곳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장소라는 점에서 모두 '비밀공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3곳 중 2곳은 각각 책꽂이와 옷가지로 적극적으로 은폐된 정황이 확인됐다. 책꽂이와 옷을 모두 들어내지 않으면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비밀공간'이라는 뜻이다. 이는 "한진일가 자택에 비밀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항공 측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대한항공 측은 전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자택 2층 드레스룸 안쪽 공간과 지하 공간은 누구나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며 특히 지하 공간은 평소에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의 창고"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관 당국은 이런 은폐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책꽂이나 옷의 구체적인 규모나 무게, 이동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옷으로 가려진 비밀공간은 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씨의 2층 드레스룸과 연결된 곳으로...
관리자 2018.05.04 추천 0 조회 73
MB정부 진상규명 국회 토론회 개최 밑 빠진 사업에 국민 혈세낭비 ‘지적’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한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회토론회’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됐고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갔는지 전면 재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라며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민적 측면에서 혈세로 MB정부는 사기극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700%까지 나오게 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조수진 위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44조원에 달하며 이 중 16조원만이 회수돼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상당한 투자비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라며 “밑 빠진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에 투자된 비용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70만 채와 국민주택 100만 채를 짓고도 남는다”라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600만명을 정규직으로 여러번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MB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진행한 공기업 사장들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것도 지적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주강수...
관리자 2018.05.02 추천 0 조회 80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참여연대, 민변, 공공노조 등과 함께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 ‘추가 손실 위험 많고 크다’ ‘부실 예견된 사업, 재조사*국정조사 필요’ 경실련 권오인 팀장 민변 조수진 변호사 'MB 포함 공기업 사장*임직원 손배 책임 있다‘ 국회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 규명 토론회’ 열려- 자원개발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가 해외자원개발 국책 사업의 대규모 손실 배경이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사업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과 국회 차원의 재조사 및 국정 조사 필요성도 지적됐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 규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산업부 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총 33조8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중 13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 주요 배경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한 대형 사업의 부실화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점과 일치한다. 이승렬 과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2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직전 정부 시절인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투자액 9조6000억원 대비 3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임기 중에도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중 발생한 손실액만 1조100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손실액은 12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승렬...
관리자 2018.05.02 추천 0 조회 76
MB 횡령혐의 340억도 동결되나 대검 '부패범죄몰수법' 개선작업 착수…MB 추가 재산동결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뇌물뿐 아니라 횡령을 저질렀을 때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찰이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34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2008년 3월 제정돼 그해 4월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부패범죄에 속하는 횡령 범죄의 수익을 몰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뇌물죄와 달리 범죄 피해자가 따로 있는 횡령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범죄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사적인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횡령죄의 범죄수익 몰수에는 소극적이었고, 법이 제정된 뒤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몰수된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검찰 내부에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생겼다. 뇌물죄 등 뚜렷한 피해자가 없는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몰수에 나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회정의와 공평에 더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 총장도 이 같은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새로 설치한...
관리자 2018.05.02 추천 0 조회 76
* 4월 16일자,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안태근, 조희진 등 조사단 검찰 고발 사건 관련, 국회 여성의원 모임 기사입니다. ’서 검사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 열어 서 검사 “미투운동 촉발점 된 만큼 공소유지 잘해달라”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는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김상희·유승희·남인순·유은혜·진선미·한정애·권미혁·박경미·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서 검사는 조사단의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부분은 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에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렸다”며 “이는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과 관련해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서 검사는 “조 검사장은 사무감사를 결재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한 사람이라 조사대상이 될 사람”이라며 “대리인단이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한 달 뒤 권인숙 위원장이 우려를...
관리자 2018.05.01 추천 0 조회 75
시민단체 "군인공제회, 시행사 이자 2300억원 근거없이 탕감해" 시민단체가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LCT) 투자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은 30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군인공제회 김모 전 이사장과 이모 전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본부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부산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엘시티 건설 사업에 참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2007~2014년 3443억원을 빌려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2015년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발생된 이자 2300억원을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이를 근거 없이 탕감해줬다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 관계자는 "군인공제회는 원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 2300억원을 포함한 5743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자를 탕감했다"며 "손실액 2300억원은 17만 회원에게 각 130만원씩 줄 수 있는 큰 돈"이라고 했다. 김 전 이사장은 서모 군인공제회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려 이 회장으로부터 이자를 뺀 대여금 회수를 추진했다고 본부는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도 이자 없이 대여금만 돌려 받도록 관여했다는 게 본부의 고발 내용이다. 이 회장이 군인공제회에 "투자금을 상환하겠지만 이자를 탕감해달라"고 제안하자 군인공제회는 이사회를 열어 탕감을 결정했다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 관계자는 "근거 없이 이자 2300억원을 탕감해 준 것은 군인공제회에 이만큼의 손실을 발생하도록 한 것"이라며 "군인공제회와 이 회장과의 결탁 관계, 금품 수수관련 등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아울러 군인공제회 채용 비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감사 업무...
관리자 2018.04.30 추천 0 조회 76
시민단체가 부산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군인공제회와 국방부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공제회는 부산엘시티사업 투자 비리 의혹 등과 같은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단체"라며 "감사관과 인사복지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도 특별감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눈감아 준 게 엘시티 비리"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부산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 군인공제회의 투자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산 엘시티사업은 부산도시개발공사의 민간 공모형사업으로 군인공제회는 PF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443억원을 대여했다"며 "2015년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발생된 이자 2300억원을 근거없이 탕감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은 안전장치로 토지매입에 투입되는 자금에 한하여 사업이 좌절될 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보해여 군인공제회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엘시티사업 대여금 회수당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상황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이 부산은행과 협의해 5000억원을 조달받기로 결정했고,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해 사업이 정상화 추진 구도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서재원 본부장이 김진훈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대여금 회수를 추진했다"면서 "이영복 회장이 군인공제회에 투자금을 상환하겠지만, 군인공제회와 국방부 어느 누구도 2300여억원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규정도 없으며 법도 없는데도 이자를 탕감하기로 결정,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면 투자원금을 먼저 회수하고 이자 2300억원은 추후 정산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해 약정서에 명시한 후 투자금을 회수했어야 한다"며...
관리자 2018.04.30 추천 0 조회 90
"안철수, 포스코 사외이사로 부실기업 인수 승인" 시민단체들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재산되찾기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전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안 후보와 사외이사진, 이 전 회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2010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사외이사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전무했다"며 "당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를 승인한 2010년 당시 이사회 의장인 안 전 후보와 사외이사진은 배임과 직무유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0년 부채비율이 1600%에 달하고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회계법인이 '기업으로서 회생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린 성진지오텍을 3개월 평균 주가보다 최소 30% 이상을 비싸게 매입 인수했다. 또 포스코의 권오준 전 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에 최소 6000억원의 증자를 결정했다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정 전 회장이 임기 말인 2013년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의 우량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합병시킨 뒤 2016년 3월 포스코플랜텍이 상장폐지되면서 포스텍플랜틱 직원 약 1100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부산저축은행의 500억원 투자를 주도한 이 전 회장과 김모 감사, 김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 전 회장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정지를 선언할 게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포스텍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500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안 후보는 물론 포스코 사외이사, 이 전 회장 등의 경우 이들이 입힌 국민기업 포스코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관리자 2018.04.26 추천 1 조회 83
“안철수, 부채비율 1600% 부실기업 인수 승인…구상권 청구도 적극 추진” 시민단체들이 포스코 비리 배임 등의 혐의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등은 2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안철수 전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진 7명, 이구택 전 회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안철수 당시 이사회 의장은 성진지오텍 인수를 승인했다”며 “성진지오텍은 2010년 부채비율이 1600%에 달하고 2008년, 2009년 연속 회계법인으로부터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포스코는 3개월 평균 주가보다 최소 30% 이상 비싸게 매입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후 정준양 전 회장과 권오준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에 최소 6,000억원을 투자 증자했으며 정준양 전 회장 임기 말년인 2013년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의 우량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합병시켰다. 결국 포스코플랜텍은 2016년 3월 30일 상장폐지 됐으며 1100여명의 포스코플랜텍 직원들이 거리로 쫓겨났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2005∼2011년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냈고, 2010∼2011년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또 시민단체들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2011년 4월 지시했던 이구택 당시 포스텍 이사장과 김모 감사, 김모 본부장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500억 투자건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구택 당시 이사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정지를 선언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포스텍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500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철수 전 의장, 포스코 사외이사, 이구택 전 회장 및 포스텍 이사장이 입힌 국민기업 포스코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2018.04.26 추천 0 조회 92
ㆍ조양호 회장 일가 탈세·밀수 혐의 수사 ‘불신의 벽’에 주춤 ㆍ세관 공무원 묵인 의심…과거 밀수 편의 봐준 비리 등 부메랑 ㆍ떠밀리듯 “내부 감찰”…혁신 TF도 반년째 구체적 방안 못 내 “이 방 안전한가요?” “인천세관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관세포탈을) 봐준 건데 인천세관이 제보를 받나요?”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카카오톡에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25일 올라온 글들이다. 조 회장 일가의 탈세·밀수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세관은 전날 ‘인천세관이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제보를 원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주소도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했으나 구체적 정황을 아는 증인들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3자의 행위를 고발하는 형태라도 좋으니 구체적 행위가 벌어진 날짜와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기 위해 채팅방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분석한 뒤 조 회장 일가를 직접 소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세청 기대와 달리 채팅방에는 인천세관을 성토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인천세관 공무원 먼저 파면시켜 주세요” 등 내부 유착 의혹을 먼저 해결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경우 직업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상이 되나요?” 등 제보 이후 당할 불이익을 우려하는 글도 여럿 올라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보하게 되면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계에 의하거나 지시에 따라 내용을 모르고 단순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관리자 2018.04.26 추천 0 조회 75
[전영기의 시시각각] 권오준 시대 ‘원산지 조작’ 은폐 사건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사퇴를 두고 권력 외압을 문제 삼는 사람은 많으나 내부 부패를 지적하는 이는 적다. 권 회장이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희생양이라는 식의 묘사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품질의 포스코’를 훼손하고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 또 다른 절반도 있다. 복수의 포스코 내부 고발자들은 필자에게 ‘중국 GM 납품서류 조작 사건’을 제보했다. 새 지배체제가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라 기사화하는 데 고민이 있었다. 그럴수록 권오준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로 확인된 것들만 공개한다. 2013년 8월부터 3년간 포스코는 중국 광둥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마치 한국의 광양 제철소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중국 GM에 팔았다. 원산지를 바꿔치기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판매한 강판이 25만t. 국제 관계에서 상품설명서 조작은 범죄다. 형법상 위조·배임·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에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해당한다. 포스코의 설명서 조작은 중국 강판 수요는 급증하는데 신설된 광둥 공장 제품의 인증에 2년이 소요돼 당장 출고 길이 막히니까 광양 포스코 인증서를 대신 써보자는 기상천외한 발상에서 비롯됐다. 권 회장은 2015년 가을 이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 직원들이 내부 투서를 한 것이다. 그런데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원진은 “폴크스바겐의 연비 조작과 미쓰비시자동차의 품질 위조로 기업의 도덕성이 세계적 이슈가 됐다. 공개되면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조작 사건을 덮어 버렸다. 냄새를 맡고 추적하던 일부 기자에겐 “관행이다. 국익을 고려해...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95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산더미다. 공소장에 적힌 16개 범죄 혐의 외에 과거 종결된 의혹까지 덧붙여질 전망이다. MB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MB를 겨냥하고 있는 것. 그는 2007년 2월 MB의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다. 김유찬 씨는 1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재심을 내달 중 법원에 청구할 것”이라면서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MB의 법정 위증교사 사실을 공개한 나를 공격하고 구속해 실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그는 재심을 위해 변호사들을 접촉하며 실무 준비에 나선 상태다. 김유찬 씨에 따르면, 사건은 1996년 15대 총선 때 시작된다. 당시 김씨는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MB의 선거기획을 맡았다. MB의 당선 이후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폭로했다. 선거 과정에서 전화홍보 및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6억8,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MB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법정 선거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유찬 씨는 폭로 내용을 부인하는 자필서신을 남기고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문제는 이후다.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가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했다. 이에 따라 MB도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김씨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드러났다. 김유찬 씨는 2007년 2월 선거법 재판 당시 MB 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고 법정에서...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74
[추적스토리-이명박 추가 고발자 주종탁 인터뷰③] 구체적인 내용 분석 세계일보 / 김용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996년 제15대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선거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22일 처음 공개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조직부장이었던 주종탁씨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에도 검찰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찾지 못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이 위증 교사를 지시한 중요한 메모를 이번에 찾았다”며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종로지구당 총무부장을 거쳐 이명박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을 지낸 S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이 메모에는 1996∼98년 부정선거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1차 공판에서 본인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부분(자원봉사자 보수, 유세 장비 등)은 본인 비용이 확실하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대표가 말해야 할 구체적인 답변이 적혀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S씨가 주씨를 통해 김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한 답변은 ‘자원봉사자 보수와 유세 장비 등은 본인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확실하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3000~3100만원을 본인이 조달했다’ ‘나중에 보상해줄 것을 기대하고 사비 1800만원을 썼다’ 등으로 자세하게 적시돼 있다. 주씨는 이 메모에 대해 “S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을 만나 공판대책을 상의하며 직접 작성한 쪽지”라며 “S씨가 나(주종탁)를 통해 김유찬 당시 비서관에게 전달한 위증 요구 사항이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그러면서...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80
[추적스토리-이명박 추가 고발자 주종탁 인터뷰②] 주씨와의 일문일답 세계일보 / 김용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선거 관련 재판의) 대법원 판결 때까지 김유찬씨와의 접촉 창구가 돼 돈을 전달했고 위증해줄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김씨를 만난 후에는 사무국장과 (이명박)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고요. 이 전 대통령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22일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서울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이었던 주종탁씨는 1996∼98년 재판에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측의 부탁으로 김유찬 SIBC 대표에게 돈을 건네고 위증을 부탁한 것은 팩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씨는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종로지구당 총무부장을 거쳐 이명박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S씨가 김유찬씨가 재판에서 해야 할 말을 직접 써서 자신에게 준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김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선거비용 초과 사실을 폭로했는데 그 비용을 김 대표가 사비를 쓴 것이라고 뒤집어 써달라고 한 것”이라며 “입을 맞추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씨와의 일문일답. 주종탁씨. ◆“자기 밖에 모르는 이 전 대통령, 20년 지나도 전혀 안변해”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을 보면 어떤 소회가 드는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을 마칠 때까지를 돌아보면 전 과정을 관통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다. 그때 보였던 모습을 대통령이 돼서도 그대로 보여줬다. 변하지 않았다. 이 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돼 있던 핵심 참모, 측근들이 누구도 더 이상 옹호하거나 곁에 서지 않고 있다. 그것을...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86
[추적스토리-이명박 추가 고발자 주종탁 인터뷰①] S비서관 작성, 주씨에게 전달 세계일보 / 김용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유찬 SIBC 대표가 내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996∼98년 재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S씨가 김 대표에게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해달라며 요구했던 메모 일부가 2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위증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이 메모는 실제로 김 대표에게 전달됐고, 김 대표는 이에 맞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유리하도록 위증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서울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이었던 주종탁씨는 22일 “나중에 이명박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지구당 총무부장 S씨가 1996년 이 전 대통령의 불법선거 재판 당시 김 대표에게 법정에서 해줄 위증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를 저에게 전달하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메모에서 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의 자원봉사자 보수와 유세장비 등을 김 대표가 본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답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담은 위증교사 메모를 나에게 전달했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위증교사 메모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위증교사 메모에서 (이 전 대통령 측 선거) 자원봉사자들에 전달한 보수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가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한 것이 아닌, S교회 장로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해달라고...
관리자 2018.04.23 추천 0 조회 81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문제 폭로로 검찰 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19일 방송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속 ‘독한대담’ 코너에서는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처음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출연했다. 이날 서지현 검사는 “제가 검사 생활을 15년 했다”며 “이 일로 고통 받은 기간이 8년 정도 된다. 절반 정도 되는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다”고 고백했다. 서지현 검사는 “처음에는 검사장에게 이야기해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 장관 통해 정식 해결하고자 했는데 묵살당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서지현 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게시판에 수차례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최교일 검찰국장에 불려가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고 다녔냐’고 했다고 하더라”며 성추행을 폭로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압박을 가했다고 털어놓았다.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서지현 검사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가해자(안태근 전 검사)가 큰 권력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만 있더라도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이후 조직 내에서 부당한 감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사무 감사에서는 사소한 사안에서 가혹한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에 따르면, 사무감사는 업무평가와 같은 것인데, 기소유예, 벌금 구형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 하지만 서지현...
관리자 2018.04.20 추천 0 조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