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8·본명 이승현)가 홍콩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홍콩 현지에 사무공간 등이 따로 없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홍콩 법인 등기 서류를 보면, 승리는 사업 파트너인 유모씨(34), 유씨가 일하던 한국 컨설팅업체 ㄱ사 대표 류모씨(50)와 함께 2016년 3월30일 홍콩에 ‘BC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1홍콩달러(한화 약 143.65원)짜리 주식 300주를 발행해 세 사람이 100주씩 나눠가졌다. 법인 설립 서류에는 승리의 본명이 영문으로 여권 번호 등과 함께 기재됐다. BC홀딩스의 주소지는 법인 설립을 대행한 홍콩의 한인 회계법인과 동일했다. BC홀딩스는 유리홀딩스가 설립한 ‘글로벌 투자법인’이다. 승리가 자신의 사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준 텔레비전 프로그램 화면에 BC홀딩스 로고가 비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한국에 법인 등기는 하지 않았다.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유씨가 세운 사업체다. 유리홀딩스는 라멘 프렌차이즈 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체로 최근 논란이 된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도 투자했다. 유리홀딩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BC홀딩스의 투자자는 유리홀딩스와 베트남의 부동산 시행사 탄호앙민 그룹, 일본의 건설 관계사 KRH다. 2016년 11월 BC홀딩스 서류를 보면, 이 법인의 등기이사(Director)로 있던 승리와 유씨가 사임하고, 베트남·일본 측 투자 관계자 2명이 대신 임명됐다. 이사로 등재된 베트남인 도호앙민(영문명 데니스도)은 승리와 절친한 사이로 탄호앙민 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유씨 등은 베트남·일본 이사에게 주식을 넘기지는 않았다. 법인 설립이 쉽고 역외소득에 대해 관세하지...
관리자 2019.03.08 추천 0 조회 121
* 공익내부제보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잘못된 사실을 제보하고 자신에게 닥칠 삶의 큰 변화와 곤경을 감내하는 애국자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큰 희생에 상응하는 보호와 보상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1억원이던 포상금 한도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 증거가 된 ‘내부 문건’ 제보자에게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할 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분식 규모가 5조원에 이르는데다, 내부 문건이 고의성을 가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 액수를 의결한다. 과거에는 증선위가 금액을 확정하면 금감원이 자체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증선위 결정 이후 금융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금감원은 1차 감리 당시에도 고의 분식회계 조치안을 증선위에 올렸으나 증선위는 판단을 보류하고 공시 의무 위반 등 부수적인 사안만 인정했다. 이후 금감원이 재감리를 진행, 논리를 보강해 재상정한 결과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재무제표 시정 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등을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은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조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부정 행위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조치가 지난해 11월 14일에 확정됐으므로 오는 14일이 지급 마감 기한이다....
관리자 2019.03.07 추천 0 조회 132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제삼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이 물건에 대해 지난달 두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연합뉴스 / 고동욱 이보배 기자 sncwook@yna.co.kr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78
이명박의 국제자문위원 바르다니안, 트로이카 돈세탁 조직의 핵심 2008년 10월 29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위촉한 국제자문위원들을 접견하고 이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엔 존 쏘튼 미국브루킹스연구소 소장, 나라야나 무르티 인도 인포시스 창업회장과 함께 러시아 최대 민간투자 은행 트로이카 다이얼로그 회장 루벤 바르다니안도 국제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바르다니안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자, 국가전력 및 자원, 금융 분야 자문을 한다고 당시 청와대는 밝혔다. 아르메니아 계 억만장자인 그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문역이자 러시아 금융계의 거물이다. 다보스 포럼에 연사로 나서고, 세계 저명인사들과 교류하며 자선사업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바르다니안은 MB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한국을 종종 방문했고, 국내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 2017년에는 차병원이 아르메니아에 추진하는 ‘차움 딜리잔(Chaum Dilijan)’ 의료센터 사업의 아르메니아 측 파트너, IDeA(Initiatives for Development of Armenia) 투자재단의 회장으로 한국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루벤 바르다니안은 이처럼 한국과는 제법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바르다니안은 대통령 국제자문위원, 한국 기업의 해외합작 파트너 등으로 쌓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등장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 거래 내역 유출...백30만 건 거래기록 담겨 있어 OCCRP(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즉 조직범죄와 부패보도 프로젝트와 리투아니아 탐사보도매체 15min은 지난해 국제 돈세탁 거점 은행으로 악명높았던 리투아니아 ‘유키오 은행(Ūkio bankas)’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무더기로 입수했다. OCCRP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을 무대로 활동하는 국제탐사보도 네트워크다. OCCRP 등이 입수한 데이터에는 23만 개 법인이나 개인 사이에 오간 백30만 건의 자금 거래 내역과 각종...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82
국제 돈세탁과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역외 유령회사 계좌에서 천억 원 가량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이하 SEO)으로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 네트워크 OCCRP의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루마니아에 본부를 둔 OCCRP(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즉 조직범죄와 부패 보도 프로젝트와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국제 돈세탁 거점 은행으로 악명 높은 리투아니아 유키오 은행(Ūkio bankas)의 입출금 내역을 등을 무더기로 입수했다. 유키오 은행은 돈세탁 등 수상한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3년 리투아니아 당국에 의해 폐쇄된 곳이다. 뉴스타파가 이 유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SEO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유키오 은행 계좌에서 SEO 명의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모두 9천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천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EO에 돈을 보낸 회사는 대표적인 조세도피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로, 모두 유키오 은행의 계좌를 사용했다. 유키오 통해 삼성에 송금한 회사들, 국제 돈세탁에 연루된 유령회사 SEO에 돈을 보낸 회사들은 대부분 국제 돈세탁과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SEO에 가장 많은 금액인 372억원을 보낸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는 벨리즈에 설립된 회사다. 지난 2013년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갈등으로까지 비화됐던 러시아 자금세탁 사건(United States of America v. Prevezon Holdings Ltd. et al)에 등장한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업체들인 알베이스톤 매니지먼트 리미티드(Alveyston Management Limited)와 돈캐스터 리미티드(Doncaster Ltd)도 SEO에 돈을 보낸...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92
우리 국민 60.3%“MB 병보석 나는 반댈세~” 진보층 반대 80.1%, 찬성 15.2% 압도적…한국당 지지층 반대 19.1%, 찬성 71.1% “MB가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것 나는 반댈세~”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전 대통령의 병보석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MB 측은 기억력 감퇴와 백혈구 수치 급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를 내세우며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 측은 MB가 위중한 상태가 아니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미 수감 편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2월28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MB의 병보석 허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다른 재소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응답이 60.3%로 나타났다는 것.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자는 30.4%였으며 ‘모름·무응답’은 9.3%였다. 이는 석 달 전인 지난해 12월 조사 때와 비슷한 수치다. 당시 조사에서는 반대 61.5%, 찬성 33.2%로 나타났다. 찬반 응답자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보층(반대 80.1% vs 찬성 15.2%), 정의당(92.9% vs 4.5%), 더불어민주당(90.3% vs 4.9%) 지지층에서는 허가 반대 여론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전라(74.8% vs 17.3%)와 경기·인천(61.0% vs 27.9%), 서울(60.9% vs 32.0%), 대전·세종·충청(57.2% vs 31.5%), 대구·경북(55.1% vs 37.9%), 부산·울산·경남(54.3% vs 38.6%), 30대(75.8% vs 21.7%)와 40대(74.0% vs 16.6%), 20대(63.6% vs 22.9%), 50대(55.0% vs 35.5%),...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85
5.18학살역사왜곡처벌법 제정·자유한국당 해체 전국시국회의 기자회견 개최 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박석운외) 및 2016년 촛불집회 이전부터 활동하던 단체는 물론 그 이후 결성된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등 총 629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5일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관련해 사과와 국회에 5·18을 모독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할 것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을 한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망언을 한 이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달 간, 우리는 망언 이후에도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국회의원 3인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망언 토론회의 기획자인 김진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동안, 그리고 유공자들을 ‘괴물’이라 매도한 김순례가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임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군 잠입설’을 운운하고, 항쟁을 ‘폭동’으로, 항쟁 참여자 및 유공자를 ‘괴물’이라 매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해석의 다양성’을 넘어선 것이며,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스스로가 반란의 수괴 전두환의 주장과 반란 행위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관리자 2019.03.06 추천 0 조회 77
대한제국 최초의 민족자본가, 그가 남긴 '꿈'의 농장 백산 안희제 선생의 '발해농장' 사무실을 다녀오다 3.1절 연휴에 구명학교, 의신학교, 창남학교를 설립하여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비밀결사조직 대동청년당을 결성한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부산에 사시는 백산의 손자 안경하님을 모시고 중국 헤이룽장청(黑龍江城)으로 떠났다. 인천에서 하얼빈까지 비행기로 두 시간, 하얼빈에서 무단장시(牡丹江市)까지 급행열차로 두 시간, 무단장시에서 차로 한 시간 걸리는 둥징청진(東京城鎭)은 동북3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 시골마을이다. 대한제국 최초의 민족자본가로서 전 재산을 처분, 만주로 이주해 항일운동에 헌신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평생 실천한 백산 안희제 선생. 발해농장 사무실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는 듯했다. 조선인의 꿈과 희망의 표상, 발해농장 발해농장은 백산이 1914년 부산에 설립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백산상회를 백산무역주식회사로 확장하고 이를 처분해 만든 곳이다. 그는 4남을 데리고 항일운동을 위해 만주로 이주하면서 3백여 가구 농업 이민의 터를 닦았다. 100만 평의 농지에 16km에 이르는 수로를 만들고 개간해 신화를 썼다. 발해농장을 세운 1932년부터 일제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숨진 1943년까지 10여 년간 안 선생이 실천한 자작농창제는 이주 조선인의 꿈과 희망의 표상이었다. 백산 선생은 조선인들의 독립거점을 마련하여 임시정부 자금을 지원했고 항일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특히 만주국 치하에서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무장투쟁을 하던 시기에 발해농장은 민족자본가의 상상력으로 독립운동의 전진기지가 되어 독립운동의 성지와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백산은 김구, 이회영, 안창호 등 당대의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발해농장에서 조선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발해농장 사무실 옆에 그가...
관리자 2019.03.05 추천 0 조회 97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는 책무" "독립유공자 마지막 한 분까지 발굴..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 노력" 후손 참석한 독립유공자 34명 이름·공적 일일이 거명 "자랑스러운 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고,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에서 '100년의 역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분단이나 해외 거주 등 이유로 발굴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작년 4월 독립운동가의 포상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투옥 사실 등이 공식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기·회고록 같은 자료를 반영하고 학생의 경우 독립운동으로 퇴학당한 분들도 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성과 의병독립운동가 2천여 명을 발굴했고, 이번 3·1절 기념식에서 역대 최다인 333분을 포상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선조들의 만세운동은 민족 독립과 함께 자유·인권·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항쟁이었다"며 "항쟁을 이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후손을 제대로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친일한 사람들은 당대에 떵떵거리며 자식을 유학 보내면서 해방 후에도 후손이 잘살 수 있었고, 독립운동 하신 분은 가족을 제대로 못 돌봐 뿔뿔이 흩어지거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자식까지 오랜 세월 고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고, 또 독립운동가를 찾아 서훈까지 마쳤는데 후손을 찾지 못해서...
관리자 2019.03.04 추천 0 조회 69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씨가 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28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이 조항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국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정당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1심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 역시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관리자 2019.02.28 추천 0 조회 72
조달청, 대법원‧국세청 등과 협력 강화…조사인력 집중 투입 정부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올해 말까지 조기 완료한다. 조달청은 올해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하도록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는 1948년 9월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사대상자료 확보 → 관련서류자료조사 → 창씨개명여부 → 국세청매각여부 → 분배농지여부 → 일본인명부, 과세자료, 현장조사 등 단계별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달청은 내년에는 선별재산의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여의도 면적의 0.8배 수준인 227만㎡(3433필지, 약 869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현재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만3073필지로, 조달청은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우선 본청에는 11명으로 귀속재산 태스크포스(T/F)...
관리자 2019.02.27 추천 0 조회 73
백범김구기념관서 국무회의.."3·1 표상, 1등급 훈장 자격 충분" "100년 前 식민지서 이제 우리 스스로 변화 주도..더는 역사의 변방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이 날 오전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곳 백범기념관과 함께 후손들에게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공화국 역사를 건설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모두가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를 의결하는 정신도 같다"며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건...
관리자 2019.02.26 추천 0 조회 80
3.1운동은 '유관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김구' 가장 떠올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1%가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산됐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치인·고위공무원·재벌 등에 친일파 후손이 많아서'(48.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일본에 대한 호감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69.4%로 ‘호감이 간다’ 19.0%를 크게 상회했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의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사죄와 보상 등을 재검토(40.6%), 역사 공동연구(25.4%)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국민이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유관순(43.9%), 대한독립만세(만세운동 포함, 14.0%), 독립·해방·광복(9.6%) 등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는 김구(31.4%), 상해(11.4%), 이승만(2.7%) 등이라고 답했다. 또 3·1운동 정신의 핵심으로는 ‘자주독립’(42.9%),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으로는 ‘친일잔재 청산’(29.8%)을 우선으로 꼽았다. 3·1운동 정신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는 자주독립(42.9%), 애국·애족(24.3%) 등이, 3·1운동 정신의 계승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친일잔재 청산(29.8%), 역사교과서에 3·1운동 내용 보완(26.2%) 등이 꼽혔다. 3·1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독립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림(41.2%), 본격적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시작(19.4%)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는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의 구심점 역할(29.0%),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설립(28.0%)이라고 생각했다. 100년 후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관리자 2019.02.26 추천 0 조회 181
추징보전액 77억 원, 가압류 해제되지 않은 채 매입…T 사 "아는 게 없다" * 'T사'는 "테크데이타글로벌"이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최순실 소유 강남 '미승빌딩'을 매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T사'와의 특수 관계성 여부를 계속 체크 중입니다. (이하 기사)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130여억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은 ‘[단독] 최순실 옥중 재테크? 하남 부동산 팔아 1.4억 시세차익’, '[단독] 강남 '최순실 빌딩' 204억에 매각’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 씨가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단독주택(부지 포함)을 2018년 5월 6억 9000만 원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M 빌딩(부지 포함)을 지난 1월 126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최 씨가 IT전문기업 T 사에 매각한 M 빌딩에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설정한 추징보전명령 가압류 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순실 씨가 추징보전액까지 포함시켜 부동산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순실 씨에 대한 추징이 결정되면 T 사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T 사가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액을 떠안고 M 빌딩을 매입한 것은 실제 거래가가 204억 원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M 빌딩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빚이 있든 뭐가 있든 등기 이전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 압류돼 있는 건 최순실 씨에게 나중에 추징할 것”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는 최 씨가 추징보전액(77억 9735만 원)만큼의 공탁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맡겼으므로, M 빌딩의 매매가가 204억...
관리자 2019.02.15 추천 0 조회 246
102억원 규모 토지·건물, 검찰 공매 신청 후 첫 유찰…추가 입찰 예정 최저가 92억원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첫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다. 낙찰 수 사흘 동안 진행된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에 입찰자는 한명도 없었다. 14일 경매업계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한 전씨 사저 전체에 대한 첫 공매가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동안 진행된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전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사저 전체에 대해 공매를 신청한 이후 진행된 첫 매각 시도가 불발로 끝난 것이다. 이번 공매에 넘어간 물건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268만워에서 306만원인 토지(1642.6㎡) 감정가는 98억9411만원, 건물 감정가 3억1845만원이다. 이에 다음 공매 입찰은 18일부터 3일 동안 다시 열릴 예정이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인 102억2328만원보다 10% 하향 조정된 약 92억957만원이다. 2차 입찰에도 실패할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감정가 대비 10%포인트씩 내려간다. 최근 3개월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율이 82%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다. 지난 2013년 9월 검찰이 연희동 사저를 압류한 이후 약 5년4개월만이다. 4개의 필지와 2곳의 건물로 이뤄진 사저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를 포함해 며느리와 전(前) 비서관 등이 소유하고 있다. 그간 검찰과 서울시는 사저 일부와 미술품 등 전씨가 보유한 재산을 여러 차례 압류해왔으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리자 2019.02.14 추천 0 조회 117
"최순실 재산 지키는 것...마지막 임무라 여겼을 것" "황교안의 법무부 장관·국무총리 뒷배가 최순실이면 퍼즐 풀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황교안은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다고 본다"며 황 전 국무총리가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를 끝까지 엄호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 수사를 원했던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청했다"며 "특검이 연장되면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결국 국정농단의 본질인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박영수 특검은 고별사에서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찾지 못했다'라며 아쉬워했다"며 "그러면 황교안은 왜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황교안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뒷배가 최순실이라면 퍼즐이 풀린다. 자신을 출세시킨 최순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으로서 마지막 임무라 여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응답하라 황교안! 황교안의 부활은 반동의 역사로 보는 관점과 반의반 밖에 드러나지 않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반전의 역사로 보는 관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반동과 반전? 두고 볼 일"이라고 경계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67
2017년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목적 달성됐다"는 이유 들어 거부 / 최근 "박근혜 측에 큰 일 한 것" 발언 놓고 논란 일자 "수사기간 끝나 거부" 해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수사기간) 만료 때까지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2017년 2월16일,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2017년 2월27일, 이 특검보) 2016년 12월1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왼쪽)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관해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특검팀을 출입했던 기자가 13일 옛 취재수첩을 꺼내 복기해보니 특검팀 활동 후반부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측근 최순실씨가 아닌, ‘황 대행’과의 싸움이었다. ◆특검 "수사 안 끝났다" vs 황 대행 "목적 달성됐다" 2016년 12월 수사를 시작한 박영수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1차 수사기간이 이듬해인 2017년 2월28일 끝나기로 되어 있었다. 단,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권한이 정지된 상태였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전 총리가 ‘칼자루’를 쥔 셈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황 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1차 수사기간 종료를 8일 앞둔 2017년 2월20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황 대행으로부터 아직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72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에 회부 이재용 1심 ‘승계작업’ 있었다 → 2심 없었다…집유 석방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로 가치 부풀려” 경영권 승계 전초기지? 대법,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지켜본 뒤 최종 선고 내릴 듯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대법 판결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올가미’에 잡혀 집행유예가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13일 대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부에 배당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지난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판례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소부의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주로 맡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편의를 봐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 씨가 깊숙이 개입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고 그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제공했다는 ‘삼성 뇌물’ 부분이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각각 엇갈렸다.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 씨의 상고심이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배경에도 이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76
"최순실 재산 지키는 것...마지막 임무라 여겼을 것" "황교안의 법무부 장관·국무총리 뒷배가 최순실이면 퍼즐 풀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황교안은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다고 본다"며 황 전 국무총리가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를 끝까지 엄호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최순실 은닉재산 수사를 원했던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청했다"며 "특검이 연장되면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결국 국정농단의 본질인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박영수 특검은 고별사에서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찾지 못했다'라며 아쉬워했다"며 "그러면 황교안은 왜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검 연장을 반대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황교안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뒷배가 최순실이라면 퍼즐이 풀린다. 자신을 출세시킨 최순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으로서 마지막 임무라 여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응답하라 황교안! 황교안의 부활은 반동의 역사로 보는 관점과 반의반 밖에 드러나지 않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반전의 역사로 보는 관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반동과 반전? 두고 볼 일"이라고 경계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관리자 2019.02.13 추천 0 조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