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막강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들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 세무조사서 3차례 식사접대 국세청, 해당 조사관들 업무배제하고 징계절차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들이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대차 측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CBS 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났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4대 권력기관인 국세청 내에서도 권한이 막강한 조직이다. ◇ 세무조사 대상 현대차에 식사접대 받아 국세청과 현대차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 3명은 지난 9월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에 세무조사차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현대차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부로 진행된 현장조사로 이들 조사관들의 출장에는 현대차 본사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지리에 어두운 조사관들을 위한 안내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조사대상 기업의 직원이 동행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사관들이 동행한 현대차 본사 직원과 출장 기간 동안 3차례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접대를 받았다는데 있다. 취재결과 이들 조사관 3명은 출장 첫째날 점심과 저녁, 그리고 둘째날 아침까지 현대차 직원과 식사를 함께 했고 식사금액의 상당액을 현대차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식사 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전체 식사 금액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었고, 나머지 금액을 현대차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가 지불한 차액은 3차례 식사 모두 합쳐 1인당 8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관리자 2018.11.27 추천 0 조회 92
정국을 뒤흔든 실소유주 논란사 대한민국 정국이 트위터 계정 '@08__hkkim'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해당 계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야권은 대권 후보 한명을 일찌감치 낙오시키겠다며 채찍을 들었고 여권에선 친문, 비문 알력설까지 흘러 나오는 등 시끄럽다. 지금까진 그 누구도 '실계정주는 000'이라고 100% 확신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나라를 들었다가 놓았던 몇몇 실소유주 논란사를 살펴봤다. 트위터 실소유주 논란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나머지 것들은 돈에 얽힌 흑역사다.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를 폭로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1976년 뉴욕타임스, 2017년 노웅래 의원 폭로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간 철권통치 끝에 측근에 의해 피살된 관계로 밝혀지지 않은 여러 비밀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스위스 비밀계좌. 스위스 비밀계좌는 독재자들의 사금고로 널리 사용됐으며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1976년 뉴욕타임스는 "석유의 메이저사인 걸프사가 1969년 박정희에게 방미자금으로 쓰라며 20만달러, 1970년 3백만달러를 스위스의 UBS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엔 외신보도가 통제를 받던 시절이었기에 뉴욕타임스 보도는 몇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스위스 비밀계좌는 2017년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1978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발행한 '프레이저 보고서'(원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에 "박정희 정권은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을 들여오면서 전체 자금의 10~15%를 커미션(수수료)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 등에...
관리자 2018.11.22 추천 1 조회 136
문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 결정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과제… 안전분야 부패·토착비리·탈세 포함 새로운 생활적폐 계속 발굴… 문 대통령 "현 정부서 확실히 바꿔야" 반부패·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9대 과제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아·청소년기) △우월적 지위 남용(청년기)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성년기)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왜 분노하는가, 어디서 분노하는가. 세금이 엉뚱하게 낭비되면 국민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콕 찍어 말하진 않았으나 맥락상 유치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관리자 2018.11.21 추천 0 조회 92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국정을 농단한 의혹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33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두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친박근혜계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유리한 선거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출석 거부하며 혐의 인정하지 않은 박근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친박 당선을 위해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일어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돼야 하지만,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행정권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부터 지금까지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현재 33년 받은 박근혜, 징역 더 추가될 듯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결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여론조사를 통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전략을 세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관리자 2018.11.21 추천 0 조회 122
삼성바이오·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시행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관리자 2018.11.20 추천 0 조회 87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다. 작은 부패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반부패 메시지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시행", "반부패국가를 유산으로 남기자",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부패일소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 등의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 다산 정약용의 말까지 인용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실시"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올 한해 동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립유치원 비리와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는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다"라며 "또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9대 생활적폐'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9대 생활적폐'란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개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가지를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관리자 2018.11.20 추천 0 조회 92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지만, 반부패정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시행해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런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작은 부패도 강력 처벌 등을 반부패 정책 핵심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새로 시작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3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관리자 2018.11.20 추천 0 조회 87
국민연금 삼바 지분율 4%이상으로 추정 "회계부정 논란 후에도 주식 지속 매입..경위 밝혀야"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될 경우 국민연금이 1조원 넘는 투자 손실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논란이 일어난 후에도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손실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20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189만주보다 14만주를 더 매입한 것이다. 거래중지전일 종가기준(11월 14일, 33만 4500원)으로 보면 6790억원에 달한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이 금액은 고스란히 손실로 반영된다. 유 의원은 “올해 투자부진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손실이 10조원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 20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국민연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더욱 문제는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투자규정상 지분율 5%미만 특정종목의 세부보유내역은 6개월 이전까지만 공개하게 돼 있어 현시점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주식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은 5월 2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고의’로 판단,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에도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4%이상으로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유금액으로 계산하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장기공석과 운용직의 이탈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투자전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5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발표 후에도 주식을 계속 매입한 경위를...
관리자 2018.11.19 추천 0 조회 99
‘역외탈세’ 전담 조사국, 홍은프레닝 조세포탈혐의 적용...檢 수사 불가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사정드라이브가 매섭다. 이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잇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최근에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부동사 관리업체 홍은프레닝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세청은 홍은프레닝에 대해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홍은프레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은프레닝은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창구로 이용한 곳이자, 비자금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검찰은 올해 초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홍은프레닝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1월 3일 이 회사 법인계좌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5000만원이 보내진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홍은프레닝에 대한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에 이은 연장선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세무업계는 홍은프레닝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된...
관리자 2018.11.19 추천 0 조회 92
- 금융당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 늦은감 있으나 적절한 판단 - 공범인 회계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아쉬워 - 국내선 분식회계로 상폐된 경우 없으나 삼성바이오 경우는 달라 -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 정상적이라면 상장요건 안돼 - 공익실현 목적으로 대우조선 상장재개, 같은 이유로 삼성바이오 상폐 염두 둬야 - 삼성바이오 상폐는 글로벌스탠다드 맞춰가는 비싼 대가로 생각해야 - 추후 입법적 보완과 회계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책임 물어야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드러난 상황에서 삼성 경영승계도 철저히 수사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15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률 집행위원장(참여연대, 회계사) ▷ 정준희 :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 매매 거래가 즉각 정지됐고요.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도 받게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된 소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률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준희 : 먼저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 좀 이례적이라고 느껴질 정도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 김경률 : 결정 기간이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회계법인에게 지극히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
관리자 2018.11.15 추천 0 조회 117
증선위 감리위원 이한상 고려대 교수 페북에 글 올려 “회사와 회계법인이 유착해 순자산 부풀린 게 핵심 고의라고 결론 안 내렸으면 회계 근간 흔들렸을 것” “장기적으로 고의 (분식회계) 판단은 개별회사 수준의 충격에 불과하나, 고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자본시장 및 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대의 악수가 되어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을 맡고 있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학)가 14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변경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리자, 삼성바이오 감리에 참여했던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한상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케이스 분석을 위해 320시간 이상 리서치를 했고, 감리위원회 3번 하면서 한번에 10시간 이상씩 회의하느라 진이 빠졌었는데 결국 오늘 마무리가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난 5월31일 증선위에 제출한 24쪽 짜리 의견서 가운데 마지막 결론 페이지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너무나 명명 백백한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라며 “이건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유착해 상장을 앞두고 모든 무리수를 동원하여 회사의 순자산과 이익을 부풀린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의 의견서는 감리위원회와 회계업계를 향했다. “감리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IFRS)는 재량에 따른 회계처리이니 존중해달라는 회사와 감사인의 궤변에 설득당해 2015년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 이하의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방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며,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우기는 무리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 1차 및 2차 감리위원회를 관찰하면서 회사 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관리자 2018.11.15 추천 0 조회 85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게이트때 나온 보고서에서 발견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제일 힘들어 “주식시장 통한 편법상속 종지부 찍었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정된 데에는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의 역할이 컸다. 홍 회계사는 지난 2016년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문제를 발견한 데 이어, 2년 가까이 이 문제에 매달려왔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정을 내린 14일, 홍 회계사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처음 발견한 날은 언제인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 “2016년 12월쯤이다. 최순실 국정조사 하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찬성 할 때 회의록과 각종 자료가 나왔다. 그때 적정가치 산출보고서라는 자료가 나왔다.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1대 0.35가 찬성해도 되는 비율인지 따져보는 보고서였다. 그 자료에 삼성바이오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었다. 총가치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5조원, 삼정과 안진은 19조원 정도로 평가했다. 이익이 안 나는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을 왜 이리 높게 평가했을까. 궁금해서 그때 삼성바이오 공시자료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2015년에 이익을 2조원 가까이 냈으니까. 이렇게 큰 이익이 왜 났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삼성바이오 자기자본은 6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4조5000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다. 자기자본이 자산에서 부채 뺀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의 7배가 넘는 이익이 갑자기 생긴 것이다. 개인으로 비유하면 3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데, 20억원쯤 한꺼번에 번 상황이었다. 로또에 당첨된 것과 비슷했다. 이런 상황은 쉽게...
관리자 2018.11.15 추천 0 조회 9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결정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미국의 ‘엔론 사태’를 언급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삼성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01년 엔론은 1조4000억 원(15억 달러) 규모의 분식 회계가 드러나 붕괴했다. 당시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됐고, 제프 스킬링 엔론 최고 경영자는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다”며 “미국이 금융과 자본시장의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이면엔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혹독한 과정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축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증선위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으니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자발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변화는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는 삼정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정 회계법인은 회계상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이용해 불법을 지도 편달, 나아가 설계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의 역할을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당시 감사를 맡은 안진 회계법인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은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관리자 2018.11.15 추천 0 조회 84
금융위, ‘삼성위원회’ 딱지 스스로 떼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어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론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이 모든 부정과 불공정의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어제의 결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해온 이유에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가 근절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다”며 “다음으로는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거래를 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이 동원됐고,경제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이 그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해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재벌개혁의 작은 단추는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건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혁신의 바로미터라고 몇 번을 강조해 말씀드린바 있다”며 “이제 세간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 아니냐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가 떼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번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본 많은 투자자들”이라며 “금융위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관리자 2018.11.15 추천 0 조회 90
또 다시 수사 대상된 삼성 경영권 승계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재산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수사 받는 처지가 됐다. 삼성바이오 사건은 지난 7월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된 상태다. 그간 검찰은 금융당국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수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선물위) 고발 내용이 기존에 수사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외형은 기업 분식회계 사건이지만 본질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결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기업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는 증권선물위 고발 내용은 이미 2016~17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윤곽이 잡힌 상태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역시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가장 낙관적 기준’으로 잡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검팀은 이런 내용을 이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 공소장에 적시해 재판에 넘겼다. 관련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인이 바이오 사업을 삼성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해 자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그룹 차원에서 집중 육성“ “이를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통해 지분 46.5%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추진” “그룹 차원의 지원에도...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73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결론…거래정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1년7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증선위는 14일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시된 증거와 당시 회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회사 대표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 위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는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 참석 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안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 공시누락 고의성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회계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콜옵션은 주식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 내부문건에는 회사 측이 콜옵션 연기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자본잠식 등 불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모의했다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번 증선위 판단에도 이 문서가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겨레는 14일...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75
檢, 삼바 분식회계-물산 합병 연관 의혹 수사 무게 물산 재감리 착수 시사…이 부회장, 상고심 영향줄듯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바톤'을 넘겨받았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그의 상고심까지 영향을 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미 지난 7월 증선위로부터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검찰고발 제재를 받았다. 이날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가 더해지면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증선위 결론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공산이 크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3%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였다. 이번 증선위의 판단대로 삼성바이오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이 적정했는지와 이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이 적법한지가 재논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정치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두 기업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 감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70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주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탈세를 묵인하고 법인세 추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을 당시 4124억의 법인세 중 1836억만 납부했는데 이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합작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표는 "2007년 대선 때 대형로펌인 김앤장의 모 대표가 이병박 후보를 후원했다"며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하고 있었고 김앤장에서 근무하던 한승수 씨가 국무총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론스타 탈세사건이 (국무총리실 산하)조세심판원에 올라왔을 때 한승수 전 총리의 압박으로 해당 심판관들은 대기발령됐다"며 "그 후 이영우 씨에게 조세심판원 주심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국무총리 혼자 저런 사건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건"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론스타의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필요하고 사건이 묻힌다면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센터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앤장이 공모해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일보] 최동수 기자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81
당시 수사팀 뇌물 정황 확보하고도 수사미흡" 판단 "위성호 신한은행장 '3억' 언급 직원에 '진술 번복하라' 회유 확인"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 배경에 대해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 및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면서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80
국민연금 수익률, 의결권 강화 ‘뒷전’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은 40%에 육박하지만 국민들의 노후자금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한 수익률 제고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권한이 부여된 건 2005년, 10년 뒤인 2015년 삼성-엘리엇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국민연금은 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는 외부 기관의 반대 결정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급격히 전환하기 어려운 만큼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강화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해 오롯이 수익률 제고에 집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맘대로 팔지 못하는 주식 124조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38%며 이 가운데 국내 주식에는 124조7000억원(19.5%)을 투자하고 있다. 핵심 투자처는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31조5100억원), SK하이닉스(5조5600억원), 포스코(3조2100억원), 네이버(3조1000억원), 현대차(2조9000억원) 등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지분을 대거 처분하고 안전자산, 대체투자 등으로 갈아타는 방법이나 지분보유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 등이 있다. 보험사의 경우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비중을 대폭 낮추는 ‘월스트리트 룰’(의결권 행사보다 해당주식을 매도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대신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보유 주식이 12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거 지분을 처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기간에 지분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관리자 2018.11.14 추천 0 조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