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8명→11명 후보군 늘어난 것에 특정 후보 내정설 무성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군이 외부 6명 내부 5명 총 11명으로 압축됐지만 이 과정에서 후보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코 'CEO(최고경영자) 승계카운슬'은 지난 12일 전체 사외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회의를 열고 외부 후보군을 11명에서 6명으로, 내부 후보군을 10여명에서 5명으로 각각 압축했다. 승계 카운슬은 13일 보도자료에서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CEO 후보 선정작업에 악영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7일 발표 당시 외부에서 추천받은 후보는 총 8명이었다고 밝힌 것에서 5일 후 3명이 늘어난 11명인 점이다. 카운슬 측은 “원래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던 30여개 주주사 중 1곳만 후보자를 추천해 외부 후보자 인력풀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발굴을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포스코 안팎은 물론 내부 후보자측에선 “꼭 들어가야 하는 누군가를 끼워넣기 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승계카운슬은 5월 말까지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와 퇴직임원 모임인 중우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치펌 및 주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내부 인사 10여명, 외부 인사 10여명 등 총 20여명의 후보군을 발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았다. 승계카운슬은 차기 회의나 후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도 후보 명단은 따로 공개되지...
관리자 2018.06.14 추천 0 조회 84
개혁위 구성, 투자 결정 과정 부당 지시 여부 등 제보받아 비위 사실 확인되면 감사원 통보*검찰 수사 의뢰키로 ]‘크게 훼손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위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 및 책임자를 규명할 것’ 석유공사 개혁위원회가 밝힌 출범 배경이다. 이명박(이하 MB) 정부 당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스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사업 실행 공기업인 석유공사도 내부 비위 여부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법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3월 30일,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과 공동으로 MB정부 시절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죄 공동 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한 경영 손실을 이유로 551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는 별도로 석유공사는 최근 내부적으로 ‘공사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MB 자원개발 진행 과정에서의 석유공사 내부적인 비리와 위법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혁위원회는 노조위원장과 공사 기획예산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데 MB정부 시절 정부 주도의 무리한 해외 자산 인수 및 M&A 추진으로 석유공사가 극심한 경영위기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의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위법 사실 등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MB 정부 시절 하베스트, 웨스트컷뱅크, 볼레오 등 실패한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인 등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관리자 2018.06.14 추천 0 조회 93
주요 공공기관 경영 실태 분석 “구멍 난 살림에 와주는 게 고마운 거지.” 한 현직 국회의원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기업 인사를 묻는 질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경영이 어려운) 공기업 꼭대기에 굳이 가려고 하겠느냐”고 되물으며 한 말이다. 그는 “일단 나라 기업이니만큼 통수권자와 대립이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누가 와도 똑같다’ 그리고 ‘공기업은 나라의 것’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다 보니, 공기업 인사에서 경영 능력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구태(舊態)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공기업의 텅 빈 곳간은 채워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임직원들에게는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이 경영에서는 ‘불신(不信)’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억’ 소리 나는 신의 직장 사기업의 경우 운영을 방만하게 하면 그 피해는 해당 기업 구성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전대가 잘못 돌아가는 순간 나라의 재정 상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다. 국내 주요 공기업·공공기관 경영상황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국내 공기업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내 주요 공기업들은 주무기관을 가리지 않고 줄지어 적자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공기업은 ‘신의 직장’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 37곳의 임원 평균 연봉, 기관장 업무 추진비, 부채 비율 등을 조사했다. 기관장 연봉의 경우 올해 책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조사 기관 대다수의 임원 연봉이 억대가 넘었다. 조사 대상 기관 중 기관장·감사·이사 등...
관리자 2018.06.14 추천 0 조회 91
자원개발 7대 의혹…MB・이상득 특사・박영준 전 차관 등 책임 규명해야 NAR매입・하베스트 관련 강영원 전 사장VS 최경환 전 장관 대질 필요하다 ]MB정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다시 필요하며 감사원의 재 감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과 관련한 7대 의혹과 함께 보다 큰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특사, 박영준 전 차관 등의 책임 및 관련의혹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변호사(민변 조세재정팀장)의 ‘MB정부 자원외교의 진상규명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국회는 2015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보고서마저 채택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78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나 기관보고에 전직 사장 등 핵심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핵심 이슈에 대한 제기된 문제접근 및 의혹해소에 접근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당시 산업부 등 정부 부처는 이명박 VS 노무현 프레임을 형성하고 10년 이상 장기성과 도출론, 정책 실패론 등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게 조수진 변호사의 지적이다. 여기에 당시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감사원은 자료열람 제한, 법무부(검찰)는 자료를 미제출하면서 핵심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드러진 이슈가 발굴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자 하베스트 관련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책임만 드러나고 보다 큰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특사, 박영준 전 차관의 책임 및 관련 의혹은 지속적으로 발굴, 확인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관리자 2018.06.12 추천 0 조회 101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 1조원 피해에도 처벌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원외교특사였던 이상득 의원과 그의 비서 출신인 박영준 전 국무차관이 벌인 희대의 사기극에 대한 제보들은 끝이 없다. 하지만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들만 가득하다. MB 자원외교; 외교부가 나서 대국민 사기극, 1조원 피해에도 처벌은 안 받는다 카메룬에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3배인 추정 매장량 4억 2천만 캐럿이 묻혀 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이런 대형 광산 개발권을 한국의 작은 광물업체인 CNK가 획득했다고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공개 문건으로 밝혔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은석 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다이아몬드 생산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발표로 인해 상장폐기 위기에 빠졌던 CNK는 1000원대 주식이 1만 8천원까지 폭등하며 시가 총액 1조원 회사가 되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성공한 회사가 된 듯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사기다. 여전히 카메룬에는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시절 자원외교가 그랬듯, 주가 조작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만 있었을 뿐 그 어떤 생산성도 없었던 사기였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부터 자원외교에 집착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해외 자원을 개발해 부강해지겠다는 의지를 탓할 수는 없다. 잘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원 투자라는 것은 단기간에 판단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랜 시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자 2018.06.11 추천 1 조회 157
초대형 이슈에 묻혀 '논란 회피하기' 지적 제기…"1대 주주 국민연금 나서.. 국민기업 포스코(POSCO)의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CEO(최고경영자) 승계 카운슬'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CEO 승계 카운슬의 마지막 관문인 최종 후보 5명을 압축하고 발표하는 중요한 절차를 전 국민의 관심사가 쏠린 북미 정상회담 일과 지방선거 날의 전후로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11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은 오는 12일 중에 18명의 사내·외 회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어 CEO 승계 카운슬은 5명으로 추려진 회장 후보군을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CEO후보추천위는 이들 5명을 상대로 이달 14~15일 이틀간 1차 면접을 진행한 뒤 22일에 압축된 2명의 후보를 상대로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1인을 추천하게 되면, 7월 말 주주총회 인준을 통해 신임 포스코 회장으로 선임된다. 현직 포스코 내부 인사로는 오인환 철강1부문장, 장인화 철강2부문장,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 김준식 전 포스코 사장과 과거 5년간 포스코에서 근무했던 구자영 전 SK이노베이션 부회장도 하마평에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CEO 승계 카운슬이 최종 후보 5명의 압축 절차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2일에 열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13일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각종 잡음으로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CEO 승계 카운슬이 추천한 5명의 후보군이 초대형 이슈에 묻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관리자 2018.06.11 추천 0 조회 99
3620만달러서 책임준비금 제외 60억 겨우 넘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크게 확장한 해외자원개발에 무리하게 보증을 선 끝에 출연금 잔고가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개발 분야에서 추가로 사고가 날 경우 결국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지원 내역’ 등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외 공사가 별도 운영 중인 투자위험보증계정은 보상 이후 현금 기준 3620만달러가 남았다. 여기서 책임준비금(3060만달러)을 빼면 60억원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기업의 무역보험과 해외투자보험 등 수출입 보험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무보의 출연금은 2006∼2010년 연간 100억원 정도로 유지됐으나 2011년 이후 3∼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11년 300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2012년 500억, 2015년엔 673억을 쏟아붓는 등 출연 내역은 2486억원에 달했다. 이런 갑작스런 출연 결정의 배경은 당시 정부 문건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10월 제13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논의 안건 중 하나인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을 확대 활용해 투자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보증은 2011∼2016년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 펀드’ 투자 실패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한 순간에 날아갔다. 지난 4월 무보는 해당 자원개발펀드 손실에 대해 참여기관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우정사업본부 등에 2억4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무보는 보상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시 보증을 섰던 나머지 자원개발펀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잔고가 바닥난...
관리자 2018.06.08 추천 0 조회 104
한국무역보험공사가 MB정부 이후 지난 9년여 해외자원개발 관련 모두 9조6000억원 의 보험을 승인해 아직도 3조8000억원의 지급보증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보험승인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무역보험은 모두 41건 9조6405억원이 승인돼 이 가운데 3조8177억원이 유효계약으로 보험료 지급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7년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금융), 해외투자보험(주식),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등 4건의 해외자원개발의 무역보험 상품을 만들어 위험을 담보했다. 해외자원관련 무역보험은 2007년 3건 1459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9374억원, 2009년 1592억원, 2010년 1조5678억원, 2011년 1조723억원, 2012년 2조1934억원, 2013년 2조6804억원, 2015년 8841억원 등 9년간 41건에 9조6405억원 규모의 보험을 승인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만기된 사업과 이미 상환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해외사업금융보험 9건에 2조324억원과 해외투자보험(금융)에 7건에 1946억원, 해외투자보험(주식 등) 2건 4290억원,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5건 1조1483억원 등 24건 3조8177억원의 보증에 대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MB정부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5조9301억원(61%)의 보험을 승인했는데 당시 보험금 중 현재까지 지급 위험성이 남은 보험금이 2조5191억원으로 유효계약액의 65%를 차지했다. 무역보험공사가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보험금으로 지급한 보상은 2008년 샬바·좔가노이 유전개발 44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512억원, 미국 앵커 해상유전 개발 1877억원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자원공기업들이 진출한 상당수 해외자원개발사업 역시 국제 원자재가격 파동과 내전 등 각종 문제로 추진이 멈춰있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혈세를 보험금으로 제공해 자원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개발을 장려했었다”며 “현재 추진중인 자원개발이 실패하면 투자비외에도...
관리자 2018.06.08 추천 0 조회 98
GS칼텍스, MB 때 자원개발 융자 대폭 늘려 ‘성공불융자’ 그늘, 2013년 빌린 수백억 여전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각종 비리 의혹이 얽힌 해외자원개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을 넘어 민간기업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날린 혈세에는 민간기업에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빌려준 개발지원자금도 있어서다. 자원개발 사업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다.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떠안아야 할 위험도가 너무 높다. 이에 정부는 석유, 석탄, 우라늄광, 철광, 코발트광 등 개발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해왔다. 문제는 사업실패로 인한 혈세 낭비가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기업에 돈을 퍼줬다. 이 방식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벌이고 만약 실패할 경우 이를 탕감해 주는 형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고 많은 실패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해외유전개발에 쏟아부은 돈은 약 1조1400억원으로 전해진다. 이 금액은 성공불융자제도로 민간기업에 지원됐다. 실제로 GS칼텍스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확대했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전개발탐사 목적으로 빌린 외화장기차입금은 이명박 정부 수립 직전인 2007년 2625만9000달러에서 정권 수립 직후인 2008년 3628만9000달러로 증가했다. 이후 2010년에 4990만6000달러, 2011년에는 6024만달러로 급증했다. GS칼텍스의 해외자원개발은 ‘한국의 석유왕’으로 불리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주도했다. 성공불융자제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 제도는 2015년 말 폐지됐다. 당시 감사원은 최근 4년간 GS칼텍스 등 에너지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빌려 간 융자금 중 총 3677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보고서를 낸 바 있다. GS칼텍스는 2013년에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2747만1000달러의 유전개발탐사 지원금을 받았다. 아직...
관리자 2018.06.08 추천 0 조회 106
MB・이상득 전의원・박영준 전차관・최경환 전 장관・윤상직 전 차관 등 배임죄・직권 남용죄 검찰 수사 대상 올려야 진상규명 퍼즐 맞출 수 있다 MB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책임규명은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3개 공기업 임직원보다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과 최경환 전 장관 , 김형찬 메릴린치 전 상무 등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수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보다 핵심 책임자이자 자원개발 밑그림을 그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왜 해외자원개발에 무모한 혈세를 낭비시켰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자원개발 사안을 지시하고 강요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MB를 포함해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 윤상직 전 지경부 차관 등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해 배임죄나 직권남용죄도 같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려야 진상 규명의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위민 조수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세재정팀장)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44조원에 달하고 이중 16조원이 회수돼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여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시절 공기업들은 이사회에서 반대했던 사업에 투자하고, 단 3일 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무리한 확장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탐사보다는 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급속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관리자 2018.06.07 추천 0 조회 110
내·외부 인사 하마평 '무성'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 위원 논란 포스코 회장 선임을 앞두고 인사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후임 회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4일 낸 논평에서 “지난달 29일 아침 인천의 한 호텔에서 포스코 전임 회장들이 모였다. (이곳에서 한 참석자가) 장하성 청와대 실장 뜻이라며 특정 인사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전임 회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도 해명 자료를 내어 “포스코 전·현직 회장들이 따로 만나 차기 회장 인선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포스코 안팎에서는 지난달 29일 인천 하얏트호텔 레스토랑에서 전임 회장 3명과 회장으로 거론되는 ㄱ 전 사장이 조찬 모임을 열었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전임 회장은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별다른 얘기를 전달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청와대에서 간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ㄱ 전 사장은 “장하성 실장에게 그냥 밀어붙이라는 뜻을 전달 받았다. 전임 회장들이 합심해서 밀어주셨으면 한다. 선임되면 회장님들 고견 충분히 반영해 경영해 나가겠다. 포스코 회장으로 엉뚱한 사람이 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전임 회장은 “이 정도 됐으면 더 고민할 거 없다. 사실상 청와대에서 장 실장이 밀고 있고 다른 메시지가 없는데 뭘 더 고려하나. 시간 끌 거 없이 6월...
관리자 2018.06.05 추천 0 조회 106
하베스트 인수 관련 엄정 수사 촉구 “정부 및 윗선 지시 정황 명확”주장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 이하 노동조합)은 최근 모 방송의 해외자원개발비리 관련 보도와 관련,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날(NARL)정유공장의 매입을 지시한 것이 당시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정부였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이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과 함께 지난 3월 30일 석유공사에 대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경환 前장관에 대하여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약 5,513억원)을 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4조원 이상의 해외기업 인수 결정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석유공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보도를 통해 하베스트의 인수는 최소한 지식경제부가 지시하였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원인과 진상을 규명한다면서 각종 TF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왔으나 그 내용은 항상 석유공사 등 에너지자원공기업이 해외자산을 부실하게 인수 및 관리해 왔다는 내용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는 방송에서 이를 뒤엎는 핵심증거를 입수하고 취재에 나서자 재빠르게 검찰 수사를 스스로 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꼬리자르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산업부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상당히 많은 전현직 산업부 관료가 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 하베스트에 있어서만큼은 지식경제부의 후신인 산업부가 인수 과정 전반을 지휘 감독한 것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관리자 2018.06.05 추천 0 조회 109
내부인사 10여명, 외부인사 10여명 후보군 압축 완료…5일 회의 열고 5명 안팎 후보 결정할 듯 오인환 사장, 장인화 사장, 박기홍 사장, 김준식 전 사장, 구자영 전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유력' 신임 포스코 회장 후보로 어떤 인물이 선임될 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은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후보를 포함해 포스코 내부 인사 10여명과 외부 인사 10여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EO승계카운슬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권오준 회장이 후보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번째 회의부터는 사외이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주현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박병원, 정문기, 이명우, 김신배 등 사외이사 다섯 명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20여명의 후보군 중 5명 안팎의 후보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회장 후보는 전·현직 포스코맨들이 각축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역대 포스코 회장을 역임한 인물 중 외부인사 출신은 김만제 회장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내부 출신으로는 오인환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 등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인환 사장은 권 회장에 이어 포스코 내에서 2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마케팅본부장, 철강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해 철강 1부문장을 맡고 있다. 장인화 사장은 올해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로 포스코 신사업관리실장, 철강솔루션마케팅실장, 기술투자본부장을 거쳐 철강 2부문장을 책임지고 있다....
관리자 2018.06.05 추천 0 조회 101
3일 MBC 폭로보도.."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靑·지경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개입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연구소 등 단체가 모인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4일 논평을 내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3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MB정부의 자원외교 핵심 하베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해당 보도로 하베스트 인수를 당시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과거 상공부-지식경제부로 이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인맥은 이른바 '산피아(산업부+마피아)'로 불리면서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이 보고라인이었고 청와대는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이 보고라인이었다.하베스트 인수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들은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 같은 사실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으며,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현재 2심까지 무죄가 난 상황이다. 국민모임은 “보도에 따르면 당시...
관리자 2018.06.05 추천 0 조회 99
3년 전 서면조사 그친 최경환, 이번엔 핵심 수사대상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5년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부실투자의 책임 소재를 따져봤으나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는 결론에 그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이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산업부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3년 전에도 이들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으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전직 사장들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수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해외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공기업 사장의...
관리자 2018.06.04 추천 0 조회 108
*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MB 자원이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 참여연대, 민변, 한국석유공사 노조, 전국공공산업노련 등 시민단체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MB는 현재 구속되어 있지만, 사자방 비리에 대한 조사나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함께 이제부터 그 전모가 철저히 파헤쳐질 것입니다. < 단독 산자부 10년 거짓말> [STUDIO] ◀김의성▶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주진우▶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김의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업자원부가 검찰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졌던 해외자원개발 의혹을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주진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자원외교에 대해서 첫 발을, 첫 걸음을 뗀 겁니다. ◀김의성▶ 네.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 이 의혹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진우▶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 세 곳에서 자원외교 손실액이 13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세 곳에서만. 정부의 발표액입니다. 사실 더 큰 손해액이 아래 숨어있어요. 정부는 조금 줄여서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수업료도 못 건졌다. 산자부 장관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김의성▶ 수업료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비싼 수업료가 어디 있습니까. ◀주진우▶ 아니, 누가 국민 세금으로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공무원이 학생입니까? ◀김의성▶ 참. 이거 참 시작부터 화가 나네요.하베스트 인수 의혹을 7개월 째 취재하고 있는 전영우, 그리고 고은상 기자. 자리했습니다. ◀전영우▶ 네, 산업자원부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29일, 스스로를 수사해 달라. 이렇게 검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 석유공사...
관리자 2018.06.04 추천 0 조회 112
5일 CEO승계 카운슬 회의 후보군 5명 안팎 추릴 예정 "靑이 미는 후보 있다" 소문도 재계 6위(자산 기준) 포스코의 차기 회장 후보군(群)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후보가 확정되면 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 1일 경제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 회의를 열어 다섯 명 안팎의 회장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포스코 이사회 의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박병원 정문기 이명우 김신배) 등 사외이사 다섯 명으로 구성된 CEO 승계 카운슬은 사내외 인사를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승계 카운슬은 “외국인 후보를 포함해 포스코 내부 인사 10여 명, 외부 인사 10여 명으로 후보군을 다양화하겠다”고 했지만 회장 후보는 전·현직 포스코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회장 여덟 명 가운데 외부 인사는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만제 회장(1994~1998년 재임)뿐이었다. 회장 후보군 경쟁에선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광양제철소장 등을 지낸 김준식 전 사장(64)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직 중에서는 장인화 포스코 사장(63)과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60),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59)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 사장은 권오준 회장과 같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출신으로 철강생산본부장을 지냈다. 박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을 맡으면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월 포스코에너지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마평은 무성하다. 정권 핵심부에서 후임 회장을 점찍었다는 소문부터 포스코 OB(퇴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 굵직한 행사를 틈타...
관리자 2018.06.04 추천 0 조회 110
홍익표 의원 “산업부 내부 문서 확인” “지식경제부가 날 동반인수 뒤 처리 지침” 최경환,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때 “하베스트 인수 보고 안 받았다” 진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석유공사에 지시해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시설 날(Narl·하류부문)을 사들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석유공사는 날 인수를 꺼리고 있었다. 날은 화재와 가동 중단이 반복됐던 부실 자산이라 인수 5년 동안 1조700억원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최 전 장관은 2015년 국회 답변에서 석유공사의 날 인수와 관련해 “구체적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계약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베스트 인수 협상 과정을 정리해놓은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의 내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지식경제부가 석유공사에 하베스트 쪽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류부문에 대한 자산가치를 재평가한 뒤 인수 협상 재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언급한 문서 ‘석유공사 날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런 지침이 떨어진 때는 상류부문만 사고 싶은 석유공사와 하류부문까지 팔고 싶은 하베스트 간 협상이 결렬된 직후다. 석유공사는 애초 하베스트의 유전(상류부문)만 인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09년 9월9일 협상을 개시했지만 하베스트 쪽의 날 동반 인수 요구로 10월16일 협상이 결렬됐다.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이틀 뒤인 18일 귀국하자마자 최 당시 장관을 찾아갔으며, 이 때 지경부가 날 동반 인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최경환-강영원의 18일 면담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보면, 지식경제부는 ‘하류부문에 대해서는 처리...
관리자 2018.06.01 추천 0 조회 110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김영민 광물공사 사장 '퇴임' 산업부 해외자원외교 관련 검찰 수사의뢰 영향인 듯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이어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퇴임한다.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거나 현재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청와대에 문 사장과 김 사장의 면직을 제청했고, 이날 청와대 재가가 이뤄졌다. 문 사장은 이날 곧바로 퇴임했고, 11월 임기가 완료되는 김 사장은 과거 자원외교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6월1일 퇴임식을 진행한다. 전날 면직 처분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과거 제출한 사표가 이제와 줄줄이 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으로 퇴임 사유는 밝혀진 바 없지만, 부처 내부에선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하베스트·웨스트컷뱅크·볼레오 등 3개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면직된 강 이사장은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해외자원사업에 관여해 왔다. 문 사장 역시 강 이사장 후임으로 부임해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을 맡았고, MB정부 말기인 2013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도 지냈다. 부처 내부에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했던 업무를 전면 재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추후 정권이 바뀌면 수사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정부...
관리자 2018.06.01 추천 0 조회 109
이명박·박근혜 수사 이끈 '특수통' 한동훈 3차장 지휘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부실투자로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자원개발 관련 사건 수사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서울중앙지검 특수통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휘한다. 산업부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웨스트컷 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동광 사업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가 자체적으로 꾸린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41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투자해 그동안 회수액이 400만달러(약 4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가 매입한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구 사업 손실액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고, 한국광물공사의 볼레오광산 사업도 투자 손실액만 14억달러(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사업은 지금까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업'으로 꼽혔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는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여당이 박근혜정부까지 연속 집권하면서 눈치보기 수사란 비판이 잇따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과 이상득 전 의원(82),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구속) 개입 의혹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베스트 사업은 '친박' 몫으로 MB정부에서 산자부장관을 지낸 최 의원 연루 여부가 핵심이다. 하베스트 사업은 최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 추진됐지만 투자 최종협상 타결은 최 의원 취임 이후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2015년 국정조사에서 "취임 1개월밖에 안돼 구체적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인수지시 등 협상진행 과정 개입 여부에...
관리자 2018.05.31 추천 0 조회 111